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에 설치된 은행 ATM기.
은행권에서 대규모 금융사고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영업점을 대상으로 불시 현장검사에 나섰다. 본점 중심의 정기검사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내부통제 허점을 찾아내고 일회성 점검을 넘어 실질적인 금융사고 예방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부터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등 4개 은행의 일부 고위험 영업점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이 은행 본점이 아닌 개별 영업점을 대상으로 사전 예고 없이 긴급 현장검사에 나선 것은 2015년 이후 약 10년 만이다. 검사 대상은 여신 취급 규모와 증가 추이, 거래 특이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검사는 최근 은행권에서 외부인이 연루된 금융사고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일선 영업점의 업무 처리 과정과 내부통제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대출 취급 과정에서 서류 검증과 심사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이상 거래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통제 장치가 작동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 영업점 대출 사기 잇따라…내부통제 허점 노출
은행권에서는 최근 외부인의 사기 행위와 관련한 대규모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기업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은 부동산 허위 분양 사기 등으로 각각 182억원, 173억원, 98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문제는 외부인의 사기 행위가 일선 영업점의 대출 취급 과정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출 신청 서류와 담보 관련 자료에 대한 검증이 미흡하거나 거래 과정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하면서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다.
특히 기업은행은 관련 금융사고를 제때 파악하지 못한 채 추가 대출까지 실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부통제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논란이 일었다. 은행 본점에서 마련한 내부통제 기준이 실제 영업 현장에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금융사고 규모도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의 금융사고 발생 건수는 2021년 21건에서 2025년 75건으로 증가했다. 사고 금액 역시 같은 기간 120억원에서 2704억원으로 22배 이상 확대됐다. 금융사고가 일부 은행의 개별적인 문제를 넘어 은행권 전반의 내부통제 과제로 부상한 셈이다.
이에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본점의 규정과 지침이 영업점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사전에 검사 일정을 통보하지 않는 방식으로 평소 업무 처리 관행과 보고 체계까지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 불시점검 넘어 상시 감시체계로 이어져야
금융권에서는 이번 불시점검이 영업점 내부통제의 취약 지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전 예고 없이 현장을 들여다보는 만큼 평소 정기검사나 본점 자체 점검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업무 관행과 통제 사각지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본점의 관리·감독이 실제 영업 현장에서도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다만 불시점검만으로 금융사고를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검사 기간에는 영업점의 업무 처리와 서류 관리가 일시적으로 강화될 수 있지만 점검이 끝난 뒤에도 내부통제 수준이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이다. 일회성 검사에 그치지 않고 점검 결과를 토대로 취약 업무를 개선하고 후속 관리까지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영업점의 대출 심사가 담당 직원의 판단과 업무 처리 과정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구조도 개선 과제로 꼽힌다. 금융권에서는 직원 개인의 주의나 일회성 교육만으로는 외부인에 의한 사기 행위를 걸러내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여신 취급 단계별 교차 검증을 강화하고 이상 거래를 조기에 탐지하는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현장 점검과 상시적인 내부통제 장치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우선 다음 달까지 4개 은행의 고위험 영업점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에 따라 다른 은행이나 영업점으로 점검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불시점검을 통해 평소 드러나지 않았던 영업점의 내부통제 취약점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다만 일회성 검사에 그치지 않고 점검 결과를 실제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상시적인 관리 체계로 연결해야 금융사고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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