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멤버십 혜택을 청년 고객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팝업 공간을 마련했다. 지난 11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 어드벤처 매직아일랜드 '백설공주의 성'에 조성된 KT의 'Y(와이)포차' 팝업스토어를 찾았다. Y포차는 KT의 만 34세 이하 청년 고객 'Y'가 1포인트 차감만으로 취향에 맞는 혜택을 고를 수 있는 프로모션으로, 지난 3월부터 운영됐다. 매월 다양한 문화행사 응모권과 쿠폰 다운로드 기회 등을 제공한다. 오프라인 팝업을 진행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상품 체험 코너와 포토존 및 도토리 캐리커쳐 무료 체험 등으로 구성됐다. 입구에 들어서자 프라이빗한 공간에 온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각 코너를 돌아다니며 콘텐츠를 즐기면 도장을 획득할 수 있고, 이를 모두 모으면 기념품이 제공된다. 유럽풍으로 꾸며진 이 곳은 중간고사를 끝마친 학생들과 연휴를 활용해 나들이를 온 이들로 붐볐다. 이날 방문객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 공간은 상품 체험 코너였다. 현장 관계자가 취향만물상·Y덤·토끼랏 등 Y포차 혜택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제휴 구독 상품을 소개한 후, 간단한 수요조사를 진행했다. 공통적으로 모바일 상품권·영화 예매권 등 할인 혜택의 인기가 높은 가운데 10대는 유행 아이템 및 캐릭터 굿즈 관련 혜택, 20대는 방탈출·프라이빗 투어 등 체험형 혜택 선호 경향이 두드러졌다. 30대의 경우 원데이 클래스, 인테리어 소품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KT는 이러한 연령대별 선호 빅데이터를 분석해 매달 Y포차 혜택 라인업을 변경하고 있다. 한 20대 참가자는 “멤버십을 쓰면서 모르고 넘어갔던 혜택들이 많았는데, 관계자들의 설명을 들으며 상황과 여건에 맞는 활용 방법을 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바로 옆에선 금방 설명을 들은 멤버십 혜택과 연계한 다트 이벤트가 진행됐다. 대학생 커플 참가자 2명은 '티빙+스타벅스' 보드에 다트 핀을 던진 후, 스타벅스 티스푼 세트가 선물로 주어지자 들뜬 모습을 보였다. 이후 함께 마련된 포토존에서 석촌호수와 롯데월드타워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고, 작가들이 직접 그려주는 캐리커쳐 작품을 기다리는 등 시간을 보냈다. 모든 코너를 돌아본 후 팝업 공간을 나서는 이들의 손엔 선물이 한아름 담겨 있었다. 이를 목격한 다른 참가자들이 “우와"하며 한동안 바라보기도 했다. KT에 따르면 이번 팝업에는 일평균 약 1000~1500명이 방문했으며, 약 5000명 이상이 현장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학생 서포터즈 'Y퓨처리스트'가 △장소 선정 △일러스트 제작 △경품 선정 등 행사 기획 전반에 참여해 청년층 취향을 정확히 파악·반영했다는 평가다. KT는 이를 통해 Y포차 이용 건수가 직전 달인 9월보다 약 2배가량 증가하고, 연말까지 약 600만명을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다. KT 관계자는 “이번 팝업은 가벼운 마음으로 와서 양손은 무겁게 돌아가는 것을 콘셉트로 잡았고, 단순 팝업 참여 이상의 경험을 제공하는 게 목표"라며 “성수·더현대 등 팝업 명소도 고려했으나, 연휴라는 시기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가족·친구 단위 방문 수요가 높은 롯데월드가 적합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KT는 앞으로도 Y 고객들과 지속 소통하는 등 세대별 맞춤 혜택을 지속 발굴할 방침이다. 이택흔 KT 고객경험혁신담당(상무)은 “청년층의 경우 개성과 니즈가 명확한 만큼 다른 연령대와 차별화된 혜택을 개발해야겠단 생각을 갖고 있다"며 “프로그램을 보다 정교화해 멤버십의 수준과 효용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SK텔레콤의 AI 개인 비서(PAA) 서비스 '에이닷(A.)'이 국내 이용자를 빠르게 확보하는 모양새다. 해외 시장 안착과 수익화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11일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에이닷의 지난달 월간이용자수(MAU)는 277만1329명으로 전달(186만5590명)보다 약 49%(90만5739명) 급등하며 월간 급상승 모바일 앱 순위 1위를 차지했다. 같은 달 신규 설치 건수는 63만5147건으로 전달(21만3362건)의 3배에 달했다. 이는 지난 8월 대규모 서비스 개편을 통해 AI 비서 기능을 고도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SKT는 음악·미디어·증권·영화예매 등 영역별 특화 에이전트 지원을 추가했다. 할 일·일정·기록 등 개인의 일상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데일리' 기능도 선보였다. 비서에게 이야기하듯 알려주면 약속, 날씨, 교통 상황, 미팅 등 일정을 저장·관리하고 맞춤형 제안을 하는 기능이다. 멀티 LLM 에이전트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챗GPT, 퍼플렉시티, 클로드, A.X 등 최신 대화형 LLM 7종을 이용해본 후, 답변 품질 등을 비교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중복 결제 부담은 줄이고, 편의성을 높였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용료는 당분간 무료다. SKT는 퍼플렉시티의 AI 엔진을 탑재해 에이닷의 개인화 정보 탐색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까지 기술 협업을 토대로 국내 시장을 개척하고, 내년부턴 에이닷의 해외 시장 진출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자회사 '글로벌 AI 플롯팸코퍼레이션(GAP Co.)'와 함께 연내 글로벌향 AI 비서 서비스(PAA) 베타 버전을 미국에 선보일 예정이다. 