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해운업계 구조조정 향배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조선·해운업계 구조조정이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 조선 ‘빅3’는 자구안을 채권단에 냈고, 해운업계는 용선료 협상이 마무리 단계다. 해운 쪽은 벼랑 끝 협상 결과에 따라 법정관리 여부가 판가름난다. 조선업계는 자구안 실행 여부에 따라 운명이 결정된다. 다만 구조조정 방식이 구식이란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구조조정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면서 고통을 분담하며 노사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은 무엇이 있을까.

대형 조선 3사의 자구안은 20일 대우조선해양을 마지막으로 모두 주채권은행에 제출됐다. 금융위원회와 주채권은행 등 금융권은 23일부터 이들의 자구안을 토대로 검토에 들어갔다. 조선사 전체 차원의 구조조정 방안도 함께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은행에 부채탕감 문제 규모가 나오면 공적자금 규모도 나올 것 같다. 또한 조선업계의 경우 추가적인 부실규모와 채무 조정, 매각 문제 등이 남아 있기 때문에 마무리가 아닌 시작단계"라고 진단했다.

박상인 교수는 구조조정 방식이 너무 옛날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공적자금 투입 규모 등 채권은행을 통하는 예전 구조조정 방식을 고수하려 하는데 야당에서 어떤 입장을 정리해서 나오는지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채권은행으로서 역할을 거의 못하고 세금을 가져다 주는 식으로만 하는 것에 대해 20대 국회에서 청문회 등 책임 추궁이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현재 조선업계에서 인력이 100이면 될 게 150 수준"이라며 "또한 3분의 2가량은 고용계약이 아니라 일감으로 관계가 이뤄지는 외주·협력업체"라고 지적했다.

국책은행 자본 확충은 자본확충펀드 조성과 직접 출자 등 ‘투 트랙’으로 가닥이 잡혔지만 각론에선 정부와 한국은행 의견이 갈린다. 수출입은행 직접 출자를 놓고도 이견은 평행선이다.

해운업계는 용선료 협상에 모든 것을 던졌다. 먼저 현대상선은 협상 시한이 늘어났다. 당초 정부와 채권단이 제시했던 마감시간은 20일이지만, 이달 말까지로 데드라인이 연장됐다. 그러나 시간이 좀 더 길어졌지 이 시간에 동안 용선료를 깎지 못하면 법정관리행은 변함없다.

현대상선이 법정관리 길로 들어서면 그 영향이 한진해운에 고스란히 미칠 수밖에 없다. 특히 그리스 다나오스 등 주요 선주들이 현대상선과 겹친다는 점은 한진해운을 불안케 하는 요인 중 하나다. 박상인 교수는 "용선료 협상에 부정적인 전망이 많이 있는 것 같다. 법정관리 가능성이 있지 않나"면서도 "선주들도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이) 법정관리까지 가면 손해를 보는 만큼 전체적인 판가름은 50:50 정도로 예측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정부와 국회 쪽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는 대체로 "한국은행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에 대해 야당이 반대를 하니 나오는 얘기"라며 "공적자금의 규모·조달·투입 등 문제가 있다. 지금은 일단 해운·조선의 부실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그 정도는 이번에 파악될 것 같다"고 말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안병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