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로고
정부가 조달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가운데 군납 의류 조달 과정에서 원단업체의 현금 환급(백마진) 제안과 생산업체의 다단계 외주 정황이 포착됐다. 군납 의류는 계약업체에 직접생산과 원단검사 의무가 부과되는 만큼 실제 생산 과정에서 관련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군납 의류 조달 과정에서 발생한 별개의 거래 사례에서 백마진 제안과 하청·재하청 정황이 각각 확인됐다. 한 자료에는 원단업체가 조달청과 계약한 봉제업체에 현금 환급을 제안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다른 자료에서는 조달청과 계약한 봉제업체가 생산을 외부에 맡기고 해당 업체가 다시 여러 업체에 재하청을 준 정황이 드러났다.
먼저 원단업체 P업체는 조달청과 계약한 봉제업체와의 협의 과정에서 대금 결제 후 현금을 돌려주는 방식을 제안했다. P업체 관계자는 에너지경제신문이 입수한 자료에서 “견적서상으로 더 다운을 시킬 수도 있다"며 “견적가대로 그대로 해놓고 나중에 결제가 다 되고 나면 일정 부분 현금으로 돌려드리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정상적인 가격 인하가 아닌 별도의 현금 반환을 제안해 거래처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백마진 행위 자체가 불공정 조달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조달청은 관련 법률에 따라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익명을 요구한 조달 업계 관계자는 “백마진 행위가 거래처 확보를 위한 음성적 리베이트라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세금계산서상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일부 금액을 돌려주고 이를 정상적으로 회계·세무처리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입수 자료에서는 봉제업체의 생산과정에서 하청·재하청 구조가 확인됐다. 나라장터 자료에 따르면 I업체는 2025년 육군 춘추·하·동운동복 등의 납품대상업체로 선정됐으며, 일부 물량은 2026년 납품분이지만 계약·선정은 모두 2025년에 이뤄졌다. I업체는 해당 육군 운동복 물량을 성남 소재 A업체에 맡겼고, A업체는 다시 4개 업체에 나눠 재하청을 준 정황이다.
이러한 재하청 정황은 추가 원단 요청 과정에서 드러났다. 군납 의류는 계약 단계에서 원단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재하청 과정에서 기존 검사 대상 원단 외에 추가 원단이 필요해지면서 관련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입수한 자료에서 원단업체 P는 “봉제업체 I에서 위탁생산을 맡긴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봉제업체 I에서 원단 로스가 생겨 우리에게 원가로 달라고 요청이 왔다"고 말했다.
문제는 생산이 불법적인 하청·재하청 등으로 여러 업체로 분산될 경우 계약 이후 정해진 원단검사 절차와 직접생산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계약 물량 생산에 필요한 원단은 최초 공급분뿐 아니라 추가 공급분까지 포함해 계약서에 첨부된 국방규격이나 구매요구서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조달청은 직접생산 의무와 원단검사 의무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생산이 여러 업체에 걸쳐 이뤄지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생산 과정과 원단검사 절차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달청은 최근 군수품 입찰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품질 관리를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달 제46회 국무회의에서는 군수물자 등 중요 품목을 중심으로 시범 실지조사를 실시한 뒤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오는 30일까지 불공정 조달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을 직접 이행하지 않는 계약상대자와 계약 이행에 개입하거나 협조하는 브로커의 불공정 행위 등이 신고 대상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과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등에 따라 직접 조사한다.
다만 최근 3년간 군 피복 조달 분야에서 직접생산 의무 위반으로 적발돼 제재를 받은 사례는 1건에 그쳤다. 직접생산과 원단검사 의무가 계약상대자에게 부과돼 있더라도 실제 생산 현장에서 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지 못한다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신고 접수와 사후 제재를 넘어 실제 생산·납품 과정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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