기존 키워드 검색에서 사람과 소통하는 방식의 대화형 검색으로 차별화해 검색 기능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대화형 AI 시장의 전망은 밝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대화형 AI 시장은 오는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24.9%를 기록하며 올해 132억달러(한화 약 18조원)에서 2030년 499억달러(약 67조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석근 SKT 글로벌AI테크사업부장(CAGO)은 “에이닷을 단순히 지시 수행에 그치지 않고 사람을 대신해 약속을 잡고, 파티를 준비하는 등 '액션'을 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는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며 “퍼플렉시티를 비롯한 다양한 AI 스타트업과 함께 글로벌 PAA 시장을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효과적인 수익모델(BM) 확보와 수익화 성공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SKT는 고객들의 서비스 이용 패턴과 사용량·피드백 등을 분석해 만족도가 높은 기능·서비스에 대해선 유료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시점·방식에 대해선 신중한 모습이다. 시장 영향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료화에 나설 경우, 역으로 이용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증권가에선 현재 SKT가 고객들에게 퍼플렉시티 1년 무료 이용권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용권 사용 기간 만료 이후 수익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회사는 비용 및 고객 가치 관점에서 유료화에 대한 확신이 온다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용훈 SKT AI서비스사업부장은 “한국 시장 저변이 확대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한 유료화는 위험하다“며 “당분간은 규모를 확대해 저변을 넓히고, 고객들의 이용 행태 및 지불 의사를 확인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인공지능(AI) 기술 고도화는 이미 게임이 끝났다고 본다. 이젠 협업해서 한국형 AI 모델을 빠르게 구축해야 하는 단계다. KT가 잘 되는 것과 동시에 지원 기업들의 경쟁력도 높이며 함께 발전하고 싶다." 김영섭 KT 대표는 10일 서울 노보텔 앰베서더 동대문에서 열린 AICT 사업전략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KT는 이날 마이크로소프트와(MS)와의 협력 방향과 AICT 사업전략을 구체화했다. 기존 생성형 AI 모델 중심에서 나아가 산업 영역별 특화 거대언어모델(LLM) 기반 '토털 패키지' 제공이 목표다. 김 대표는 그는 국내 고객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AI 서비스를 선보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양사는 이를 위해 5년 동안 약 2조4000억원을 투자해 AI 기간망을 깔고, 공동 GTM(Go-To-Market)을 개발한다. 연구개발(R&D)과 마케팅 투자도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한국어 특화 AI 모델·서비스 출시와 AI전환(AX) 전문기업 설립 등에도 협력한다. 이를 통해 향후 5년 동안 누적 매출 최대 4조6000억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구체적으로 내년 2690억원, 2026년 6100억원, 2027년 1조1020억원, 2028년 1조2960억원, 2029년 1조3700억원의 매출을 낼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24'에서 통신(CT)역량에 AI와 정보통신기술(ICT)을 더한 AICT 기업을 경영 비전으로 제시하고, 전사 차원 AX에 나선 바 있다. 그는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MS와의 협력을 위해 물밑작업을 펼쳤고, 지난 6월 사티아 나델라 MS CEO 겸 이사회 의장과 만나 협약을 맺었다. 양사의 시장 진출 목표와 지향점이 맞아 파트너십으로 이어졌다는 후문이다. 김 대표는 “MS는 오랫동안 다양한 기업들과 기업간거래(B2B) 사업을 협업해 기업의 니즈를 가장 잘 아는 기업"이라며 “KT의 실질적 성장을 위한 변화 방향을 많이 고민했고, 새 도약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전략적 협력을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형 AI는 GPT-포오(4o) 기반으로 구축되며, 데이터·법·규제·문화·언어 등 국내 상황에 맞게 최적화된다. 이를 위해 KT는 교과서·백과사전·신문 기사 등 데이터를 확보해 학습 절차에 착수했다. 해당 서비스에는 MS의 대화형 AI '코파일럿'이 도입된다. 내년 1분기 모델 개발에 착수해 2분기쯤 개발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소형언어모델 파이(Phi) 3.5 기반 공공·금융 등 산업별 특화 모델도 선보인다. 이를 위해 '시큐어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동개발, 내년 1분기 상용화한다. 데이터가 저장·전송되는 모든 구간과 장치의 인크립션(encryption·암호화)를 통달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개발해 보안 수준을 높이고, 안정된 환경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기업 맞춤형 소형언어모델(sLLM)은 KT가 계속 공급하며, 자사 AI 모델 'KT LLM(믿음)'도 계속 키워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경쟁력 있는 솔루션을 만들어 국내 AI 생태계를 형성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선다. 지난 유럽 출장 당시 대기업 2~3곳이 동행했다는 전언이다. 