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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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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탄핵 놓고 여·야 정면충돌…민주당 추진에 국힘 “사법부 흔들기”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11.21 18:50

민주당, 내달 3일 탄핵안 발의 가능성 거론

국민의힘, 대구 집회서 탄핵 추진 강력 비판

한동훈도 가세…“민주당은 내란정당" 공세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놓고 여·야의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 등을 문제 삼으며 탄핵소추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탄핵 추진 시점으로 비상계엄 2주년인 다음 달 3일이 거론되면서 정치권의 공방도 거세지는 양상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한 가운데 구체적인 발의 시점을 논의하고 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음 달 3일을 탄핵안 발의 시점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당 차원에서 날짜를 확정하거나 공식적으로 논의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을 통해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분립을 훼손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둘러싼 논란과 사법부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탄핵 추진 자체가 사법부를 압박하는 정치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날 대구 중구 현대백화점 앞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는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과 조 대법원장 탄핵 움직임을 규탄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의 입법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도 요구했다.


장 대표는 “피와 땀의 눈물로 세운 대한민국이 흉악한 이재명의 손에 의해 독재 국가로 전락하고 있다"며 “'범죄자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서 한 일이라고는 오로지 자신만 살겠다고 국민을 향해서 폭력을 휘둘러 댄 것뿐"이라고 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집회에 당 소속 의원과 당원, 일반 지지자 등 약 10만명이 참석했다고 자체 추산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민주당의 탄핵 움직임을 비판했다. 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비상계엄 2주년인 다음 달 3일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려는 움직임을 문제 삼으며 민주당을 '내란정당'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2년 전 계엄이 있었던 12월 3일 내란죄 확정판결을 한 대법원장을 탄핵하기로 했다"며 “민주당이 사실상 친위쿠데타이자 내란의 'D데이'를 굳이 계엄 당일로 잡은 것은 국민 앞에 내란죄를 자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민주당에 탄핵 추진을 중단하지 말고 실행하라는 취지로 요구하면서 강경한 비판을 이어갔다. 전날에도 조 대법원장 탄핵이 사법부의 독립과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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