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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 조작?…부동산 시세 교란 행위 수사 급물살

국토교통부가 최근 집값 상승의 한 원인으로 '부동산 시세교란 행위'를 지목하고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실제 상승 배경으로 실물자산 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 등 구조적 요인을 꼽고 있다. 불법·위법 거래에 대한 대응 자체는 필요하지만, 시장 흐름을 왜곡 행위에만 집중해 해석하면 정책 진단이 빗나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고가 거래 이후 계약 해제 등을 반복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기획조사를 추진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서울 아파트 2023년 3월부터 2025년 8월까지의 거래 신고분 가운데, 해제 신고를 통해 가격을 끌어올린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들여다봤다. 그 결과 국토부는 이상거래 437건 중 142건의 거래에서 161건의 위법 의심행위를 적발했다. 이중 10건은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이번 조사의 배경에는 최근 급증한 계약 해제 사례가 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는 4240건으로 전년 동기(1155건)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이 가운데 3902건(92%)은 동일한 거래인이 같은 매물을 동일한 가격으로 재신고했다. 그러나 나머지 338건(8%)은 해제 이후 재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를 통해 특정 지역이나 단지의 신고가를 끌어올려 시세 상승 착시효과를 노린 목적이 있다고 보고,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올해 하반기 들어서도 계약 해제 흐름은 이어졌다. 올해 11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7만5339건 중 총 5598건이 해제됐다. 특히 성동구와 용산구의 해제율은 각각 10.2%, 10.1%로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두 지역은 올해 들어 아파트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국토부가 10·15 대책을 통해 감독기구를 신설하고 허위 신고 의심 사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건 토지거래허가제로 매매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신고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즉, 대책 효과의 한계를 시장 왜곡에서 찾고 있다는 해석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계약 해지 사례를 제외하더라도 신고가 거래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24일 등록된 실거래 자료를 보면 서울 송파구 코오롱아파트 전용 84.95㎡는 지난 15일 18억7500만원에 거래돼 직전 거래 대비 1억3500만원(7.8%) 올랐다. 강남구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전용 84.60㎡는 12월 19일 42억7000만원에 거래되며 2억7000만원(6.8%) 상승했다. 동대문구 래미안이문2차 전용 59.79㎡도 20일 9억5000만원에 거래돼 직전보다 2500만원(2.7%) 올랐다. 이 같은 흐름이 다수 지역과 단지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만큼 집값 상승을 단순히 시장 왜곡 행위로만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게 시장의 평가이다. 시세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과 별개로 공급 절벽 우려, 실물자산 가격 상승, 정책 불확실성 가격 결정 요인에 대한 진단과 대응이 우선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요인을 정확히 짚어야 정책 효과 역시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을 전담하는 감독기구를 별도 설치하는 건 보는 시각에 따라 현재의 부동산 시장이 투기세력 등에 의해서 왜곡됐다는 것을 전제한 것일 수 있다. 불법과 탈법, 위법사항 등이 시장에 만연했으니 전담기구를 통해 이를 바로잡는다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전국 고가주택 거래의 의심사례들을 부동산 시장에서의 조작과 폐해가 극심하다는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한 것 같다. 의심사례 전부를 불법으로 간주하더라도 이들 건수가 해당 시기의 전국 부동산 시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비약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위원은 “지금 시장은 조바심이나 공포에 따른 패닉바잉으로 보거나, 수요자들이 규제에 적응하면서 변동성이 커졌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정부정책과 물가 등 다른 원인을 찾아야 하는데, 얼마 전까지 '에브리띵 랠리'로 불리던 실물자산 가치 상승 국면에서 형성된 시장 여건이 집값 상승폭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토허제 전면 적용에도 가격 변동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원인을 시장 왜곡으로 돌리는 것이 때로 정부의 시각인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건설·부동산 결산-하] 공급 뚝↓·서울 집값만↑…깊어진 양극화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지난해보다 두 자릿수 수준으로 줄어든 가운데,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핵심 입지에서는 집값이 신고가를 경신했다. 