이 과정에서 자체 클라우드제공사업자(CSP) KT클라우드의 역할이 축소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역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지웅 KT클라우드 대표는 “데이터센터의 애저(azure) 시큐어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들을 회사와 협업함으로써 클라우드 관련 애저 영역을 확장하게 된다"며 “데이터·CSP 역량을 강화해 고객들에게 프로페셔널 서비스까지 제공, 선택권을 넓힐 수 있는 환경으로 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I·클라우드 분야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AX 전문기업을 출범하고, 기술 연구기관 '이노베이션 센터'도 설립한다. 신설 기업은 KT 자회사로 운영되며, 전문가들이 기업고객의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모델이 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AX를 원하는 기업에 글로벌 수준 컨설팅·아키텍처·디자인 등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AX인력들을 영입해 3년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센터는 양사의 AI·클라우드 기술 연구와 스타트업 투자를 전담한다. 기존 통신사업을 위한 네트워크 현대화와 6세대 이동통신(6G), 그래픽처리장치(GPU)·신경망처리장치(NPU) 등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이밖에 국내 AX 생태계 확산을 위한 전략 펀드를 공동 조성하고, 기술·컨설팅·마케팅 등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정우진 KT 컨설팅그룹장(전무)은 “엔비디아의 H200이 MS에 처음 공급되는데, 한국에선 KT가 가장 먼저 공급하려고 준비 중이다. 향후 수요 및 공급 상황 등에 따라 발전된 파트너십을 논의 중“이라며 "시장 진입부터 신사업 발굴·성장까지 협력하는 모델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국내 게임업계 숙원 중 하나인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전심의 제도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다만 규제 완화 이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검토와 숙의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9일 게임업계 및 정계에 따르면 오는 17일 문체위 국감에서 논의될 게임 현안으로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전심의 제도가 꼽힌다. 최근 해당 제도의 검열 기준이 영화·음악 등 다른 콘텐츠에 비해 과도하다는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당위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축구협회를 비롯한 스포츠계 비위 문제가 이번 국감의 블랙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다보니 게임 분야에서 유일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전심의 제도에 대해 게임 업계와 이용자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문체위는 해당 제도의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 온 이승훈 안양대 게임콘텐츠학과 교수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관련 업무를 소관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 측에선 서태건 신임 위원장이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게임 유튜버 김성회 씨와 게임이용자협회는 지난 8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2조 2항 3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번 헌소엔 총 21만750여명이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리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해당 조항은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 범죄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어지럽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의 제작 또는 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회는 이 조항이 표현 및 예술 창작의 자유와 이용자들의 문화 향유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주장한다. 검열 기준과 표현이 모호하고 자의적이어서 게임 내용·장르에 대한 검토 없이 유통이 제한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게임에도 여타 문화 콘텐츠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국제 표준에 맞는 합리적인 심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게임위는 지난달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 등 개선방안 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낸 가운데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는 추후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게임업계 역시 헌소 결과가 산업 전반에 미칠 파장이 큰 만큼 이번 국감을 지켜보고 있다. 특히 검열 기준이 완화될 경우, 인디 및 중소 개발사들의 신작 출시가 보다 수월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제도가 개선되면 개발자가 창의성을 더 높이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유통 불가 판정을 받으면 검열 기준을 맞추기 위해 추가 작업을 하는데, 소규모 개발사로선 인력·비용 부담이 커 개발을 중단하는 사례도 적잖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번 국감 내용에 따라 제도의 당위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검열 기준이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과 사행성이 짙은 게임을 걸러내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공존하기 때문. 