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소희 의원 “소방 장비 오작동 출동 3279건…노후장비 교체 2%”

▲국민의힘 이소희(비례) 의원이 첫 국정감사에서 강남 치과 사망사고와 환자 안전 관리 실태를 집중 추궁해 당의 '일일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응급안전 장비 오작동으로 소방관이 출동한 사례가 올해 8월까지 3279건에 달했지만, 노후장비 교체율은 2%에 그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소희(비례) 의원은 22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정감사에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오작동과 노후장비 교체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민감·오작동으로 소방이 출동한 비율은 2023년 18.6%, 2024년 19.0%, 지난해 17.6%로 큰 개선이 없었다. 올해 8월까지 관련 출동은 3279건으로 전체 출동의 18%에 가까웠다.

연내 교체하기로 한 노후장비 8만220대 가운데 10월 20일까지 교체한 장비는 1613대로, 전체의 2%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관련 문제를 지적했지만 개선이 더디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장비 관리 문제와 함께 소방안전교부세 삭감과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과거 발언도 문제 삼았다. 추 지사는 최근 소방을 '재정 빨대'라고 표현해 논란이 일었고, 정부는 내년 소방안전교부세 예산을 28% 삭감한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소방 재정 문제는 국가가 해결할 일이지 소방관들이 만든 문제가 아니다"며 “왜 소방관들에게 재정 부담의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명예를 훼손하느냐"고 말했다.

이어 “소방관들의 헌신을 존중한다면 말에 그칠 게 아니라 정부와 공공기관부터 현장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