공급 감소 속에 전세 매물은 빠르게 줄고 월세 비중은 커지면서 임차인들은 전세난과 월세 가속화를 동시에 겪었다. 한쪽에서는 '똘똘한 한 채'와 고가 아파트가 질주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지방과 비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쌓이며 올해 주택시장은 양극화가 한층 심화된 한 해로 평가된다. 2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총 26만3330가구로, 지난해(36만4058가구)보다 약 10만 가구 줄어든 것으로 파악된다. 전년 대비 28% 감소한 수준으로, 2014년(27만4943가구) 이후 11년 만에 가장 적은 물량이다. 김지연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결과적으로 보면 올해는 공급 부족의 해라고 볼 수 있다"며 “착공이 계속 부진한 데다 정비사업도 활발하지 않아 내년 이후에도 공급 부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같은 공급 축소 흐름은 향후 입주 물량 전망에서도 확인된다. 직방에 따르면 2026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17만2270가구로, 올해(23만8372가구)보다 2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몇 년간의 공급 흐름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 입주 물량은 2026년 8만1534가구로, 올해(11만2184가구) 대비 약 28% 줄어든다. 특히 서울은 1만6412가구로 올해보다 48% 감소할 전망이다. 이 가운데 87%(1만4257가구)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물량으로, 신규 택지나 대규모 신규 공급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공급 부족이 시장 전반의 가격을 고르게 끌어올리기보다는 주택시장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한다. 공급이 줄어들수록 모든 지역에 수요가 확산되기보다는 입지와 상품성이 분명한 지역으로 자금과 수요가 집중되는 현상이 뚜렷해졌다는 것이다. 그 결과 핵심 지역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이어진 반면, 외곽과 지방에서는 거래 침체와 미분양 누적이 동시에 나타났다. 이 같은 구조 속에서도 서울 집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2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18% 상승하며 46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이 기간 서울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8.25%로, 통계 작성 이후 연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이러한 상승 흐름은 서울 전역에 고르게 나타나기보다는 강남 3구와 한강벨트 등 선호 지역에 집중됐다. 특히 올해는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를 넘어, 서울 내부에서도 지역별 양극화가 더욱 뚜렷해진 한 해로 평가된다. 같은 규제 환경 속에서도 핵심 입지는 상승세를 이어간 반면, 노도강(노원·도봉·강북) 등 외곽 지역은 거래 침체가 장기화되며 온도 차가 벌어졌다. 양극화는 매매시장에 그치지 않고 임대차 시장에서도 확인됐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은 2만4382개로, 전년 동기(3만2767개) 대비 8385개 줄었다. 거래 가능한 전세 물량이 1년 새 약 26% 감소한 셈이다. 이 같은 전세 물건 감소는 전세 수요 압박으로 이어졌고, 가격 상승으로 연결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8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04.7로, 전년 동기(99.0)보다 5.7포인트(p) 상승했다. 전세난 속에서 월세화 현상도 뚜렷해졌다. 전세 물량이 급감하면서 신규 전세 계약은 줄고 계약 갱신 비중이 크게 늘었으며, 집주인들은 전세보다 월세를 선택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실제로 아실에 따르면 현재 서울 아파트 월세 물건은 2만2112개로, 전년 동기(2만175개) 대비 9.6% 증가했다. 서울 지역 전월세 거래 가운데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1년 새 1%포인트 이상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은 올해 주택시장을 “규제 강화 정책으로 인한 초(超) 거래 절벽이 나타나며 시장이 사실상 마비된 한 해"로 평가했다. 서 회장은 “가장 큰 특징은 서울과 지방 간 양극화가 심화됐고, 서울 안에서도 입지에 따른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1가구 1주택, 이른바 '똘똘한 한 채' 기조가 유지되면서 '좋은 입지 한 채'로 수요가 쏠리는 현상은 구조적으로 굳어지고 있다"며 “그 결과 서울과 핵심지 쏠림, 서울 내 단지·입지 간 격차 확대가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임대차 시장에 대해서는 “임차인 보호를 강화한 각종 정책이 의도와 달리 전세 공급을 위축시키고, 전세가격 상승과 월세 전환을 부추기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며 “전세 물량 감소에서 전세가격 상승, 월세 공급·수요 확대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큰 변화가 없다면, 올해 나타난 거래 절벽과 서울 쏠림, 주택시장 양극화, 임차인 부담 확대라는 흐름이 내년에도 상당 부분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부산·울산 등 비수도권 5대 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지정