업계에 따르면 게임위는 등급분류 과정에서 차단당한 게임 중 선정성의 수위가 높은 장면을 녹화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이번 국감이 오히려 새로운 규제 방안을 논의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표현 및 창작의 자유와 청소년 보호 목적 사이의 절충점을 찾기 위한 논의가 부족한 탓이다. 이번 헌소를 통해 공론화를 빠르게 이끄는 덴 성공했지만, 위헌 결정 이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안은 마련되지 않은 것.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논란이 발생할 경우, 게임에 대한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한 전문가는 “이용자들이 단순 서명운동 이상의 방식으로 직접 부당하다는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선 의의가 크다"면서도 “최소한의 안전장치 없이 제도를 폐지할 경우 발생할 사회 문제가 업계에 미칠 파급 효과와 영향 등도 고려해야 한다. 점진적인 대안 모색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네이버의 제2사옥 '1784'가 첨단기술 핫플레이스로 떠올랐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국가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세계 각국 주요인사들이 연달아 이 곳을 찾으며 기술 체험 필수 코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9일 네이버에 따르면 파이살 빈 아야프 사우디 리야드 시장 등 주요 인사들이 지난 8일 경기 성남시 네이버 1784를 방문했다. 이들은 연내 사우디에 도입될 디지털 트윈 등 다양한 미래기술들을 체험하기 위해 찾았다. 이번 방문은 오는 10일부터 개최될 서울 스마트 라이프 위크를 위해 방한하는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 파이살 빈 아야프 시장을 비롯해 △국립주택공사(NHC) 최고경영자(CEO) △Balady CEO △리야드 홀딩 컴퍼니(RHC) CEO △리맛 어드밴스드 CEO 등이 참석했다. 1784를 방문한 NHC·Balady는 모두 사우디 디지털 트윈 플랫폼의 핵심 파트너다. 현지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 관련 주요 파트너사 CEO들이 직접 1784를 방문한 건 처음이다. 리야드는 사우디의 수도이자 다양한 기가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다. 네이버는 이곳에 연내 중동 총괄 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다. 해당 법인은 회사의 기업간거래(B2B) 글로벌 사업의 중동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Balady는 현지 대국민 플랫폼으로 자치행정주택부(MOMAH)의 정보·민원 신청·내비게이션 등 지도 관련 서비스도 제공·운영하고 있다. RHC는 사우디 대표 부동산 개발 기업이다. 방문단은 1784에 적용된 디지털 트윈 등 다양한 첨단기술을 체험했다. 이후 현지에 구축될 디지털 트윈 플랫폼 활용 방안을 실질적·장기적 협력 관계 차원에서 모색했다. 아울러 네이버의 다양한 서비스와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사우디측 인사들이 1784를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7월 마지드 알 카사비 사우디 상무부 장관 일행이 1784를 방문한 바 있다. 당시 일행은 네이버와 네이버클라우드, 네이버랩스의 디지털트윈·로봇·인공지능(AI)·클라우드 등 첨단 기술을 공간과 융합한 '테크 컨버전스' 사례들을 체험했다. 이외에도 마제드 알 호가일 MOMAH 장관, 압둘라 알스와하 통신정보기술부 장관 등이 이 곳을 찾았다. 이는 네이버의 기술 수출 범위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한편 네이버는 지난 7월부터 사우디의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했다. 앞으로 5년 동안 매핑 및 정밀 3차원(3D) 모델링을 통해 플랫폼을 구축하고, 한국수자원공사·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함께 도시계획 및 홍수 시뮬레이션 등 핵심 서비스 개발까지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계기로 글로벌 진출을 지속적으로 확장하면서 국내 정보기술(IT) 스타트업의 중동 진출 교두보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21만명의 게임 이용자들이 게임 사전검열 관련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가운데 해당 업무를 소관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게임위는 8일 오후 입장을 내고 “게임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2조 2항 3호에 의거해 불법 게임물에 대해 등급 분류를 거부하도록 돼 있다"며 “헌법소원 내용을 확인한 후,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는 헌재 판단을 존중해 추후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이날 오전 게임법 32조 2항 3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해당 조항은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어지럽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의 제작 또는 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회는 이 조항이 게임 창작의 자유와 이용자들의 문화 향유권 등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준과 표현이 모호하고, 규제 범위 또한 매우 넓어 게임 내용·장르에 대한 검토 없이 수백 개의 게임이 차단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게임에도 영화·음악 등 문화 콘텐츠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들이 지난달부터 진행한 헌법소원 청구에는 약 한 달 동안 21만750여명이 동참했다.