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고양시의회-남양주시의회-연천군의회-의정부시의회

▲장예선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장예선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이 제30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은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 장애, 사회적 고립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로 연계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행정기관 중심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넘어 시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

최근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가족관계 단절, 사회적 고립, 건강 문제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위기상황에 놓이는 가구가 발생하는 만큼 장예선 의원은 “위기가구 발굴과 신고, 지원 및 사후관리 절차를 구체화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와 민-관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조례에 담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조례안 핵심은 시민의 위기가구 발굴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시민 누구나 위기가구를 발견하면 방문, 우편, 전화 또는 전자통신매체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를 계기로 해당 가구 구성원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또는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새롭게 선정되는 등 조례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신고자에게 건당 3만원, 연간 최대 30만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고양시는 지역사회 내 위기가구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공공 및 민간 복지서비스에 신속하게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특히 이웃의 위기상황을 발견한 시민이 신고에 참여하고, 행정기관이 지원 필요성을 확인해 적절한 복지서비스로 연결하는 협력체계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예선 의원은 “우리 주변에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질병, 사회적 고립 등으로 도움이 절실하지만 정작 복지제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웃이 있다"며 “복지사각지대 해소 출발점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제때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신고 포상금 제도가 이웃에 대한 관심을 실질적인 참여로 이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정혜-김도은-김동훈-김기준 남양주시의회 의원(상단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는 28일 제32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해 날카롭게 짚었다.

이날 시정질문에 나선 최정혜-김도은-김동훈-김기준 의원은 지역구 주요 민원과 현안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 대응과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최정혜 의원은 △남양주시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계획과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및 향후 대책 △향후 신청사 건립 기금 재정 편성 계획 △다산지금지구 주2 공영주차장 건립 추진계획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요청했다.

김도은 의원은 △진접2지구 조성에 따른 내각리 기존 주민 생활권 보호 및 내각대교 개선 대책 △남양주시 권역별 문화예술시설 확충 방향 및 진접2지구 공연장 건립계획 재정립 △남양주시 의료기관 확충 및 진접2지구 의료시설용지 향후 활용 방향에 대해 질문했다.

김동훈 의원은 △별내동 인구 증가에 따른 분동 추진 및 북부지역 행정서비스 개선 방안 △남양주시 중첩규제 완화 및 지역 발전을 위한 대응 방안 △별내복합커뮤니티센터 주차타워 건립 조속 추진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김기준 의원은 퇴계원 극동아파트 뒷산 불법행위와 관련해 △불법 형질변경에 대한 행정조치 적정성, 재해예방 목적 행위신고 수리 적법성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및 원상복구 대책과 주민 안전 확보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현재까지 진행된 행정절차 진행 과정 전반에 대해 설명한 뒤 향후 사업 필요성과 재정 건전성을 함께 살피며 단계별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남양주시의회와 긴밀히 소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며 실현이 가능한 방안으로 적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실-국-소장이 순차적으로 답변했다.

한편 남양주시의회는 2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시정질문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진희 남양주시의회 의장-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29일 간담회 개최. 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진희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29일 의장실에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특수협)와 간담회를 갖고 상수원 규제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추진한 특수협 주요 규제개선 활동을 보고받고, 향후 상수원 규제개선을 위한 주요 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진희 의장을 비롯해 김기준 남양주시의원, 주남진 특수협 운영본부장, 김지훈 특수협 공동위원장 등 임원진, 남양주시 관계부서 공무원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특수협 임원진은 △상하류 교류-협력사업 추진 현황 △시-군별 하천 정화활동 등 상수원관리지역 수질보전사업 추진 현황 △팔당수계 특화발전방안 수립 연구 등 연구-조사 진행 사항 △특수협 정책협의회 건의 사항 조치 결과 등 주요 활동 내용을 공유하고 올해 4분기 특수협 주요 일정에 대해 설명했다.

▲김진희 남양주시의회 의장-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29일 간담회 개최. 제공=남양주시의회

김진희 의장은 “각 지역을 대표해 애써주시는 만큼 더 많은 주민에게 각 시-군이 처한 불합리한 규제 현황을 알리고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상수원 보호는 당연하나 규제 방법론에 있어 여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며, 현재 수처리 기술은 이미 얼마든지 주민 삶을 개선하는 동시에 수질보전이 가능한 정도 수준까지 도달해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특수협의 그동안 노력이 모여 앞으로 분명 규제가 완화되고 지역 발전과 주민의 생활환경이 개선되는 성과가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저도 특수협 정책협의회 일원이 된 만큼 규제개선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용환 연천군의회 의원 제30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공=연천군의회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용환 연천군의회 의원은 제30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천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이용환 의원은 연천이 가진 자연환경과 DMZ의 지역적 특성을 활용해 치유농업과 치유관광을 결합한 'K-치유관광 거점도시 연천'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단순한 인구 유입 정책만으로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국민의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새로운 지역 발전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연천의 자연환경과 농업자원을 활용한 '연천형 DMZ K-치유농업-웰니스 단지'를 조성해 지역 특색을 살린 치유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공공기관과 민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국민 치유의 요람'을 기획-구축해 치유농업과 관광이 연계되는 사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산-학-연이 협력하는 연구개발(R&D) 체계를 확립하고, 관련 사업이 장기적인 지역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용환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연천이 지속 성장하려면 기존의 인구 유입 정책을 넘어 지역이 가진 자원을 새로운 가치로 연결해야 한다"며 “치유농업과 치유관광을 통해 연천을 국민의 심신을 보듬는 공간이자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거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30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전문은 연천군의회 누리집(yca21.go.kr) 회의록 검색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정부시의회 27일 '2026년 고위직 대상 4대 폭력 예방 교육' 실시. 제공=의정부시의회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27일 의원회의실에서 소속 의원 13명과 사무국장을 대상으로 '2026년 고위직 대상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고위직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폭력예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안전하고 상호 존중하는 의정부시의회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통합교육 전문강사인 전온유가 맡아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발생 구조와 조직 내 권력관계,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고위직의 말과 행동이 조직문화에 미치는 영향과 사건 발생 시 리더의 대응이 갖는 중요성을 살펴보고, 일상 속 성차별적 언행과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실천 방안을 다뤘다.

▲의정부시의회 27일 '2026년 고위직 대상 4대 폭력 예방 교육' 실시. 제공=의정부시의회

또한 조직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침묵과 묵인의 문제를 짚으며,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기관 책무를 다하는 대응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세일 의정부시의회 의장은 “성평등과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서로를 존중하는 의정부시의회 문화를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폭력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모든 구성원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정부시의회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