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부동산 시장의 매매와 전월세 가격 모두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이유로 상승 압력을 받을 것입니다. 가장 큰 변수는 유가상승도 물가상승도 고환율도 아닌 정책변수입니다. 정책 변수 중에서도 1가구 1주택 비거주 주택에 대한 과세가 핵심입니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사무실에서 진행된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향후 부동산 시장을 위와 같이 전망했다. 권 교수는 비수기 철을 맞아 당분간 소강상태를 이어가다가 8월 이후 강남3구·한강벨트와 서울 외곽지를 기준으로 차별적인 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번 정부의 장기 공급 대책을 긍정하면서도 현실성이 떨어지는 면을 지적했고 단기 공급 대책을 확충할 것을 주문했다. 권 교수는 현재 국토교통부 주거정책 심의위원과 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그는 부동산학 대부로서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에서 약 20여년간 후학을 양성한 뒤 서강대 일반대학원에서 부동산학을 강의하다 현재는 한성대 일반대학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에너지경제신문이 권 교수를 만나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망과 개선 방향을 들어봤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 지난 10일 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 권 교수는 “강남3구와 한강벨트 인근 고가아파트는 소강상태를 보일 것"이지만 “중서민 주택이 많은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이나 금관구(금천·관악·구로), 서대문이나 은평구는 여전히 지금과 같이 강세를 보이는 거래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월세 가격에 있어서는 “매물 부족 현상과 수요 증가로 인하여 가격 상승 압력을 받고 있지만 6월·7월 비수기철을 맞이하여 당분간 소강 상태를 이룰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수기철이 끝난 8월부터는 매매가 시작되면 고가아파트 위주로 상승세는 꺾이지만 여전히 높은 가격수준에서 거래될 것으로 봤다. 중서민층 주택가는 가을 부동산 시장에서도 여전히 상승 압력을 받으면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전월세시장도 마찬가지로 공급부족에 의해 가격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봤다. 권 교수는 부동산 시장의 향방을 6·3 지방선거 이후 7월 달에 논의될 부동산 과세가 결정할 것으로 봤다. 그는 “비거주 1가구 1주택에 대해 규제를 압박한다고 해서 매물이 증가하는 효과는 기대보다 낮을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1가구 1주택 비거주 주택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야 시장에 혼란이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거주 주택에 대한 개념에 대해 권 교수는 “내가 살다가 지방으로 전출 갈 경우에도 전세를 구할 수밖에 없고, 반대로 전세 끼고 샀다가 나중에 실입주하는 경우, 또는 상속이나 증여로 비거주 주택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며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음을 언급했다. 그는 “OECD 30개 국가 중에서 GDP 대비 부동산 조세 부담률은 우리나라가 4.5%이고 재산세는 낮은 편"이라면서도 “재산세만 내는 것이 아니라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등을 모두 합치면 지금 OECD 30개 국가 중에서 3위권 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에 살고자 하는 수요가 압도적인 만큼 세제를 통한 매물 증가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권 교수는 “2025년도 국가 데이터처 자료에 의하면 전체 결혼건수는 24만건, 서울은 4만9000건 이상"이라며 “서울에 4만9000가구 이상 주택이 있어야 하지만 부동산114 자료에 의하면 올해 입주물량은 2만7000호 예상되므로 입주물량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어떤 규제 정책이 있더라도 당분간 이런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봤다. 그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자녀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결혼 건수가 많아지면 자녀 수도 늘어나고 생산인구도 증가한다"며 “여기에 1인 가구의 증가나 지방에서 전입된 인구를 합치면 수요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 교수는 135만가구를 공급한다는 9·7 대책에 공감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는 “135만가구 물량은 1기 신도시의 4.62배나 되고 분당 신도시의 14배나 되는 양"이라며 “유가 급등으로 인해 도심지 정비사업은 생각보다 사업 추진이 늦어지면서 입주물량도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1·29 대책에 있어서도 당장 착공해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이 한정돼있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과천 경마장이나 태릉선수촌 부지 등은 이전할 부지도 정하지 않은 상태지만,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경마장의 토지 보상 문제가 적어도 2년은 갈 것"이라며 “건물 짓는데 적어도 2년, 철거 등을 고려하면 