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통합개발 사업을 통해 지상 철도를 지하로 이전하고, 기존 철도부지에 주거·업무시설과 공원 등 복합도시공간을 조성한 모습을 담은 가상 이미지. 국토연구원 컨소시엄은 19일 공청회에서 전국 12개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사업의 단계적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AI 생성 이미지)
서울역에서 금천구청역까지 이어지는 경부선과 서빙고역에서 도봉산역까지 연결되는 경원선 등 전국 주요 도심 철도 지하화 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절차에 들어간다. 철도 지하화와 상부 부지 개발에 총 53조60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정부는 기존 선도사업 3개를 포함해 총 12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철도부지 개발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개발이익이 42조5000억원으로 추산돼 사업비 부족분을 어떻게 충당할지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건설비 상승과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까지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사업 추진 속도를 좌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국토연구원 컨소시엄이 발표한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 연구'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정부가 제안한 전국 16개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사업을 검토해 기 추진사업 3개, 신규 추진사업 9개, 추가 검토사업 4개로 분류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지상 철도를 지하로 이전하고 기존 선로 부지와 인접 지역을 주거·업무·상업·녹지공간 등으로 통합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 경부·경원선 67.6㎞ 지하화…경인선·부산·광주도 신규 추진
신규 추진사업에는 서울시가 제안한 경부선 서울역~금천구청역 34.7㎞와 경원선 서빙고역~도봉산역 32.9㎞가 포함됐다. 두 노선의 지하화 구간을 합치면 67.6㎞에 달한다.
경부선은 수도권 광역전철로도 이용되는 만큼 공사 기간 열차 운행을 유지하고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역사와 대합실 규모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기존 철도시설과 신규 지하 노선의 연결 계획도 구체화해야 한다는 조건이 제시됐다.
경원선은 수도권전철 1호선과 수인분당선의 운행을 중단하지 않는 공사계획이 요구된다. 특히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C 노선과의 지하 공간 간섭을 방지하고 청량리 차량기지 이전 및 운영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 서울시 행정구역을 벗어나는 구리·남양주시 구간의 사업계획과 비용 분담도 협의 대상이다.
인천시와 부천시가 제안한 경인선 온수역~인천역 22.8㎞ 지하화 사업도 신규 추진 대상으로 분류됐다. 다만 서울시 관할인 온수역 구간의 지하화 계획과 사업비 분담을 놓고 관계 지방정부 간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
부산에서는 경부선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광주에서는 광주역 일대 광주선 2.1㎞ 지하화 사업이 추진된다.
부산 사업은 기존 운행선 하부 통과 공법과 군용선 간섭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광주역 사업은 달빛철도 건설사업과 구간이 중첩될 가능성이 있어 사업 간 연계 방안을 검토하고 철도 운행이 임시 중단될 경우 대체 교통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이 밖에 대전역 0.4㎞ 구간과 평택 서정리역 0.3㎞ 구간은 기존 철도시설 상부에 인공지반을 설치하는 데크화 사업으로 신규 추진 대상에 포함됐다.
안양·파주 조건부 추진…군포·의왕·평택지제역은 재검토
경기도 안양시와 파주시가 제안한 사업은 지방정부의 상당한 재정 부담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조건부 신규 추진 대상으로 분류됐다.
안양시의 경부선 석수역~명학역 7.5㎞ 지하화 사업은 정거장 내 측선·유치선의 축소 및 이전에 대한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석수역 인근 지방정부와 비용 분담 방안을 조율하고 관악역 주변 문화재 관리구역에 대한 대안계획도 마련해야 한다.
파주시의 경의중앙선 운정역 2.5㎞ 지하화 사업은 개발 대상에 포함된 사유지 비율이 74.9%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사유지 편입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주민 협의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조건으로 제시됐다.
두 사업은 종합계획 고시 이후 2년 이내에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재무성을 개선해야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반면 의왕역과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ICD), 군포시 경부선·안산선, 평택지제역 등 4개 사업은 추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됐다.
의왕역 및 의왕ICD 사업은 한국철도공사의 물류시설 현대화 계획과 충돌하고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와 사업구역이 중첩되는 문제가 지적됐다.
군포시가 제안한 경부선 금정역~당정역 4.8㎞와 안산선 금정역~대야미역 7.8㎞ 지하화 사업은 인접한 안양시 계획과의 불일치가 주요 문제로 꼽혔다. 특히 대규모 토지 수용과 보상이 불가피하고 공사 과정에서 경수대로 등의 극심한 교통혼잡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평택지제역 데크화 사업은 편입 면적의 71.9%가 기존 공공주택지구 및 도시개발지구와 중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GTX-A 연장과 차량기지 건설계획 등을 고려한 사업계획 재수립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추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된 사업들은 향후 계획을 전면 수정·보완해 차기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다시 제안해야 한다.
부산·대전·안산 선도사업 3곳…내년 공공기관 예타 추진
앞서 지난해 2월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부산·대전·안산 3개 사업은 현재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 있다.
부산역~부산진역 사업은 부산역 조차장과 부산진 컨테이너야드(CY) 등 철도시설을 이전·재배치하고 선로 상부에 인공지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개발 면적은 37만㎡, 추정 사업비는 1조8000억원이다.
대전조차장 사업은 기존 철도시설을 외곽으로 이전한 뒤 37만8000㎡ 부지에 복합개발과 녹지·문화시설을 조성하는 계획이다. 사업비는 1조5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안산선 초지역~중앙역 5.1㎞ 구간은 기존 철도를 인근 도로 하부로 옮기고 지상 철도부지와 완충녹지를 통합 개발한다. 개발 면적은 71만2000㎡, 추정 사업비는 1조8000억원이다.
3개 선도사업은 2027년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신규 추진사업 역시 종합계획에 포함됐다고 해서 곧바로 착공하는 것은 아니다. 지방정부가 사업제안서를 보완하고 사전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다. 이후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지방의회 의결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총사업비 53조6000억원…개발이익 42조5000억원, 지방재정 부담 변수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사업의 가장 큰 과제는 재원 조달이다.
국토연구원 컨소시엄은 이번 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의 철도 지하화와 상부 부지 조성에 총 53조6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토지 매각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한 개발이익은 42조5000억원이다.
두 추정치를 단순 비교하면 약 11조1000억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다만 이는 전체 사업에 대한 추정치 간 차이로, 실제 재원 부족액이나 지방정부의 확정 분담금으로 볼 수는 없다. 사업별 수익성과 금융비용, 개발 시점 등에 따라 부담 규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 시행구조는 국가철도공단 등 공공기관이 채권 발행으로 사업비를 먼저 조달하고, 철도 지하화 이후 상부 부지 개발이익으로 채권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개발이익만으로 사업비를 충당하지 못하면 지방정부가 부족분을 분담하게 된다.
연구진은 최근 건설공사비 상승과 금융비용 증가,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총사업비가 늘어나거나 개발이익이 예상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공성 확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철도 상부 부지에 청년·공공주택을 비롯해 문화·복지시설과 교통 기반시설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사전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관련 기준을 반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철도 지하화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139조6000억원, 부가가치유발 57조8000억원 등 총 197조4000억원으로 추정됐다. 고용유발 효과도 65만9000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이는 사업 추진을 전제로 한 연구진의 추정치로, 실제 사업 성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철도 지하화가 도심 단절 해소와 노후 역세권 재생, 신규 주택 공급을 위한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초기 투자비와 장기간에 걸친 사업비 회수 구조를 고려하면 지하화 구간별 개발 수익성과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이 사업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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