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제품 수입위생 조건 위헌 확인' 사건(9만5988명 참여) 이후 가장 많은 청구인이 모인 것. 이는 1988년 헌재 설립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변호사)은 “해당 조항은 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심의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헌법상 대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이용자 관점에선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문화 향유권과 자신이 즐길 콘텐츠에 대한 결정권을, 업계 종사자 관점에선 표현의 자유와 예술 창작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구글·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이틀 연속 뭇매를 맞았다. 이들은 첫날 법인세 납부 축소 의혹에 이어 로컬 인터넷사업자(ISP)와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CP)간 망 사용료 분담 의무 등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8일 정계에 따르면 과방위는 지난 7일부터 진행 중인 국감에서 글로벌 빅테크의 시장 독점적 지위 남용 행위를 집중 질타했다. 특히 국내에서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해 점유율과 수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사회적 책임이나 의무는 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선 인앱결제 강제 금지 정책 위반에 대한 방통위의 제재 방안이 화두였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빅테크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것에 대해 구글·애플에 과징금 총 680억원을 부과하는 시정조치안을 발표했지만 최종 처분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구글·애플은 유럽에서는 외부 결제를 전부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과징금 규모도 우리나라는 3%가 상한인데 유럽은 10% 이상 부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법 제도 정비가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구글의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 인상으로 야기된 스트림플레이션(스트리밍+인플레이션) 현상도 도마위에 올랐다. 이를 통해 많은 수익을 거두고 있는 반면, 상당 금액을 해외로 이전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 규모는 지나치게 적어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지적이 적잖다. 실제 구글코리아가 지난 4월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한 2023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매출 3652억원, 영업이익 233억원을 기록한 가운데 법인세 납부 규모는 15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네이버 법인세(4963억원)의 약 3% 수준이다. 이와 관련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구글코리아는 국내에서 광고를 재판매하는 업을 하고 있고, 관련 매출은 성실히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이외 구글코리아가 서비스하지 않는 사업이나 계약 주체가 아닌 사업들은 계약의 주체가 되는 회사에서 매출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의 국내 망 사용료 납부 여부에 대한 질문엔 “미국에서 접속료를 내고 있다"고 했는데, 이튿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서 답변 내용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사장에게 “구글코리아에 한국에서 망사용료를 내냐고 물었을 때, 왜 미국에서 내는 접속료를 낸다고 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인터넷에 최초 접속할 때 접속료를 내면 그 다음에 데이터는 어디든지 흐를 수 있게 하자는 게 국제적 협의로 안다"며 “해저 케이블 등 다른 네트워크도 보유하고 있다 보니 이것들이 국내 ISP와 저희 간 사적 계약에 의해서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답했다. 접속료를 내고 있으니 망 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이같은 답변에 김 의원은 “해당 내용은 구글의 편의주의적 접근"이라며 “미국에서 접근할 땐 미국 현지 통신사에 접속료를 내는 것이고, 한국 이용자에게 콘텐츠를 공급할 때는 한국 통신사와 연결해서 국내 트래픽 유발 관련 비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방위와 정부는 구글코리아의 의견과 무관하게 망사용료에 대한 여러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며 “국제적 기준과 시장경제 기본 원칙에 충실해 사업자 본인들이 유발하는 비용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지급할 준비를 하라"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 사업자 후보 자격 취소 과정과 통신 3사 알뜰폰 자회사 규제 등을 두고 설전이 오갔다. 