아무리 빨라도 5~6년은 걸리기 때문에 2030년까지 착공물량으로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급 대책은 중장기 대책으론 바람직 하나 단기주택 공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기주택 공급 대책은 빠르면 3개월, 늦어도 1년 내에 입주 물량으로 들어올 수 있는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준주택으로 분류되는 오피스텔 공급 촉진을 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비아파트 부문의 활성화가 가능하려면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첫째, 일정 면적 이하는 주택 수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5평, 10평짜리 주택을 살 경우 다주택자로 분류가 되면 누가 사겠냐"며 “다주택자들이 내놓는 5평, 10평짜리를 사는 사람은 사는 순간 청약통장 가입 자체가 주택 보유 기간이 제로가 돼 청약 통장 사용을 못한다"고 설명한다. 수요를 자극해야 공급이 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전세제도에 대한 보호대책을 보다 확충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는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한 2021년 이후 아파트 선호 중심으로 바뀌었다"며 “보증금의 일정 부분 약 10% 내지 20%를 주택 토지 보증 공사에 예치하고 잔여 부분은 임대인에게 돌려주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는 에스크로 제도를 도입해 안정성을 높여야한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단기주택 공급 조치와 9·7 대책과 1·29 대책이 실현된다면 중장기적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규제가 능사는 아니며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4년 만에 부활하면서 서울 주택시장이 다시 긴장 국면에 들어섰다. 중과 재개 첫날 서울 아파트 매물이 하루 만에 1200건 넘게 감소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실제 거래 증가라기보다 매도 철회에 가깝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매물 잠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시장에서는 거래 위축과 전·월세 불안 가능성을 동시에 우려하는 분위기다. 11일 관계 부처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지난 4년간 한시적으로 유예돼 왔지만 정부는 예고한 대로 전날부터 유예 조치를 종료했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경우 기본 양도세율(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의 중과세율이 추가 적용된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최고 실효세율은 82.5%에 달한다. 정부는 “과거와는 정책 의지가 다르다"며 투기 억제와 시장 안정 기조를 강조하고 있지만, 시장 반응은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5682건으로 전날(6만6914건)보다 1232건 감소했다. 하루 새 약 1.8% 줄어든 셈이다. 성북구(-12.1%), 송파구(-11.3%), 강동구(-11.0%), 강북구(-10.3%), 노원구(-10.1%) 등에서 감소 폭이 컸다. 특히 강북·노원·강서 등 중저가 실수요 지역을 중심으로 매물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매물이 증가한 곳은 서초구(3.1%)가 유일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감소를 실제 거래 성사보다는 '매도 철회' 영향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현재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만큼 계약 체결부터 허가, 매물 삭제까지 모든 절차가 하루 만에 반영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직전까지 급매를 내놨던 다주택자들이 유예 종료 이후 매물을 거둬들이며 시장 흐름이 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다주택자들이 단순한 '주택 판매자'가 아니라 전·월세 시장의 핵심 공급자라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매각 대신 보유로 방향을 틀 경우 매매 물량은 줄고 임대 물량 비중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일부는 월세 전환에 나서거나 세 부담을 임대료에 반영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흐름이 결국 '조세 전가(Tax Shifting)'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한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높이면 집주인들이 이를 임대료 인상 형태로 세입자에게 넘기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양도세 중과 부활 이후 매매시장 위축과 함께 전·월세 시장 불안이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현재 중과세 구조에서는 3주택자가 세금을 감안하고 매도해 수익을 보려면 집값이 사실상 두 배 가까이 올라야 손익분기점이 맞는 경우도 나온다"며 “이 때문에 일부 다주택자들은 증여나 장기 보유로 방향을 틀거나, 정권 교체·세제 완화 가능성을 기대하며 버티기에 들어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중과 유예 마지막 날인 9일에는 서울과 경기 일부 지자체가 휴일에도 토지거래허가 접수 창구를 열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8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총 3273건 접수됐다. 