김민석 “가상자산 과세 연내 결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올해 안에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올해 안에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22일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관한 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현재까지는 원칙대로 그대로 한다고 돼 있지만, 최근 보니 이에 대한 목소리가 높고 다양한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최종 시점에서 집중 점검을 해 볼 때가 된 것 같다고 문제를 제기했다"며 “당 내부에서도 여러 목소리가 있어 집중 점검을 해 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2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두 차례 연기돼 2025년 1월로 미뤄졌다. 이후 2024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시행 시기가 다시 2년 유예됐다. 추가적인 법 개정이 없다면 2027년 1월 1일부터 과세가 시작된다.

김 대표는 과세 시행 여부를 판단할 때 시장 상황과 청년층의 의견, 관련 제도 정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가상자산 과세는 지금까지 몇 차례 유예됐고, 결국 시장 환경이 괜찮은지, 특히 청년층의 목소리는 어떤지, 과세를 위한 제도가 갖춰졌는지 등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안에 정리를 해야 되겠죠"라며 “어떤 방식으로든 제도 보완 등 집중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내에서는 과세 추가 유예를 위한 입법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박민규 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를 2029년으로 늦추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당론으로 채택한 상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