부산과 울산, 대전, 대구, 광주 등 비수도권 광역시 5곳이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돼 향후 10년간 집중 개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역 균형성장을 위한 과제의 일환으로, 향후 10년간 도심융합특구 정책방향을 담은 '제1차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고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된 비수도권 5대 광역시는 산업·주거·문화가 어우러진 정주환경과 함께, 고품질의 교육·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확보된 우수한 정주‧일자리 거점으로 조성한다. 이를 위해 도심의 기존 자산 등을 활용해 보행권역 내에서 일하고 살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하고, 특화학교와 병원, 수영장‧도서관 등 생활 인프라를 설치한다. 또 창업 및 성장 단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 연구시설과 기업 지원기관을 집적하고, 광역철도망을 활용해 특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혁신 잠재력이 높은 비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지방 대도시 등으로 도심융합특구 추가 지정을 위한 기준도 마련했다. 박미희 국토부 성장거점정책과 사무관은 “창원, 청주, 전주, 김해, 포항, 성주 등 6개 지방 도시를 대상으로 차기 도심융합특구 선정을 위한 예비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5개 비수도권 광역시는 이미 지구 지정을 마치고 실질적인 종합 개발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도심융합특구가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 연구개발특구, 글로벌혁신특구 등 다양한 특구를 중첩 지정해 세제 및 규제 혜택 등을 강화하고, 범부처 차원의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집중할 방침다. 또 핵심사업에 대한 신속한 예비타당성조사와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는 세제․부담금 감면, 공유지 장기임대 등을 통해 특구 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백승호 국토부 성장거점정책과장은 “종합발전계획은 2035년까지 개발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미 실사 설계에 들어간 5대 광역시는 좀 더 개발 방향을 집중·특화시킬 것"이라며 “특히 조기 완공을 위한 속도에 진척을 내 2030년 이전에 5대 광역시의 발전된 모습을 가시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5대 지방 대도시 ‘도심융합특구’ 확정…“기업·청년 모은다”

정부가 '5극 3특' 추진과 지역 균형성장을 위해 지방 대도시에 산업을 비롯한 인프라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한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10년간 도심융합특구 정책 방향을 담은 '제1차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고시했다고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기능이 결합된 복합 혁신공간을 조성해 기업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이끄는 사업을 뜻한다. 이번 종합발전계획은 '도심융합특구법' 제7조에 따라 융합특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해 4월 도심융합특구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수립된 중장기 계획이다. 부산은 191만㎡ 규모의 센텀2지구 도심첨단산업단지가 도심융합특구 선도지구로 선정됐다. 대전은 충남도청과 KTX 대전역 일대 124만㎡ 규모가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됐다. 또, △ 광주시청 인근 상무지구(85만㎡) △대구 구 도청·삼성캠퍼스·경북대 일대(98만㎡) △울산 KTX역~테크노파크 일대(193만㎡) 등이 도심융합특구로 조성될 계획이다. 정부는 지방 성장을 위해 도심융합특구를 청년과 기업이 선호하는 혁신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산업·주거·문화 기능이 어우러진 정주 환경을 구축하고, 교육·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높은 일자리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도심의 기존 자산을 활용해 보행권 내에서 일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 특화학교와 병원, 수영장·도서관 등 생활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또, 창업 및 성장 단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 연구시설과 기업 지원기관을 집적한다. 광역철도망을 활용해 도심융합특구 접근성도 높인다. 사업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도심융합특구에 기회발전특구, 연구개발특구, 글로벌혁신특구 등 다양한 특구를 중첩 지정해 세제 및 규제 혜택을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 지원, 특화산업 육성, 연구개발(R&D) 지원 등 범부처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집중할 계획이다. 