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을 지키는 방법이 하나 더 생긴다. 국가가 법으로 보호지역을 지정하는 방식에 더해, 기업이 보유한 숲의 보전가치를 평가하고 장기적인 관리를 인정하는 방식이다. 습지에서는 기존 보호지역 밖에 남아 있던 핵심서식지를 경계 안으로 들이는 작업이 추진된다.
산림청과 SK임업의 기업림 자연공존지역 등록 추진, 경남 김해시의 화포천 습지보호지역 확대 계획은 2030년까지 육지와 바다의 30%를 보전하자는 국제목표를 향한 서로 다른 경로다. 두 사업은 11월 17일 발표됐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등록·지정 면적에 더해 그 안에서 어떤 생물이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를 확인하는 일이다.
▲SK임업과 산림청이 기업림 산림OECM 등록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출처: 산림청 보도자료
◆기업이 가진 숲, 장기 보전의 공간으로
산림청은 SK임업과 생물다양성 보전가치가 높은 기업림을 발굴하고, 산림 OECM 등록과 지속적인 보전·관리를 추진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자연휴양림과 수목원 등 국유림을 중심으로 추진하던 산림 OECM의 참여 기반을 민간기업 소유 산림으로 넓히려는 시도다.
OECM은 '기타 효과적인 지역기반 보전수단(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의 약어다. 국내에서는 '자연공존지역'이라는 이름으로도 소개된다. 다만, 부처간 용어 정리가 덜 된 상태라 산림청은 산림 OECM이라 부르고, 해양수산부는 해양 OECM이라고 부른다. 이는 보호지역 이외의 공간 가운데, 관리 방식이 생물다양성의 현지 보전에 긍정적이고 장기적인 성과를 내는 지역을 뜻한다.
핵심은 소유권보다 관리 결과다. 기업이 숲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나 나무가 많이 자란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제도와는 구별된다. 지역의 경계가 분명하고, 어떤 관리가 이루어지며, 그 관리가 생물다양성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지키는지 살펴야 한다.
두 기관은 현장조사와 적합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공유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림의 등록을 추진하기로 했다. 등록 이후에도 생물다양성 상태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데 협력한다. 다만 이번 발표에는 구체적인 대상지와 면적, 등록 일정이 제시되지 않았다. '기업림 최초 산림 OECM 등록 추진'이라는 발표를 등록 완료로 받아들이면 단계가 뒤섞인다.
기업 입장에서는 숲의 가치를 새롭게 설명할 기회가 된다. 목재 생산이나 자산 보유의 관점에 더해, 주변 생태계와 연결된 서식지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여줄 수 있다. 이때 설득력을 만드는 자료는 숲의 총면적보다 핵심서식지의 위치, 관리 전후의 변화, 위협요인에 대응하는 방식이다.
▲경남 김해시는 화포천 습지보호지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출처: 김해시청 홈페이지
◆화포천, 보호 경계 밖 가시연꽃 군락지까지
김해시가 추진하는 화포천 확대는 기존 법정 보호지역의 범위를 넓히는 방식이다. 대상지는 기존 구역과 인접한 진영읍 설창리, 한림면 안하리·장방리·퇴래리 일대다. 확대가 완료되면 보호지역은 현재 129.8㏊에서 176.2㏊로 약 36% 늘어난다. 추가 편입 대상은 46.4㏊다. 축구장 65개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계획이 완료되면 화포천 습지 보호지역은 176.2㏊로 축구장 약 247개 규모로 늘어난다.
화포천은 낙동강 배후의 하천습지다. 2017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고, 2022년 사유지 5.4㏊를 편입한 데 이어 두 번째 확대가 추진된다. 김해시에 따르면 수달과 노랑부리저어새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25종을 포함해 1220종이 서식한다.
이번 확대 대상지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가시연꽃 군락지가 있다. 이미 보호하는 습지와 이어진 주변 서식지를 함께 관리함으로써 생태적 연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보호지역의 경계와 실제 생물의 생활공간을 더 가깝게 맞추는 작업인 셈이다.
김해시는 공청회와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정권자인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같은 30×30, 서로 다른 관리 장치
두 사례의 공통점은 보전의 범위를 기존 공간 밖으로 넓힌다는 데 있다. 차이는 관리의 근거와 작동 방식이다. 습지보호지역은 습지보전법에 따라 지정되고 행위 제한을 비롯한 법적 관리수단이 적용된다. OECM은 보호지역 밖에서도 장기적인 보전성과를 내는 관리체계를 찾아 인정하는 접근이다.
따라서 자연공존지역을 보호지역의 간단한 대체재로 취급하거나, 보호지역 지정이 어려운 곳에 이름만 붙이는 수단으로 운영하면 제도의 취지가 약해진다. 반대로 기업 소유라는 이유로 보전 잠재력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도 없다. 각 공간에 맞는 관리 장치와 실제 성과를 함께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 방향은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목표 3과 맞닿아 있다. 이른바 '30×30'은 2030년까지 전 세계 육상·내륙수역, 해양·연안에서 각각 최소 30%를 효과적으로 보전·관리하자는 목표다. 보호지역과 OECM을 함께 활용하되, 생태적 대표성과 연결성, 공정한 운영을 갖추도록 요구한다.
목표를 면적의 숫자로만 읽으면 관리하기 쉬운 땅을 많이 등록하는 데 치우칠 수 있다. 반면 어떤 종과 생태계를 대표하는지, 다른 서식지와 어떻게 이어지는지 살피면 같은 면적에서도 보전의 의미가 달라진다.
연결성은 지도에서 두 구역이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넘어선다. 생물이 이동하거나 먹이를 구하는 통로가 유지되고, 물과 토양의 흐름이 이어져야 한다. 기업림은 주변 자연림과의 관계를, 화포천은 인접 습지와 유역의 관계를 살펴야 하는 이유다. 보전구역 안의 관리와 바깥의 토지 이용이 서로 어긋나면 경계를 넓힌 효과도 제한될 수 있다.
◆지정 이후의 비용과 책임까지 설계해야
두 사업이 성과로 이어지려면 출발점의 기록이 필요하다. 기업림에서는 어떤 숲과 종이 있고, 벌채·임도·외래종 등 위협요인이 무엇인지 공개해야 한다. 화포천에서는 가시연꽃 군락의 범위와 수질·수문 조건을 기록해 확대 이후 변화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사업별로 필요한 지표를 정하고 반복 조사하는 체계가 중요하다.
장기 관리의 책임도 구체적이어야 한다. 기업림 소유자나 경영방침이 바뀌어도 관리가 유지되는지, 모니터링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보전가치가 훼손될 때 어떤 조치를 취할지 정해야 한다. 보호지역에서도 지정 이후 현장 관리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
지역주민과 토지소유자의 참여는 이 과정의 기반이다. 생활과 토지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부담과 편익을 공정하게 나눌 통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제목표가 말하는 공정한 운영도 이런 의사결정과 비용 분담을 포함한다.
기업의 공시에서도 인정받은 면적과 새로 개선한 성과를 구분해야 한다. 기존에 건강했던 숲을 장기적으로 지키는 일은 가치가 크다. 다만 그 면적 전체를 새로 복원한 면적처럼 제시하거나 다른 사업장의 훼손과 곧바로 상계하면 평가가 흐려진다.
기업림과 화포천의 다음 소식은 등록·지정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관리계획이 무엇을 바꿨는지여야 한다. 지도 위 경계의 확대가 생물의 안정적인 생활공간 확대로 이어질 때, 두 경로는 한국의 보전정책을 함께 넓히는 힘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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