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당론 채택과 관련,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0%"라고 단언했다. 20일 국회 로텐더홀을 지나고 있는 한 의원. 연합뉴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당론 채택과 관련, '국헌 문란이자 폭동·내란'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0%"라고 단언했다.
한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민주당도 (조 대법원장 탄핵안이) 기각될 줄 알면서 하는 것"이라며 “의원직 걸라고 하면 그럴 민주당 의원은 0명일 것이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 당신 의원직 걸 거냐"라고 물었다.
민주당의 탄핵 시도 목적이 '사법부 압박'에 있다고 한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은 탄핵 제도의 목적인 공직자 파면이 아니라, 오로지 사법부 직무정지를 통해 대법원과 사법부를 강압으로 전복하고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국헌문란' 행위"라고 적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을 결의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의 유죄 부분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한 반발이었다.
김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내란이 났을 때 한덕수처럼 하라는 행위 규범을 온 국민에게 강요한 역사적 반역"이라며 “잘못된 역사적 교훈을 대법원 판결이란 이름으로 남겨둘 수 없다"고 탄핵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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