핵심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속히 추진하고,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제도적 지원도 병행한다. 지방정부도 세제와 부담금 감면, 공유지 장기임대 등을 통해 민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 5개 광역시에 지정된 도심융합특구는 특구별 조성 목표와 추진 전략, 단계별 실행계획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혁신 잠재력이 높은 비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지방 대도시 등을 대상으로 도심융합특구 추가 지정을 위한 기준도 마련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전국을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로 재편하는 '5극 3특'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대전·충남 간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 추진 등 관련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올해 최우수 아파트 관리 ‘대전 아이파크시티 1단지’

올해 공동주택 최우수 관리단지로 '대전 아이파크시티 1단지 아파트'가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 모범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공동체 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단지를 심사하는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를 최종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제도는 2010년부터 매년 시행돼 올해로 16회를 맞았다. 최우수 관리단지로는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대전 아이파크시티 1단지 아파트'가 이름을 올렸다. 우수 관리단지에는 △'용산 센트럴파크 아파트' △'이편한세상 사하2차 아파트' △'병점역 동문 굿모닝힐 아파트' △'더힐 포레 4단지 아파트' △'밤섬 경남 아너스빌 아파트' 등 5개 단지가 선정됐다. 최우수 단지로 선정된 대전 아이파크시티 1단지는 입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다양한 GX 프로그램과 무료 문화강좌를 개설하고, 입주민 홈페이지와 별도의 커뮤니티 공간을 통해 주민 간 소통을 활성화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단지 내 공모전을 열고, 어린이 아나운서가 직접 안내 방송을 진행한 점이 주목받았다. 우수 단지로 선정된 병점역 동문 굿모닝힐 아파트는 입주민 자발 봉사단을 구성해 '전 세대 내 집 앞 눈 치우기' 활동과 인근 하천 정화 활동을 정기 실천했다. 더힐 포레 4단지 아파트는 '다산 정약용과 함께'라는 주제로 공예·서예 활동을 하는 여유당 클래스를 운영하고 독후감 대회를 개최했다. 또, 독거노인 안전점검과 음식 봉사, 헌옷 기부 등 나눔 활동도 실천했다. 이밖에 다른 우수 단지들은 조경 가꾸기를 통한 생활환경 개선, 교통안전시설 확충으로 보행 안전성 강화, 전기·수도 절약을 통한 관리비 절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범적인 관리 사례를 선보였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한편, 심사는 전국 12개 시·도가 추천한 21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심사에서는 일반관리, 시설 안전·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재활용·에너지 절약 등 4개 분야를 들여다봤다. 이를 위해 1차 서류 심사와 2차 현장 평가를 거쳐, 주택정책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1기 신도시 재개발 모든 구역 ‘패스트트랙’ 적용…“6.3만호 공급 속도전”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 제도를 모든 구역으로 확대한다. 공공기여금을 교육환경 개선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대규모 정비사업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국토부는 23일 서울에서 경기도와 고양·성남·부천 등 1기 신도시 지방정부와 함께 주택수급·교육환경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연다. 이번 협의체는 '9·7 대책'의 후속 조치이다. 2030년까지 1기 신도시 6만3000가구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점검 차원에서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회의에서는 주택수급 분야를 중심으로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국토부는 그동안 선도지구에만 적용해 온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을 모든 구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후속 사업지구에서도 주민대표단 구성과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이 가능해지고, 지방정부와 전문가의 사전 자문이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패스트트랙이 우선 도입된 선도지구 15곳 중 8곳은 통상 30개월가량 걸리던 절차를 2년 이상 앞당긴 선례가 있다. 아울러 지방정부별 기본계획에 포함된 연도별 신규 정비 물량 한도의 인정 기준을 특별정비계획의 실질적 내용이 확정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시점으로 규정했다. 