과방위는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서 통신 관련 현안 검증에 나섰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완납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4이통 사업자 후보 자격을 취소했다는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제4이통 사업이 최종 무산되면 가장 행복할 쪽은 기존 통신사"라며 “반값으로 통신비를 책정한다는 점 때문에 많은 국민이 기대했으나, 과기정통부가 핸들링을 잘 못해서 관련 업계와 소비자가 큰 타격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강도현 2차관은 “마지막 단계에서 서류 미비 문제가 있었다. 자본금 완납 문제는 필수조건이었고, 준비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일관된 입장이었다"며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 한 번 더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4이통 사업을 재추진할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다시 할 가능성이 있다. 스테이지엑스 역시 제4이통 사업자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사업 방향은 현재 연구반에서 검토 중이며, 추진할 경우 아홉 번째 시도가 되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가고 있다. 연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인가 전에 자본금을 납입해야 한다는 부분을 명확히 해야 했다"면서 “이통3사가 탐탁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의구심이 들어 더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통신 3사의 알뜰폰 자회사의 시장 퇴출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들에 대한 시장 점유율 등 규제의 실효성이 사라졌다는 이유에서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알뜰폰 시장에서 통신사 자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1년과 2022년에 50%, 그 이후 현재까지 47% 수준으로 절반에 근접하기에 시장 퇴출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역시 “통신 3사가 알뜰폰 사업에 1사 1개 정도의 자회사를 두고 진출하기로 돼 있지만 KT만 해도 KT엠모바일·KT스카이라이프 2개가 들어와 있다"며 “사실상 자회사 유통으로 대부분의 알뜰폰 시장이 점유되는 것을 어떻게 보냐"고 지적했다. 이에 강 차관은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자회사가 늘었던 것 같다"며 “일정한 점유율 제한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날 국감 현장에선 △5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 품질 논란 △스팸메시지를 통한 피싱 △딥페이크 범죄 근절 방안 등도 다뤄졌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21만명의 게임 이용자들이 게임 사전검열 관련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해당 법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게임에도 영화·음악 등 문화 콘텐츠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8일 오전 현행 게임산업법 조항이 게임 창작의 자유와 이용자들의 문화 향유권 등 기본권을 제한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해당 조항의 기준과 표현이 모호하고, 규제 범위 또한 매우 넓어 게임 내용·장르에 대한 검토 없이 수백 개의 게임이 차단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게임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를 운영하는 김성회 씨와 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장(변호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2조 2항 3호가 위헌 요소가 있다며 헌법소원 청구인을 모집한 바 있다. 해당 조항은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어지럽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의 제작 또는 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5일부터 진행된 헌법소원 청구는 단 하루 만에 10만명이 참여했으며, 이날까지 약 한 달 동안 21만750여명이 동참했다. 이는 1988년 헌재 설립 이래 사상 최대 규모의 헌법소원이다. 직전까지 가장 많은 청구인이 참여했던 사례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제품 수입위생 조건 위헌 확인' 사건으로, 당시 9만5988명이 참여했다. 협회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해당 조항으로 인해 글로벌 PC게임 플랫폼 스팀(Steam)의 성인 게임들과 로블록스의 어린이용 게임 약 500여종이 차단됐다. 