평일 기준 하루 평균 818건으로, 지난달 평균 464건보다 76% 늘었다. 3월 하루 평균 413건과 비교하면 사실상 두 배 수준이다. 시장에서는 “팔 사람은 이미 팔았다"는 반응도 나온다. 급매물은 3월 이후 상당 부분 소진됐고, 중과 부활 이후에는 다주택자 매물이 다시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 물건 부족까지 겹치며 실수요자들이 매수로 돌아서는 흐름도 나타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양도세 중과 부활 이후 서울 핵심지는 매물 잠김과 거래 감소가, 외곽·비선호 지역은 정리매물 증가와 가격 조정이 나타나는 양극화 흐름이 강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현장 분위기도 비슷하다.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면서 다주택자들은 세금 부담을 감수하고 팔기보다는 매물을 거둬들이는 선택을 하고 있다"며 “특히 강남이나 한강벨트처럼 양도 차익이 큰 지역은 매물 회수와 호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석 전까지는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는 '거래 절벽'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그는 “급하게 팔아야 했던 사람들은 이미 3월 초부터 4월 말까지 초급매로 정리를 끝냈다"며 “지금 남아 있는 다주택자들은 보유세를 감당할 수 있거나 추가 상승을 기대하는 층"이라고 설명했다. 서초구 반포동의 한 공인중개사도 “집주인들이 호가를 올리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와 세무조사 부담까지 겹치면서 매수자들도 쉽게 추격 매수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며 “팔 사람도 급매로 팔 생각이 없고 살 사람도 높은 가격을 따라갈 생각이 없는 극심한 눈치싸움 국면"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매물 잠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예외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SNS를 통해 “매도 기회의 형평성 관점에서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다주택자 매물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에 한해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 동안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고 있는데, 이를 세입자가 있는 비거주 1주택자 매물로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도 11일 SNS에서 “국토교통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에게도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매도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 기간 이후 입주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기간은 2년을 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이를 사실상 갭투자 허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 비난에 가깝다"고 반박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실효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을 보인다. 비거주 1주택자는 집을 팔더라도 다시 거주할 집을 구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순수 매물이 크게 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 모두 전·월세 공급자의 역할을 해온 만큼 세제·대출·토지거래허가 규제가 동시에 강화될 경우 임대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과거 양도세 중과는 반복적으로 매물 잠김과 가격 상승을 유발했지만 시장은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움직이지는 않는다"며 “이번에는 정부가 추가 공급 유도책과 세제 개편 카드를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른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시장에서는 임대사업자 양도세 혜택 축소,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낀 거래 허용,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등이 거론되고 있다"며 “7월 세법 개정안 전후로 절세 목적 매물이 다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또 박 위원은 “매물 감소 자체는 불가피하겠지만 곧바로 '매물 절벽'이나 집값 급등으로 연결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부동산 시장은 금리·유동성·심리·전세시장 흐름 등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시장은 3~4월 양도세 회피 매물, 7월 세법 개정안 전후 절세 매물, 연말 막판 매물 등 이른바 '매물 3파동'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며 “전국 시세보다 지역별 수급 흐름과 개별 단지 움직임을 더 세밀하게 봐야 하는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결국 시장의 관건은 공급이라는 해석이다. 