심의 통과 이후 구역지정 고시까지 1~2주가 소요되는 행정절차로 인해 공급 물량이 이월될 수 있는 부분을 막는다는 취지이다. 대규모 정비사업으로 인한 학교·교육시설 문제를 사전에 조율하기 위한 협의 구조와 재정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국토부와 지방정부, 교육청은 앞으로 분기별로 국토부·경기도·교육청·시 단위 정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월별로는 시와 교육지원청 간 실무회의를 운영해 정비사업 진행 상황과 교육환경 개선 이슈를 지속적으로 공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교육환경 관련 갈등을 조기에 조정하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공공기여금을 교육환경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해 주민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그간 정비사업 시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른 학교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공공기여금과 학교용지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을 동시에 부담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번 협의체를 통해 교육환경 관련 기반시설 개선에 공공기여금 활용이 가능하며,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를 착공한다는 목표이다. 이를 위해 공공택지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도심 유휴 부지 및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등을 활용한 다각도의 공급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내년 임대차 시장 ‘빨간불’…전세·월세 동반 상승 전망

내년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가 예고된 가운데,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와 월세 가격이 모두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은 이달 9일부터 15일까지 앱 이용자 2123명을 대상으로 '2026년 전월세 시장 전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세 시장은 55%, 월세 시장은 66.8%가 각각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23일 밝혔다. 다방이 2023년부터 진행해 온 임대차 시장 전망 설문조사에서 전월세 모두 상승 전망이 우세하게 나타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전세 시장은 보합, 월세 시장은 상승으로 보는 응답이 많았으나, 2026년을 앞두고는 전월세 동반 상승 인식이 뚜렷해진 모습이다. 거래 형태별로 보면 2026년 전세 시장 전망에 대해 상승을 꼽은 응답자는 1168명(55%)으로 가장 많았고, 보합 693명(32.6%), 하락 262명(12.3%) 순으로 집계됐다. 전세 가격 상승 요인으로는 '금리 인상'이 31.5%로 가장 많았으며, '전세 수요 증가'(25.9%), '매매가 상승'(24.5%), '입주 물량 감소'(18.2%)가 뒤를 이었다. 설문 응답에서 언급된 금리 인상은 전세자금대출 금리 부담 확대 등 체감 금융비용 증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월세 시장은 상승 전망이 1418명(66.8%)으로 압도적이었다. 보합은 593명(27.9%), 하락은 112명(5.3%)에 그쳤다. 월세 상승 전망 이유로는 '월세 수요 증가'가 40.2%로 가장 많았고, '전셋값 상승'(29.4%), '금리 인상'(20%), '경기 침체'(10.4%)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도 전월세 시장 모두 상승 전망이 우세했다. 전세 시장 상승 전망은 50대가 58.7%로 가장 높았고, 60대 이상(57.7%), 40대(55.5%), 30대(52.6%), 20대(49.8%) 순이었다. 월세 시장은 60대 이상이 72%로 가장 높았으며, 50대(70.1%), 40대(67%), 30대(63.9%), 20대(62.2%)가 뒤를 이었다. 이사 계획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60.7%(1289명)가 '내년에 이사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이사 사유로는 '기존 주거·거래 형태 변화의 필요'가 38.6%로 가장 많았고, '개인 사유(학교·직장·결혼)'(25.4%), '상급지 이동'(19.4%), '주거비 완화'(16.6%) 등이 뒤를 이었다. 회사 관계자는 “올해 다양한 부동산 정책으로 매매 시장 변동성이 커진 만큼, 임대차 시장 전반에 대한 실수요자 인식을 살펴보고자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며 “특히 월세 상승 전망이 전 연령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삼표그룹, 성수 부지 ‘79층 미래형 업무복합단지’ 개발 본격화