일례로 '뉴단간론파V3'의 경우 세계 각국 게임등급 민간 기구에서 15세 등급 등으로 통과됐지만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 해당 게임에 대해 전체 이용 불가 판정을 내렸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이 협회장은 “해당 조항은 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심의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헌법상 대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이용자 관점에선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문화 향유권과 자신이 즐길 콘텐츠에 대한 결정권을, 업계 종사자 관점에선 표현의 자유와 예술 창작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씨는 “미국·일본·유럽 등 게임 등급 민간 기구들의 경우 청소년을 보호하면서 표현의 자유도 보장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내의 경우 해당 조항으로 인해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절충점을 찾는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영화·음악 등 다른 콘텐츠 산업은 국제 표준 기준을 따르고 있지만, 게임은 신생 문화 콘텐츠임에도 불구하고 악의적 편견에 의해 지나치게 규제되고 있다"며 “청구인들은 특별한 혜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공정한 대우를 바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전심의 제도는 오는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논의될 전망이다. 이에 대한 참고인으로 이승훈 안양대 게임콘텐츠학과 교수가 채택된 상태다. 이 교수는 해당 제도의 모순과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 온 전문가로 꼽힌다. 문체위는 당초 김성회 씨도 참고인으로 채택했지만 여야 합의에 따라 취소됐다. 게임위 측에선 지난 8월 취임한 서태건 신임 위원장이 출석할 예정이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 정책 위반,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신 3사 담합 의혹 관련 과징금 부과 여부에 대해 해결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 등을 밝히진 않았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은 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것에 대해 엄연한 반독점적 행태라며 “우리나라도 미국법원에 직접적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등 더 공격적으로 대처해야 하고, 방통위와 과기부 등은 이에 대해 법률검토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반독점 행위에 대한 단호한 규제 조치가 필요하다"며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방통위가 정상화되면 이 문제에 신속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빅테크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대해 구글·애플에 과징금 총 680억원을 부과하는 시정조치안을 발표했지만 최종 처분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가 길어진 가운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실무 공백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김 직무대행은 “현재 내부 조사가 거의 완료된 단계"라며 “우리나라 과징금 규모는 2~3%가 상한인데 유럽은 10% 이상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여부에 대해서도 해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판매장려금이란 유통점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단말기 추가 지원금 재원이다. 단통법에 따르면 공시지원금과 함께 15% 범위 내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추가 지원금은 통신사가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으로 마련된다. 법이 규정한 상한선을 넘으면 불법이다. 앞서 공정위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판매장려금 및 거래조건을 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해 3조4000억원에서 5조5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조치 의견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전원회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사별 부과 액수는 △SKT 1조4091억원~2조1960억원 △KT 1조134억원~1조6890억원 △LG유플러스 9851억원~1조6418억원이다. 공정위는 통신 3사가 번호이동 등 순증감 건수 현황을 공유하면서 서로 가입자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판매장려금을 조절했다고 판단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방통위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통신 3사에 발송했다. 반면 통신 3사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의해 방통위의 행정조치에 따른 것이란 입장이다. 방통위는 공정위에 “통신 3사의 행위가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보냈으며, 다음달 각사 의견 청취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 직무대행은 “각 부처 기능이 있어 나름대로 입장이 있을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중요하게 보고 있으며, 해법을 찾기 위해 공정위와 교통정리를 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방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방통위와 방송통신사무소,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시작부터 이 위원장 출석 여부 등을 놓고 여야 간 날선 공방이 오갔다. 업계는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 간 망 사용료 분담 △글로벌 빅테크 규제 방안 △포털 뉴스의 공정성 등 현안에 주목하고 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