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美비자에 여야 설전…“외교 참사”에 “사대주의” 맞불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방위원장의 미국 비자 발급 문제를 두고 31일 여야는 설전을 벌였다.

미국 비자 발급이 거부됐던 진 위원장이 뒤늦게 비자를 받자 국민의힘은 외교적 망신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한미동맹을 정쟁에 이용한다고 반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장이 동맹국인 미국으로부터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판결문 영문 번역본과 범죄경력회보서 등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제출한 뒤에야 겨우 입국 승인을 받은 것은 사상 초유의 외교적 망신이자 국가적 참사"라고 했다.

그는 “동맹군을 점령군으로 부르고 철수를 주장하며, 북한 지원을 받아 무장 혁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인물이 아니었다면 겪지 않아도 됐을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뒤늦은 비자 발급을 다행이라며 동맹 발전을 운운할 할 것이 아니라 국방위원장의 위상을 내팽개치고 한미동맹의 신뢰를 무너뜨린 점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비자가 나왔으니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하와이행 비행기에 오르겠지만 이번 사태가 보여준 삐걱대는 한미동맹의 씁쓸한 현주소는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한미동맹과 국회 공식 의정활동을 정치적 공격의 소재로 삼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미국의 비자 거부를 두고 미국을 탓하기 전에 진 위원장에게 책임을 떠넘겼다"며 “국회의 정당한 의정활동이 제약됐는데도 자국 국회의원을 몰아세우다니 국익은 안중에도 없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측에 국회의 공식 활동을 가로막은 조치에 설명을 요구하는 것조차 나무라는 태도는 비굴한 사대주의라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특히 진 위원장의 미국 방문에 국민의힘 의원도 동행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은힘이 국회 위상과 권위를 허무는 반국익적 자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동맹을 정쟁에 팔아넘기는 공세를 멈춰야 한다"며 “국회의 공식 의정활동을 깎아내린 데 대해 사과하라"고 강조했다.

진 위원장은 이날 우여곡절 끝에 미국 관용 비자를 발급받으면서 예정된 국회 국방위원회의 미국 태평양사령부 방문 일정을 소화할 수 있게 됐다. 진 위원장은 다음 날 출국할 예정이다. 국방위는 내달 1일부터 5일까지 미국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할 계획이었지만, 진 위원장의 비자 발급이 거부되면서 일정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국 측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구체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진 위원장이 1991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은 것을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