삼표그룹이 옛 삼표레미콘 공장 부지에 최고 79층 규모의 미래형 업무복합단지 개발을 본격화했다. 완공 시 이 건물은 롯데월드타워(123층)에 이어 서울에서 두 번째로 높은 초고층 랜드마크가 될 전망이다. 삼표그룹은 서울 성수동 옛 삼표레미콘 공장 부지에 최고 79층 규모의 미래형 업무복합단지 개발을 위한 '성수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는 최근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서울숲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삼표레미콘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로써 1977년 가동을 시작해 2022년 8월 철거된 옛 삼표레미콘 성수공장 부지는 초고층 복합시설로 재탄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삼표그룹은 서울시의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해당 부지를 업무·주거·상업 기능이 결합된 복합단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미래형 업무 중심지 조성을 위해 업무시설 비중을 35% 이상으로 설정하고, 주거시설은 직주근접 강화를 위해 40% 이하로 도입한다. 이는 성수동을 미래형 오피스 및 혁신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려는 서울시의 정책 방향과도 일치한다. 서울숲 일대의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기반시설 개선도 추진된다. 더불어 서울시가 계획 중인 스타트업 지원 공간 '유니콘 창업 허브'가 들어서고, 성수 부지와 서울숲을 연결하는 입체 보행공원이 조성돼 확장된 녹지 네트워크가 구축될 예정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지난해 혁신적 디자인을 인정받아 '건축혁신형 사전협상' 대상지에 이어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서울숲과 연계되는 입체보행 데크 구간에 대해 건폐율 최대 90% 완화, 용적률 104%포인트 추가 등 도시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개발 여건이 확보됐다. 삼표그룹 관계자는 “성수 프로젝트를 통해 업무·주거·상업시설은 물론 호텔 등 숙박 기능을 아우르는 글로벌 미래형 업무복합단지를 직접 개발·운영하게 됐다"며 “특히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전문 인력을 적극 영입하는 등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삼표그룹은 올해 2월 글로벌 부동산 개발 경험을 갖춘 로드리고 빌바오 사장을 영입한 데 이어, 롯데월드타워 건설을 총괄한 롯데건설 출신의 석희철 사장을 성수 프로젝트 건설본부장으로 선임하면서 초고층 복합단지 개발 역량을 확보했다. 성수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로드리고 빌바오 사장은 “건설기초소재 분야에서 축적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며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 실현을 통해 새로운 도시의 미래를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빌바오 사장은 “성수 프로젝트는 서울 도심의 미래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고부가가치 부동산 개발 시장 진출을 통해 그룹의 산업 확장을 이끌 중대한 이정표"라며 “도시와 시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미래형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 책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임진영의 아파토피아] 수십억 고가아파트 임대 세대. ‘주거복지인가, 낙인인가’

“여기, 여기, 여기에 색깔이 칠해진 동, 층, 라인들은 임대입니다. 아무래도 임대동이나 임대 세대가 섞인 동보다는 다른 매물이 낫죠" 지난달 초 올림픽파크포레온(올파포)단지 내 상가 부동산 공인중개업소 관계자가 위와 같이 설명했다. 벽에 붙어 있는 단지 배치도에서 유독 분홍색으로 짙게 칠해진 세대가 무슨 의미인지를 묻자 나온 말이다. 임대 세대를 분양 세대들과 구분하기 위해 색깔을 칠해 놨다는 의미다. 둔촌주공 아파트를 재건축 해 2024년 입주한 올림픽파크포레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세대 수가 1만 세대가 넘어 전국 최대 규모 대단지 아파트다. 총 1만2000세대 중 1046세대가 임대주택이다. 산술적으로도 1000세대를 넘는 임대주택 가구 수만으로도 왠만한 대단지 아파트 못지 않는 규모를 자랑한다. 그런데 일선 부동산 현장에선 '임대 세대' 표시를 해 놓고 고객들에게 임대 세대가 공급돼 있는 동은 피하라는 조언을 해 주고 있었다. 입주민 중 10%에 가까운 주민들이 임대 세대에 거주하면서 조합원 및 일반분양 세대, 매매 거래 입주자들과 같은 공간인 '올파포' 단지 내에 거주하고 있지만 정작 그 이면엔 '보이지 않는 차별'이 이뤄지고 있었다. 현재 서울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노후 단지 및 지역을 신축 아파트로 건설할 경우 전체 연면적의 최소 10% 이상을 임대 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보통 임대 주택이 전용면적 30~40㎡(10평대)의 초소형 규모로 지어지는 만큼 세대 수 기준으로는 15% 이상이 임대 주택으로 지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올파포는 10평대의 소형 세대를 일반분양 물량으로 많이 공급하면서 임대 주택 의무 인센티브가 적용됐지만 그럼에도 상당수 세대는 임대주택으로 지어졌다. 올파포는 겉으로 보기엔 임대 세대와 일반 세대를 구분하기 힘들다. 특정 개별 단지에 임대 세대 1000세대를 몰아넣지도 않았고, 특정 개별동이 임대동으로 구분돼 있지도 않다. 같은 동에 조합원 세대와 일반분양 세대, 임대 세대가 섞인 '소셜믹스'가 적용된 단지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재건축·재개발 단지에서 임대주택을 특정 동이나 저층에 몰아넣지 못하도록 하는 '소셜믹스 원칙'을 의무화했다. 2020년 이전까지만 해도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임대동'을 따로 둬서 특정동에 임대 세대를 모두 몰아넣고, 커뮤니티 시설 이용 등을 제한하거나 주차장과 출입구를 따로 배치하는 등 차별을 뒀다. 서울 중구 만리동 '서울역 센트럴자이'가 대표적인 경우다. 만리2구역을 재개발해 2017년에 완공된 이 단지는 총 14개동으로 구성돼 있는데, 유동 맨 마지막 번호의 114동은 다른 13개 동에서 멀리 떨어져 단지 맨 왼쪽 구석 끝부분에 지어져 있다. 언뜻 보기에도 기형적인 단지 구조다. 