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의료원 적자부터 예산 낭비 논란까지…공주시의회, 시정 전반 개선 촉구

응급실 6년 누적 적자 96억원…필수의료 유지 위한 시비 지원 확대 요구

백제문화제 113만명 방문에도 안전·위생 과제…신속집행 재정 손실 지적

문화관광재단 운영 투명성 논란…위원회 관리 누락·회의록 불일치 개선 촉구

▲(왼쪽부터)구본길·권경운·박미옥·이지은·임흔구 공주시의원이 27일 제269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공주시의회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의회 의원들이 공주의료원 재정 지원과 백제문화제 운영 개선, 예산 신속집행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공주문화관광재단 임원의 임기·연임 기준을 명시한 조례안 부결에 대한 유감과 시 소속 위원회의 관리 부실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구본길·권경운·박미옥·이지은·임흔구 의원은 27일 열린 제269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구본길 의원은 공주의료원의 응급의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공주시가 자체 재정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 의원에 따르면 공주의료원 응급실은 2024년 약 17억6000만원의 적자를 냈으며, 6년간 누적 적자는 약 96억원에 이른다. 반면 올해 공주시의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시비 부담액은 약 1억40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응급실 적자를 상시 진료체계 유지에 따른 구조적 부담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9월 종사자 인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지만, 시의 지원은 기존 사업 분담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도·공주의료원과 재정 상황 및 필수의료 지원 수요를 파악하고, 국·도비 매칭사업과 별도로 의료인력 확보와 필수 진료기능 유지를 위한 자체 지원계획을 세울 것을 요청했다.

권경운 의원은 제72회 백제문화제의 성과를 평가하면서 인파 관리와 위생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올해 축제에 113만명이 방문했으며, 개막 당일에는 약 12만명이 금강신관공원에 집중해 동선 정체와 안전 위험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동 약자를 고려한 안전시설과 비상 응급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쓰레기 처리 인력 배치와 분리배출 안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백제문화제의 세계화를 위한 과제로는 글로벌 지도 플랫폼 연계와 다국어 안내체계 구축, 원도심·전통시장을 연결하는 체류형 관광 확대, 사전 안전관리 및 현장 대응체계 정비를 제안했다. 서울·공주·부여·익산을 잇는 국가 차원의 백제 역사문화관광 전략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미옥 의원은 집행률 중심의 예산 신속집행이 이자수입 감소와 행정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며 재정 운용 방식의 전환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기획감사실 제출 자료를 근거로 2024년 선금 지급액이 457건, 약 756억원이며, 이를 정기예금으로 운용했다면 약 13억600만원의 이자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연평균 이자수입 감소액은 약 7억4000만원인 반면, 신속집행 우수기관 인센티브는 연평균 약 4000만원이라고 밝혔다.

또 55개 부서에 의견을 요청해 답변한 45개 부서 가운데 39개 부서가 제도 개선이나 폐지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무리한 선금 지급과 공사 일정 단축, 하반기 긴급 유지보수 재원 부족 등을 우려하며 부서별 집행률 순위와 주간 실적 보고 폐지를 제안했다.

사업 일정과 공정률에 맞춰 예산을 집행하고, 충남도와 행정안전부에 획일적인 평가 방식의 재검토를 건의할 것도 요청했다.

이지은 의원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된 '공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유감을 표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정관에 위임된 임원의 임기와 연임 기준을 조례에 직접 명시해 재단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상임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제도적 장치 마련이 늦어지는 데 우려를 나타냈다. 앞으로 집행부와 재단 운영을 점검하고 개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임흔구 의원은 시가 제출한 위원회 현황 자료에서 누락과 불일치가 반복됐다며 관리 체계 전반의 정비를 촉구했다.

임 의원은 올해 두 차례 서면질문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회 현황을 점검했지만 매번 누락이 있었다고 밝혔다. 조례·규칙·훈령·예규상 설치 근거가 있으나 제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례가 26개 부서에서 최소 70건이며, 자료 간 회의 개최 횟수가 다른 사례도 최소 27건이라고 지적했다.

회의록 작성 여부가 총괄표와 세부 기록에서 다르게 기재된 사례는 274건이라고 설명했다. 회의나 회의록을 비공개로 한 사유를 분기마다 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조례 규정도 2023년부터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법규와 실제 운영 현황을 대조한 통합 관리대장을 마련하고, 미구성 위원회의 구성 또는 폐지 여부를 정리할 것을 요구했다. 회의록 작성·공개와 의회 보고를 정상화하고, 오는 11월 말까지 정비안을 확정해 12월 의회 정기 보고에 반영할 것도 주문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