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전자기기 부정행위 111건…직접 활용 5건, AI 여부는 미확정
수능·국가기술자격 부정행위자 응시 제한 최대 10년으로 확대 추진
노동부, 생애 역량·경력 인증 검토…국교위 대입 시안 연내 발표
▲한성숙 국무총리가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자수에 이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도 첨단기기 부정행위가 적발되면서 감독 강화와 함께 시험 제도 자체를 손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수능은 서·논술형 평가와 자격고사 전환을, 국가자격시험은 불필요한 종목 정비와 경력 인증 방안을 각각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수능에서 적발된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는 111건에 달한다. 시험 중 기기를 직접 쓴 사례는 스마트안경 사용(충남), 소형 카메라·무선이어폰 사용(경기), 스마트폰으로 문제 촬영(서울), 화장실 스마트폰 사용(서울·경기 각 1건) 등 5건이다. 다만 교육부가 기기 종류와 부정행위 유형을 확인하고 있어 이러한 사례들이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변화된 환경에 맞게 국가시험 제도를 A부터 Z까지 전면적으로 신속하게 개편해야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모 씨가 초소형 카메라로 찍은 문제를 생성형 AI에 보내 답을 확인했다며 경찰에 자수했다.
정부는 자수 이틀 뒤인 지난 17일 한성숙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에서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다음 날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올해 수능 부정행위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게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고용노동부도 국가기술자격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 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시험 전에 분명히 알려 부정행위를 미리 막겠다고 밝혔다.
교원단체들은 감독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 20일 첨단기기가 나올 때마다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는 부정행위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며 정해진 답을 빠르게 고르는 시험 중심의 평가체제를 바꾸는 논의를 시작하자고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학생의 사고력과 문제 해결 과정을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평가 방식을 바꾸는 방안으로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지난 8월부터 검토해 온 수능 서·논술형 도입이 거론된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지난달 7일 국정감사에서 내신부터 서·논술형 시험을 늘려 공교육이 충분히 대비하게 하는 것이 국교위 구상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 국교위 숙의에서도 내신 서·논술형 확대 찬성(72.8%)이 수능 도입 찬성(55.5%)보다 많았다. 다만 숙의 참여자의 48.3%는 채점 공정성을 가장 큰 우려로 꼽았다.
수능을 일정 기준만 넘으면 통과하는 자격고사로 바꾸자는 주장도 다시 나온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등 진보 성향 교육감 후보 15명은 지난 5월 대입자격고사 도입을 공동공약으로 내걸었다.
국교위 국민의견플랫폼 '교육정책 제안' 게시판에는 시험 시간에 AI 업체에 수능 문제 풀이를 막아달라고 요청하자는 제안, 교실에 전파탐지기를 설치하자는 제안 등이 올라왔다. 수능 뒤에는 '정답 맞히기' 입시를 끝내고 시험장에서 무작위로 낸 논제를 풀게 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노동부는 지난 19일 국가자격제도 종합점검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었다. 김영훈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AI 시대에는 단 한 번의 시험만으로 개인의 역량을 평가하는 방식에 한계가 있다"며 “시대에 뒤떨어진 불필요한 자격 종목은 과감히 정비하는 등 AI 시대에 맞는 국가자격제도 종합 개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국민이 생애에 걸쳐 쌓은 역량과 경력을 인증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시험 한 번에 기대지 않는 자격 취득 경로도 넓히고 있다. 정부가 지정한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고 합격 기준을 충족하면 자격을 주는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은 지난해 취득자가 1만2053명으로 1년 전보다 17.0% 늘었다. 지난 4월에는 학력·경력과 관계없이 이론시험에 합격한 뒤 실무훈련이나 경력을 채우면 자격을 주는 '역량이음형'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합동 TF에서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을 연내 마련한다. 국교위는 서·논술형 도입 여부를 담은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연내 발표하고 내년 3월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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