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신속성·안정성 두 마리 토끼 잡아야”

▲1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현실화되는 스테이블코인 혁신, 디지털자산기본법 이후의 과제'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원화스테이블코인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입법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안이 이달 중으로 국회에 제출되면 의원 발의로 이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주요국 보다 시장 형성이 늦은 만큼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면서도 부작용 방지를 위한 '브레이크'가 수반돼야한다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인공지능(AI) 금융경제추진단은 1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현실화되는 스테이블코인 혁신, 디지털자산기본법 이후의 과제'를 주제로 여신금융협회·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함께 토론회를 개최했다.

간사를 맡고 있는 박민규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이 해외 송금·결제와 기업간 대금 정산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상환 보장 등 신뢰를 확보하는 것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안도걸 의원은 국내 기업들도 결제·송금 서비스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제도적 기반이 없어 상용화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자거래금융법 정비 및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비롯한 후속 입법의 필요성도 짚었다.

송민택 한양대 교수는 해외 스테이블코인이 사용처를 선점하면 원화스테이블코인이 입지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조속한 법제화를 지지했다. 이미 테더와 서클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한 상황으로, 내년 1월18일 '지니어스법' 시행으로 미국 금융시스템에 녹아들면 더욱 장악력이 커질 전망이다.

원화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컨소시엄 내 여신전문금융업권의 역할도 조명됐다.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카드사의 비즈니스 모델(BM)과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일축한 셈이다.

이동철 여신금융협회장은 그간 관련 논의가 주로 발행처나 거래소 지분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발행했을 때 어떻게 활용하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생태계에 참여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신용카드사의 가맹점이 320만곳에 달하고, 그간 결제·승인·정산·부정거래 방지 등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축적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카드사들이 지갑·결제·매입·정산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법령에 명확한 업무영위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혁신과 이용자보호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이유다.

남궁설 신한카드 본부장은 해외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이 확산되는 첫번째 단계가 카드망을 활용하는 것이었다고 소개했다. 고객이 카드에 스테이블코인을 충전하고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블록체인 망이 아니어도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스테이블코인과 카드망의 장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다음 단계라고 설명했다.

▲1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현실화되는 스테이블코인 혁신, 디지털자산기본법 이후의 과제'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안수현 한국외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정영기 김앤장 변호사는 자금세탁방지 역량이 원화스테이블코인 상용화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의 장점으로 꼽히는 △가격 안정성 △높은 유동성 △상호운용성 △초국경성이 불법자금의 제재회피에도 도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발행인을 자금세탁방지 의무주체로 지정하고, 동결·차단 역량 및 절차를 법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유통 단계에서 거래소·카드사·PG사 등 참여자들에게 각자가 통제 가능한 지점에서 의무를 부과하고, 해외 이전 또는 수취시 보고하는 체계를 외국환거래 신고와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당국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김보일 한국은행 가상자산반 팀장은 새로운 플레이어와 플랫폼이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지만, 실명제 기반의 기존 금융시스템과 익명성을 강점으로 하는 블록체인 시스템의 차이점 때문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지 않는 것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김 팀장은 우선 은행을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기존 시스템에 녹아들면 발행인 자격을 넓히는게 좋겠다고 덧붙였다. 심은섭 금융감독원 전자금융검사국장도 결제수단별로 다른 규제가 적용되면 규제차익을 비롯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종현 핀테크산업협회장은 스테이블코인과 기존 금융 인프라가 안전하게 연결되고 신뢰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면서도 혁신을 가로막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회장은 “올해 안에 꼭 법안이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