임대동인 114동 주민들은 13개동이 사용하는 단지 정문 출입구와 주차장도 이용하지 못한다. 임대 세대는 오직 114동 전용 출입구로만 다녀야 하고, 지하주차장 역시 메인 주차장이 아닌 114동 전용 지하 주차장만 이용할 수 있다. 13개동이 모여있는 구역에 마련돼 있는 커뮤니티 시설 역시 임대 세대는 이용할 수 없다. 개포주공3단지를 재건축 해 2019년에 입주한 강남구 '디에이치 아너힐즈'의 상황도 비슷하다. 전체 23개동 가운데 유독 임대 세대로 구성된 2개 동만 저층으로 지어져 대로변과 맞닿은 외곽에 배치돼 있다. 고동색, 회색, 하얀색 3색으로 전체 단지의 색감 컨셉을 통일시킨 나머지 21개동과 달리 이들 2개동은 검은색 단일색으로 마감돼 있다. 디에이치 아너힐즈 임대동은 얼핏 보면 단지 내 상가 건물처럼 보일 정도로 외관 자체가 일반동과 전혀 다르게 지어져 있다. 이렇게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임대동과 일반동을 구분시키고 심지어 실거주에 있어 차별까지 하는 주체는 바로 조합이다. 정비사업 시행자인 조합들이 단지 건설 단계에서부터 임대 세대를 구분하고, 입주 후에도 시설 이용 여부 등을 놓고 차별을 조장하자 서울시는 결국 소셜믹스 정책을 의무화 했다. 이에 따라 2021년 이후 지어진 서울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는 외적으로는 임대 세대와 일반 세대를 구별하기 힘들어졌다. 문제는 여전히 임대 세대들에 대한 보이지 않는 구분과 차별 등이 행해진다는 것이다. 입주자카페 내에선 임대 세대가 몇 층, 몇 호인지 정보를 공유하는 글들이 나돈다. 내년 1월 입주를 앞두고 지난달 말 사전 점검을 마친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 르엘'이 대표적 사례다. 이 아파트 입주자 카페는 요즘 임대 배치표로 내부가 시끄럽다. 잠실 미성·크로바 아파트를 재건축 한 이 아파트는 입주장을 맞아 단지 외곽에 위치한 104, 105, 107, 108동 예비 입주민들 사이에서 특정층이나 특정라인이 임대 세대가 맞는지 묻는 수요가 부쩍 늘었다는 후문이다. 사건의 발단은 이들 외곽 동에 거주하게 될 일반분양자와 조합원 세대 간에 층, 라인 배치를 놓고 분쟁이 일어난 것이다. 대로변 소음이나 분진으로부터 자유롭고 외부 뷰가 세대 내부에 조망되는 고층 세대를 조합원들이 독점하면서 일반분양자들이 불만을 표한 것이다. 이 와중에 임대 세대는 과연 몇 층, 어느 라인에 배치돼 있는지 파악해야 된다고 일부 예비 입주자들이 문제 제기를 했고, 이 과정에서 임대 세대의 배치 현황이 내부적으로 공유된 것이다. 일부 임대 세대가 선호도가 높은 호수에 배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나자 어떤 입주민들은 왜 이렇게 좋은 층에 임대 세대가 들어가 있는지 항의하기도 했다. 소셜믹스 단지에서 임대 세대를 특정하는 것이 현행법상 불법은 아니다. 지금도 왠만한 서울의 신축 대단지 아파트 인근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하면 단지 주민들이 아닌 외부인들도 얼마든지 해당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임대 세대가 몇 동, 몇 층, 몇 호에 들어가 있는지 파악 가능하다. 단지 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임대 세대를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입주민 카페나 커뮤니티를 통해서 어떠한 노력을 들이지 않고, 클릭 몇 번만으로 임대 세대를 특정할 수 있다. 이렇게 조합원들이나 일반분양 주민들간에 세대 배치를 놓고, 임대 세대에 대해 노골적인 차별 발언을 내뱉고 있지만, 정작 임대 세대 주민들의 목소리는 그 어디에서도 찾기 힘들다. 서울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는 대부분 고가 아파트다. 강남3구나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서울 한강벨트 아파트는 수십억 이상에 거래되는 초고가 아파트다. 매매 거래 계약을 통해 신고가를 찍고 입주하는 일반 세대 주민들이 보기에 임대 세대는 자신들이 사는 고가 아파트에 '거저 사는' 사람들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초고가 아파트 단지 내에 거주하는 임대 주택 세대 역시 거주를 위해 상당 수준의 비용을 지출한다. 최근 임대 세대 관련 분란이 일어난 잠실 르엘의 경우 임대 세대 일부가 임대 주택 규모로는 대형 평수에 해당하는 전용 59㎡(24평)로 공급됐다. 잠실 르엘 임대 세대 24평은 주로 신혼부부전용 장기전세주택(미리내집)으로 공급됐는데, 이 미리내집 24평의 전세금은 8억원에 달한다. 잠실 르엘 일반 세대 24평 평균 전세금인 12억원 수준에 못 미치지만 임대 주택 거주 비용으로는 초고가에 해당한다. 전세금 8억원이면 서울 내 비강남권 왠만한 신축 아파트 24평 전세가 가능한 수준이다. 임대 주택 세대도 주택법에 근거해 정당하게 거주 비용을 지출해 같은 단지에 살고 있는 입주민들인 셈이다. 일부 초고가 아파트 임대 세대는 여타 단지의 전월세 수준의 임대료를 지출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임대 세대 입주민들은 이런 논란에서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일반 세대의 은근한 차별에 속앓이만 하면서 자신을 감춘다. 반면, 저렴한 비용을 들여 일반 세대와 같은 초고가 아파트 단지에서 고품질의 주거 혜택을 누린다는 시각도 있다. 이는 소셜믹스 의무화 정책으로 서울 유명 재건축·재개발 신축 아파트에서 공식적으로는 임대 세대를 실거주 측면에서 차별하기도 어려워진 측면도 크다. 임대 세대 주민으로 추정되는 한 올파포 주민은 커뮤니티에 “30억원에 팔리는 이 아파트에서 월세로 살려면 최소 100만원에서 200만원 이상을 내지만, 임대로 들어와 월세로 수십만원 정도의 임대료만 내고 거주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익을 보고 있다"며 “일반 세대에 비해 훨씬 저렴한 돈을 내고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 묶이는데 일반 세대 주민들이 뭐라 하든 신경쓰지 않는다. 나만 편하면 그만"이라고 글을 올리기도 했다. 올파포 단지 내 상가에 위치한 R 부동산 공인중개소는 “어짜피 올파포 등 강남3구 유명 아파트 임대 세대 주민들은 대부분 신혼부부 등 젊은 30대 주민들이 많다. 이들은 자산이나 소득은 낮아도 강남에 오래 거주해 가점이 높아서 들어온 경우가 대부분으로 강남 키즈도 상당수"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경우 임대 세대 차별에 위축된다기보다, 자신들이 싼 돈을 들여 고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일반 세대와 같은 이득을 누리니 좋은 것 아니냐고 만족하고 사는 사람도 많다"며 “겉으로 보는 것과 달리, 일반 세대 주민들도 임대 세대 주민들이 30대 신혼부부들이 많아 단지 내 분위기가 더 밝고 활기차진다고 반기는 이들도 많다"고 전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에너지 절감’ 민간 그린리모델링…“인센티브가 관건”