정부는 수도권 135만호 공급대책과 우량 입지 6만호 공급방안, 금융 규제, 불법 거래 단속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장에서는 단기적인 매물 공백과 전·월세 불안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양도세 중과 부활이 실제 투기 억제 효과를 낼지, 아니면 서울 주택시장의 거래 절벽과 매물 잠김을 심화시킬지는 하반기 세제 개편과 공급대책 집행 속도에 달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올해 들어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이 매매가격 상승률을 크게 웃돌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될수록 전세가격 상승폭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세가격 상승이 매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선 국지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누적 상승률은 5월 첫째 주 기준 1.56%를 기록했다.전세가격 상승률이 매매 상승률(0.98%)을 0.58%p(포인트) 상회했다. 수도권 전세 상승률(2.20%)은 매매가격 상승률(1.79%) 대비 0.41%p 높았고 비수도권은 전세 상승률이 0.94%로 매매 상승률(0.20%)을 0.74%p 웃돌았다. 서울은 매매 상승률(2.81%)이 여전히 전세 상승률(2.61%)을 웃돌고 있으나 격차는 그간 꾸준히 축소돼 최근에는 0.20%포인트까지 좁혀졌다. 다주택자 규제 발표일인 2월 12일을 전후로 전세가격을 살펴보면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동향 조사를 기준 전세가격은 전국 0.09%, 수도권 0.12%, 서울 0.14% 수준의 주간 평균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전년 대비 올해 전세가격 상승폭은 크게 확대됐다. 누적으로 보면 1월 말 대비 4월 말까지 누적 상승률은 전국 1.12%, 수도권 1.59%, 서울 1.81%이다. 작년 동기간과 비교하면 전국은 1.09%p, 수도권은 1.37%p, 서울은 1.38%p 상승했다. 전셋값 누적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 수원시 영통구(4.57%)였고 이어 경기 안양시 동안구(4.53%), 전남 무안군(4.39%), 서울 성북구(4.20%), 경기 용인시 기흥구(4.16%), 경기 광명시(4.08%), 서울 노원구(4.06%), 경기 용인시 수지구(3.90%), 서울 광진구(3.82%), 경기 화성시 동탄구(3.82%) 등 순이었다. 5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직전 주 대비 0.23% 올라 2015년 11월 셋째 주(0.26%)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러한 전세가 상승 배경은 이재명 정부의 일관된 다주택자 규제 정책이다. 정부는 다주택자 규제 정책을 연달아 발표하고, 대출·거래·세제 등을 단계적으로 강화해왔다. 지난해 발표된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인 6·27 대책을 시작으로 다주택자 대상 대출 규제가 본격화 됐다. 금융 규제인 6·27 대책으로 다주택자가 주택을 추가 매입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 LTV 0%가 적용되면서 대출이 제한됐다. 거래 규제인 10·15 대책은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 아파트 매입을 어렵게 만들었다.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기 때문이었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보유세 개편 논의가 나오면서 세제 측면의 규제 역시 점차 강화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될수록 전세가격 상승폭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고하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다주택자가 임대차 시장에서 전·월세 매물을 공급해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 강화로 매물 공급이 위축될 경우 임대차 시장 내 수급불균형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폐지 이후로는 매물 잠김 현상이 예상된다.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 심리가 일부 위축되는 모양새다. 한국은행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월에 124였다가 2월에 108로 크게 하락했다. 이후 3월에 96을 기록하며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발표된 2월 12일을 기점으로 주택 가격 전망이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로는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주택시장은 보합세를 유지하면서 당분간 소강상태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5월 말부터 7월까지 주택시장은 비수기이기 때문에 현재 높은 가격으로 보합세가 유지된다는 것이다.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이나 금관구(금천·관악·구로) 등 외곽 지역은 여전히 강세일 것으로 전망했다. 권 교수는 “수요보다 공급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가을쯤 가면 외곽 만이 아니라 전 지역이 모두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8월 말 9월 이사철이 다가오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전세시장 불안이 심화될 것으로 봤다. 8일 부동산 빅데이터 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지역 아파트 전세 매물은 지난해 2만6512건에서 올해 1만6240건으로 38.8% 감소했다.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등의 영향을 받은 강남3구는 매매가격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 전셋값은 상대적으로 상승세가 가팔랐다. 