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신용자 대출 늘린 인뱅…부채 부담까진 낮추진 못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인터넷전문은행이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은 확대했지만, 실질적인 부채 부담 완화로 이어지는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차주의 금융 비용 절감과 신용 위험 등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돼야 한다는 조언이다.

토스의 금융경영연구소 토스인사이트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중저신용자 대출시장 분석·포용금융 제고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연구는 코리아크레딧뷰로와 신용정보원의 2016~2025년 개인 약 215만명의 자료를 활용해 인터넷은행의 금융접근 확대 성과와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 목표의 효과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인터넷은행은 그동안 소외됐던 중저신용자들에게 새로운 신용 경로를 제공하고 일부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차입 조건을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은행의 신규 신용대출 계좌의 약 31%는 직전 분기에 신용대출이 없던 차주에게 공급됐다. 고금리 업권의 대출을 정리하고 인터넷은행으로 이동한 중저신용 차주 금리는 평균 5%포인트(p) 이상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 목표 제도의 실질적인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신용공급은 증가했지만 차주의 부채 부담이 줄었다는 증거는 뚜렷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용점수 기준 변경으로 새롭게 대상에 포함된 차주를 인접 점수대 차주와 비교했을 때, 고금리 부채와 실제 이자지급액의 감소 효과는 명확하지 않았다.

중저신용자의 신용 위험이 특정 구간에 집중되는 점도 확인됐다. 대출 당시 신용점수가 600점 미만인 차주의 대출 잔액은 전체 중저신용 대출 잔액의 6.6%에 불과했다. 하지만 3개월 이상 연체한 차주의 대출 잔액 중에서는 28.9%를 차지했다.

금리 상승에 따른 연체 위험도 고신용 대출보다 컸다. 정책금리가 1%p 오를 때 중저신용 대출 연체율 상승폭은 고신용 대출보다 0.36%p 더 컸다. 중저신용자 차주가 금리와 경기 변화에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신규 취급액 목표 비중이 2028년 35%까지 높아질 예정인 만큼, 대출 공급과 차주 편익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확대할 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대출 규모와 비중뿐 아니라 정책적 기여와 위험 부담을 함께 반영하는 '성과연계형 공급책임' 체계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급 목표는 경기와 금리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스인사이트 연구진은 “포용금융 성과는 신용 공급 확대와 차주의 부채 부담 개선을 함께 살펴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필요한 사람이 적정한 조건으로 신용을 안정적으로 이용하도록 실적 인정과 위험 분담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