이재명 정부 들어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그린 리모델링' 지원 사업이 2년 만에 다시 추진된다. 다만 그동안 개별 주택 '호(戶) 단위' 중심으로 사업이 이뤄지면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세제 등 금융 혜택을 확대하고, 수직 증축 등 일반 리모델링과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사업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도 예산안에 민간 그린 리모델링 이자 지원 사업 80억원과 민간 그린 리모델링 컨설팅 사업 30억원 등 총 110억원을 반영했다. 그린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 녹색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민간 건축물에는 공사 관련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수준은 최대 연 4%이며, 저소득층에는 최대 5%까지 이자가 지원된다. 정부는 2013년부터 해당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민간 부문에서는 창호 교체 위주의 소규모 공사가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에너지 절감 효과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민간 그린 리모델링은 오피스텔 등 비주거 건물을 중심으로 진행됐지만, 이마저도 사례는 많지 않았다. 지원 실적 역시 한동안 감소세를 보였다. 국토부에 따르면 민간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지원 사업 승인 건수는 2014년 352건에서 2017년 8551건, 2020년 1만2005건으로 증가했으나, 2023년에는 8381건으로 줄었다. 정부가 민간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재개한 배경에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겠다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있다. 건물 부문이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데다, 국내 건축물의 96%가 민간 건축물인 만큼 민간 부문의 참여 없이는 감축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현재의 이자 지원 중심 정책만으로는 사업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리모델링에 따른 비용 대비 금전적 이득이 적은 만큼, 개별적으로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지 않은 이상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드물어서다. 이에 따라 공사비 보조금 지급, 저리 융자 확대, 세제 혜택, 건축 규제 완화 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 유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직 증축 등 최근 많이 추진하는 리모델링을 진행할 때 그린 리모델링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지원 부족으로 리모델링 시장 자체가 다소 침체된 상황"이라며 “전면 철거 방식보다는 에너지 효율 개선 등 일부 기능을 강화하는 리모델링 수요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비와 공사 기간이 늘어나고 주민 간 의견 차이도 커지는 상황에서 단지 전체를 대수선하는 전면 리모델링은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며 “비용과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부분 리모델링 중심으로 시장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이나 제도적 걸림돌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달리 건물을 철거하지 않아 멸실로 인정되지 않으니 세금 체계도 다르게 적용된다"며 “재건축 대비 리모델링의 세제 불리함과 엄격한 안전성 기준이 시장 확대의 장애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후 아파트 평면 개선을 위해 두 가구를 하나로 합치는 수요가 있지만, 내력벽 철거 제한 등 구조 규제가 엄격해 한계가 있다"며 “인허가 기준을 보다 유연하게 개선한다면 리모델링 시장 활성화와 함께 그린 리모델링 확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지원은 증축이나 일반 인테리어와 함께 적용하지 않는 철저한 에너지 효율 개선에 한정돼 있었다"며 “단지 전체를 아우르는 대규모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제도를 새로 시행하면서 여러 한계를 보완해 실제 에너지 절감 효과가 나타나는 리모델링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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