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이 16일 국회에서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정식 국회의장이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며 개헌 논의에 불을 지폈다. 김형오·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오는 2027년 개헌을 제안하는 등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현 정부 임기 중 개헌은 없다고 못 박으며 강하게 반발했다. 개헌 필요성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가 뚜렷해지면서 논의가 시작부터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조 의장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설계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자문위 공동위원장에는 김형오·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위촉됐다. 조 의장은 두 전직 의장에 대해 “국회를 이끌었던 존경받는 우리 정치의 큰 어른"이라며 “개헌에 대한 깊은 식견과 추진 경험을 갖춘 분들"이라고 평가했다.
김 전 의장은 2008년 국회의장 직속 헌법연구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를 이끌었고, 정 전 의장은 2017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개헌 논의에 힘을 쏟았다는 게 조 의장의 설명이다.
조 의장은 그동안 개헌 논의의 걸림돌로 꼽혔던 대통령 연임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개헌의 걸림돌이 됐던 대통령 연임 문제 논란이 종결된 만큼 국민의힘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의 임기와 관련한 우려에 대해서는 개헌특위 논의 과정에서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불신 우려가 있다면 추후 자문위를 거쳐 개헌특위에서 '현직 대통령은 미적용한다'는 내용을 명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자문위에서 마련한 성과는 향후 여야가 공동 구성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전달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국회사무처에 실무지원단을 설치하고 입법차장이 실무단장을 맡도록 할 계획이다.
개헌 시점으로는 2027년을 제시했다. 조 의장은 “2027년이면 1987년 헌법 체제가 40년을 맞는다"며 “내년은 선거가 없는 해여서 개헌의 적기라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조 의장의 개헌 제안에 즉각 반발하며 현 정부에서의 개헌 가능성을 일축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현행 헌법도 제멋대로 짓밟는 세력이 무슨 개헌이냐"며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의장이 개헌론을 꺼낸 시점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재명 대통령 관련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론을 돌리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탈옥법' 의결을 앞두고 있는데 국회의장은 개헌론을 띄웠다"며 “탈옥에 대한 여론의 비판을 돌리기 위해 개헌을 미끼로 삼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무총리는 대통령 대신 이재명 탈옥법을 의결하고, 국회의장은 국민에게 개헌으로 보이스피싱을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헌법을 이재명 탈옥의 도구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조 의장의 사퇴까지 요구했다. 그는 “조 의장은 국회의장은 물론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며 “개헌을 운운하는 대국민 사기를 즉각 중단하고 사퇴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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