서초구는 올해 매매가격이 누적 1.00% 오른 반면 같은 기간 전셋값은 3.65% 올라 격차가 2.65%p로 컸고 강남구(매매 -0.38%, 전세 0.84%), 송파구(매매 1.37%, 전세 2.09%)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강남3구와 함께 약세권에 포함됐던 용산구(매매 1.13%, 전세 2.36%)도 전세 상승률이 매매가격 오름폭을 웃돌았다. 중하위권인 노원구(매매 3.48%, 전세 4.06%)는 매매 상승률이 상당한 수준임에도 전세가격은 그보다 빠르게 올랐다. 전세가격 상승이 매매가격을 끌어올리는 효과는 서울 강북권 등 특정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전세 매물 부족으로 일부 매수 전환 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나 매매가를 밀어올리기엔 아직 이르다"고 설명한다. 전세가율이 60%를 넘어서면 매매가격을 자극한다는 것이 통설인데, 현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4월 기준 50.09%로 낮다는 것이다. 다만 강북권과 경기도, 인천은 전세가격 비율이 높은 수준이다. 중랑구나 금천구는 이미 60%를 웃돌고 있으며 경기(66.7%)나 인천(68.5%) 등 수도권도 높은 수준이다. 박 위원은 “전체적으로는 아닐지라도 국지적으로는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밀어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분당 양지마을이 깊은 내홍에 빠졌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신탁(한토신) 해지 문제를 둘러싸고 주민들이 둘로 갈라진 데 이어, '독립정산 vs 통합정산', '제자리 재건축' 논란까지 겹치며 사업 전체가 흔들리는 모습이다. 9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 결과, 분당 양지마을은 최근 한국토지신탁과의 업무협약(MOU) 해지 절차에 들어가며 신탁사 교체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해관계가 다른 단지 간 정산 방식과 자리 배정 갈등이 향후 법적 분쟁으로 비화할 경우, 정부가 제시한 '2030년까지 6만3000호 착공' 목표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양지마을 주민대표단은 오는 9일 예비 신탁업자 선정 설명회를 열 예정이며, 현재 주민대표단과 재건축 추진 준비위원회는 정산 방식과 제자리 재건축 문제 등을 둘러싸고 사실상 분열된 상태다. 양지마을은 분당 수내동 금호·청구·한양아파트 등 6개 단지를 묶어 기존 4392가구를 최고 37층·약 6839가구 규모로 재건축하는 초대형 사업이다. 수내역 역세권 입지와 학군, 백현MICE 개발 기대감까지 겹치며 분당 재건축의 '대장주'로 꼽혀왔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선정됐고, 올해 1월 특별정비구역 지정까지 마치며 가장 빠른 사업 속도를 내는 사업장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선도지구 지정 이후 오히려 갈등은 수면 위로 폭발했다. 표면적으로는 신탁사 교체 논쟁이지만, 실상은 단지별 자산 가치와 입지 차이에서 비롯된 '돈의 문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재 양지마을 내부는 금호·청구연합 중심의 추진준비위원회와 한양연합 중심의 주민대표단으로 나뉘어 있다. 주민대표단은 “한토신의 사업 역량 부족과 신의성실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공개 경쟁입찰을 통한 신탁사 교체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신자산신탁과 우리자산신탁을 새 예비신탁업자 후보로 압축해 주민 투표 절차까지 진행 중이다. 반면 추진준비위원회는 “지금 신탁사를 교체하면 사업 전체 일정이 늦어진다"며 기존 한토신 유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업시행자 입찰 구조 자체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양지마을 한 관계자는 “이번 사업시행자 입찰 구조를 보면 사실상 상위권 신탁사들이 배제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지적이 내부에서도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토지신탁처럼 업계 상위권 업체조차 배점 구조상 불리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소유주들은 정비사업 완료 실적이 없는 업체들 가운데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며 “입찰지침서 자체가 수수료 비중을 과도하게 높게 설정해 사실상 최저수수료 업체를 선정하는 구조였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왜 모든 입찰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소유주 투표를 하지 않고 특정 업체만 추려 최종 투표에 부쳤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온다"며 “정비업체 계약 구조와 향후 시공사 선정 과정까지 특정 운영 주체 의중대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토지신탁 측은 “한토신은 양지마을의 선도지구 지정을 위해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해왔으며, 현재 제기된 해지 사유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금 신탁사를 교체하는 것은 공사비 상승기에 사업을 표류시켜 주민 피해를 극대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업무협약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갈등의 핵심은 '독립정산 vs 통합정산' 문제다. 