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와 올림픽프라자상가 일대 전경. 중심상가와 스포츠센터의 정비구역 포함 여부를 둘러싸고 아파트 추진위와 상가 측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장혜원 기자
서울 송파구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재건축에서 중심상가를 정비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가운데, 송파구가 아파트와 상가 사이 U자형 통행로를 '사유지 내 도로'로 분류한 공식 회신이 확인됐다.
구는 해당 통행로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결정된 내역이 없다고 밝혔다. 상가 측은 이 회신을 근거로 아파트 추진위원회가 제출한 법률 검토에서 통행로를 도시계획도로로 본 근거를 확인해 달라고 구에 요청했다.
송파구 “도로대장 등재·사도 개설 허가 내역 없어"
20일 에너지경제신문이 확인한 송파구 도로관리과의 10월 13일자 정보공개 결정통지서에 따르면 회신 대상은 방이동 89-11번지 올림픽프라자와 아파트 2·3단지 사이 U자형 통행로다. 구는 이 통행로를 '사유지 내 도로'로 기재하고 관리 주체를 아파트 측으로 적었다.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도로대장 등재 내역이 없고, 사도법상 사도 개설 허가 내역도 없다"고 답했다.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지 않아 관련 결정고시와 지형도면도 없다고 밝혔다.
올림픽상가재건축위원회는 “지난 9일 송파구에 보낸 검증 요청 공문에서 아파트 추진위가 제출한 법률 검토에 해당 통행로를 도시계획도로로 설명하거나 출입 통제 없이 누구나 다닐 수 있는 공공도로로 보는 견해가 담겼다"고 밝혔다. 상가 측은 “도시계획도로라는 설명의 근거가 된 고시와 도면을 확인하고, 실제 차량 출입이 어떻게 관리되는지도 살펴 달라"고 요청했다.
상가 측은 “2015년 5월 20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외부 차량을 통제하기 위해 단지 내 차단기 설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도 차량으로 단지 안 주민센터에 가려면 차단기를 거쳐야 한다는 게 상가 측 설명이다.
도시정비법 제2조제7호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를 주택단지로 규정한다. 그 토지가 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나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돼 따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각각을 주택단지로 본다.
송파구 회신은 해당 통행로의 행정상 분류를 확인한 것이다. 통행로가 법에서 정한 '이와 유사한 시설'에 해당하는지, 상가와 아파트가 실제로 분리돼 따로 관리되는지는 정비구역 범위 검토 과정에서 판단할 사안이다.
상가 측은 “중심상가가 최초 사업계획에서 어떤 시설로 승인됐는지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상가 측 공문에 따르면 아파트 측 법률 검토에는 중심상가가 준공 당시부터 별도 상업용지의 지원시설로 승인됐다는 설명이 담겼다.
상가 측은 “1988년 12월 7일자 복리시설 건물면적 배분 요청 문서에 중심상가와 분산상가가 모두 아파트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로 건설됐다고 적혀 있다며, 최초 승인서와 고시·도면을 대조해 달라"고 했다.
과거 통합재건축 참여 요청이 개별 상가 소유주에게 전달됐는지도 쟁점이다. 상가 측은 2024년 아파트 측이 상가 임시관리인에게 공문을 보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개별 소유주까지 안내받았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파트 추진위가 참여 기회를 충분히 제공했다는 판단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발송 대상과 등기우편 배달 내역 등을 제출받아 달라고 구에 요청했다.
▲송파구가 지난 10월 13일 시행한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첫 페이지. 구는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프라자와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2·3단지 사이 U자형 통행로를 '사유지 내 도로'로 기재했다.
공람 의견 261건 접수…구의회 의견청취 보류
송파구가 아파트 추진위에 통지한 주민공람 의견은 총 261건이다. 구청에서 187건, 주민센터에서 66건, 추진위 사무실에서 8건을 접수했다. 확인된 의견 목록에는 상가부지를 포함한 통합재건축 요청과 함께 독립정산제 및 정관비율 명시, 상가 단독 개발 시 입체적 도로계획 보장 등을 요구한 의견이 담겼다.
송파구는 지난 2일 추진위에 “주민공람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완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속한 사업 추진과 다른 사업장의 일반적인 추진 방식만으로는 상가를 제외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다.
서울시 “공동주택과도 주민공람 관련 부서 협의에서 아파트와 올림픽프라자가 하나의 주택단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정비구역 지정 범위가 적정한지 검토하라"는 의견을 냈다.
아파트 추진위는 지난 3일 보완서류 제출을 마쳤다며 구의회 의견청취를 앞두고 구가 통합 추진을 요구한 데 반발했다.
지난 17일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가 보류되자 추진위와 일부 소유주는 18일 송파구청을 방문해 구청장과 면담했다. 추진위는 내년 2월 중순까지 상가 측의 통합 참여 의사를 확인할 시간을 갖기로 했다고 소유주들에게 알렸다. 기존 주민공람안의 공급 규모는 9218가구다.
한편, 다른 재건축 사업장에서도 도로와 부대·복리시설의 지위가 정비구역 범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쟁점이 됐다. 강남구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강남구는 청담·삼성진흥아파트가 폭 30m 도로로 나뉘어 있지만 국토교통부가 하나의 단지로 본다는 취지로 회신해 통합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초구는 지난 9월 방배임광1·2차 추진준비위원회에 도시정비법 제67조에 따른 토지분할 특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을 정비계획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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