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 상고심 선고를 놓고 여야가 정면으로 맞붙는다.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안 통과된 뒤 여당 의원들이 자리를 뜨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주 정치권이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 상고심 선고를 놓고 정면으로 맞붙는다. 1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공포안이 의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9일에는 대법원이 한 전 총리 사건의 선고를 내린다.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다루는 특검법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법안은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 6건을 포함해 모두 12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문재인 정부 시기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의혹도 포함됐다. 특검 규모는 최대 309명이고,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이다.
쟁점은 공소취소 가능성과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다. 민주당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특검이 기존 사건의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준용 규정은 남아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은 형사소송법 제255조를 근거로 공소취소가 가능하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고 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본인 관련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직접 임명하는 구조여서 이해충돌 논란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특검이 이 대통령의 기존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법안을 '이재명 방탄법'으로 규정했다.
◇ 특검 이르면 22일 임명 가능할 듯
17일 국무회의는 처리 시한과 맞물려 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을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특검법은 지난 6일 이송돼 21일까지 처리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16일부터 19일까지 필리핀과 중국을 방문하면서 한 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주재한다. 공포안이 의결되면 특검 후보 추천과 대통령 임명 절차가 이어지며, 민주당은 이르면 22일 임명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16일 청와대 앞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총리와 국무위원들에게 특검법 의결 반대를 촉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해외로 나가며 총리에게 사실상 의결 하청을 준 꼴"이라며 “한 총리가 기어이 특검법을 의결한다면 이는 '탈옥의 외주화'이자 스스로 '공범'임을 자인하는 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19일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오후 4시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상고심 선고를 한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올해 1월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5월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사건의 중요성을 이유로 지난 8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당초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19일에는 심리만 진행하고 20일 석방될 가능성이 거론됐다. 대법원은 이날 두 번째 전원합의기일을 진행한 뒤 곧바로 선고하기로 하면서 구속기간 만료 전에 판단이 나오게 됐다. 상고심 구속 기간은 세 차례 갱신을 거쳐 20일 최대 한도에 이른다. 특검 측과 여권은 석방 가능성을 경계하며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압박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받으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이를 내란 중요임무종사죄로 판단했다. 상고심에서는 이런 행위가 내란의 중요임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 해석이 제시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이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등 3대 의혹 사건 상고심 선고도 진행한다. 특검법을 둘러싼 장외 공방과 상고심 결과가 같은 주에 이어지면서 정치권의 대치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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