수내역과 가까운 역세권 단지 주민들은 “역세권 프리미엄은 우리가 만든 가치인데 왜 이를 다른 단지와 나눠야 하느냐"며 독립정산과 제자리 재건축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비역세권 단지 주민들은 “통합재건축은 전체 시너지를 만드는 사업인 만큼 이익 역시 함께 공유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에서는 분당이라고 해서 모든 단지의 사업성이 동일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분당은 1기 신도시 가운데 사업성이 가장 우수한 지역으로 평가받지만, 실제로는 단지별 수익성 편차가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그는 “재건축 사업성의 핵심 지표인 비례율에 따라 조합원 부담 구조가 완전히 달라진다"며 “비례율이 120%를 웃도는 단지는 동일 평형 이동 기준으로 환급 가능성까지 거론되지만, 80~90% 수준 단지는 수억원대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분당권이라도 까치마을과 양지마을처럼 입지와 대지지분, 일반분양 비중에 따라 사업성이 크게 달라진다"며 “특히 비례율 100% 안팎 단지들은 사실상 손익분기 구조에 가까워 공사비 변동에 매우 민감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분당권 공사비는 평당 800만~900만원 수준인데, 공사비가 10%만 상승해도 비례율이 5~10%포인트 하락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결국 공사비 상승→비례율 하락→추가 분담금 증가로 이어지는 레버리지 효과가 재건축 사업성의 핵심 변수"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정비업계 관계자는 “분당 양지마을은 1기 신도시 통합재건축 가운데서도 사업성이 가장 우수한 축에 속한다는 평가가 많지만, 동시에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도 가장 큰 사업장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통합재건축은 여러 단지를 하나의 대단지로 묶어 사업성을 높이고 랜드마크 단지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지별 입지와 자산 가치가 달라 조합 설립 이후 동·호수 배치와 정산 방식 등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수내역과 가까운 양지5단지나 금호1단지 소유주들은 재건축 이후에도 현재와 유사한 입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비역세권 단지들은 통합개발에 따른 이익 공유를 요구하는 분위기"라며 “결국 통합재건축의 핵심은 어떤 기준으로 권리를 배분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현재 양지마을 내부에서는 종전자산가액 우선, 소재지번 우선, 지분 비례 배분 등 다양한 배치·정산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지마을 사례는 특정 단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평촌·일산·중동·산본 등 다른 통합재건축 사업장에서도 반복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라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기준 정립이 향후 1기 신도시 통합재건축의 사실상 선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최근 분당 양지마을 사례를 보면 1기 신도시 통합재건축의 가장 큰 리스크가 결국 이해관계 충돌이라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입지와 집값, 대지지분이 모두 다른 단지들을 하나로 묶다 보니 정산 방식과 자리 배정, 신탁사 운영 문제 등을 둘러싼 갈등이 불가피한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양지마을처럼 주민대표단과 추진위원회가 분열된 상태에서 8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개정안까지 시행되면 사업 불확실성은 더 커질 수 있다"며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단지별 과반 동의를 모두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단 한 개 단지라도 반대하면 사업 전체가 멈출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될수록 전세가격 상승폭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 이후로 전세가격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에도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전세가격 상승이 매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선 국지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8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다주택자 규제 강화 정책에 따른 전세 시장 영향을 분석해 전세가격 상승압력이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다주택자 규제정책을 연달아 발표하고, 대출·거래·세제 등을 단계적으로 강화해왔다. 연구원은 이를 정책 방향을 일관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난해 발표된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인 6·27 대책을 시작으로 다주택자 대상 대출 규제가 본격화 됐다. 금융 규제인 6·27 대책으로 다주택자가 주택을 추가 매입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 LTV 0%가 적용되면서 대출이 제한됐다. 거래 규제인 10·15 대책은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 아파트 매입을 어렵게 만들었다.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기 때문이었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보유세 개편 논의가 나오면서 세제 측면의 규제 역시 점차 강화되는 모습이다. 다주택자 규제 강화로 전세 매물 공급이 감소하면서 전세가격은 상승세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동향 조사를 기준으로 다주택자 규제 발표일인 2월 12일을 전후로 전세가격은 전국 0.09%, 수도권 0.12%, 서울 0.14% 수준의 주간 평균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전년 대비 올해 전세가격 상승폭은 크게 확대됐다. 누적으로 보면 1월 말 대비 4월 말까지 누적 상승률은 전국 1.12%, 수도권 1.59%, 서울 1.81%이다. 작년 동기간과 비교하면 전국은 1.09%p, 수도권은 1.37%p, 서울은 1.38%p 상승했다. 고하희 부연구위원은 “다주택자가 임대차 시장에서 전·월세 매물을 공급해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 강화로 매물 공급이 위축될 경우 임대차 시장 내 수급불균형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 심리가 일부 위축되는 모양새다. 한국은행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월에 124였다가 2월에 108로 크게 하락했다. 이후 3월에 96을 기록하며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발표된 2월 12일을 기점으로 주택 가격 전망이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폐지 이후로는 매물 잠김 현상이 예상된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로는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주택시장은 보합세를 유지하면서 당분간 소강상태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5월 말부터 7월까지 주택시장은 비수기이기 때문에 현재 높은 가격으로 보합세가 유지된다는 것이다.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이나 금관구(금천·관악·구로) 등 교외 지역은 여전히 강세일 것으로 전망했다. 권 교수는 “수요보다 공급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가을쯤 가면 외곽 만이 아니라 전 지역이 모두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8월 말 9월 이사철이 다가오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전세시장 불안이 심화될 것으로 봤다. 8일 부동산 빅데이터 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지역 아파트 전세 매물은 지난해 2만6512건에서 올해 1만6240건으로 38.8% 감소했다. 전세가격 상승이 매매가격을 끌어올리는 효과는 서울 강북권 등 특정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전세 매물 부족으로 일부 매수 전환 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나 매매가를 밀어올리기엔 아직 이르다"고 설명한다. 전세가율이 60%를 넘어서면 매매가격을 자극한다는 것이 통설인데, 현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4월 기준 50.09%로 낮다는 것이다. 다만 강북권과 경기도, 인천은 전세가격 비율이 높은 수준이다. 중랑구나 금천구는 이미 60%를 웃돌고 있으며 경기(66.7%)나 인천(68.5%) 등 수도권도 높은 수준이다. 박 위원은 “전체적으로는 아닐지라도 국지적으로는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밀어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BS한양과 제일건설이 '고덕국제신도시 수자인풍경채 1·2단지' 견본주택을 8일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고덕국제신도시 수자인풍경채 1·2단지는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고덕국제신도시)에 총 1126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공동주택이다. 이 단지는 P2 패키지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됐다. P2 패키지 사업은 고덕국제화 계획지구 내 4개 블록(Abc-61·Abc-14·Abc-25·A-67)에 총 2432세대 규모 주거시설을 공급하는 프로젝트다. BS한양(51%), 제일건설(34%), 대보건설(15%)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 시행 및 시공을 맡고 있으며, 이번 분양을 시작으로 나머지 블록도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그 중 수자인풍경채 1단지는 Abc-14 블록에 조성되며 최고 25층, 총 67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2단지는 Abc-61 블록에 최고 23층, 총 456가구 규모다. 전용면적은 84㎡와 101㎡로 구성됐다. 타입별 일반분양 가구수는 1단지는 △84㎡A 181가구 △84㎡B 147가구 △84㎡C 97가구 △101㎡ 245가구로 구성되며, 2단지는 △84㎡A 123가구 △84㎡B 105가구 △84㎡C 61가구 △101㎡ 167가구가 공급된다. 중대형 평형 위주로 구성돼 상품성이 강점으로 꼽힌다. 코너타입을 제외한 전용면적 84㎡는 4베이 판상형 맞통풍 구조를 적용해 채광과 통풍에 유리하도록 설계됐다. 일부 세대에는 3면 발코니까지 더해져 실사용 면적을 한층 넓혔다는 설명이다. 고덕국제신도시에 희소한 전용면적 101㎡는 약 5m에 달하는 넓은 거실로 개방감을 극대화했다. 커뮤니티 시설도 다양하게 구성된다. 피트니스·골프연습장 등 운동시설은 물론 1단지에는 공유오피스도 마련된다. 입지적 강점도 있다. 수도권 1호선 급행이 정차하는 서정리역을 이용할 수 있고, 1정거장 거리에 평택지제역이 있어 SRT도 접근 가능하다. 단지 인근에 고덕국제신도시 내부를 순환하는 BRT(간섭급행버스체계) 노선도 조성 예정으로 교통망은 더 개선될 예정이다. 평택고덕IC가 가까워 평택제천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망 진입도 편리하다는 점도 장점이다. 단지 인근에 민세초·민세중·송탄고가 위치해있고, 서정리역 일대에 형성된 학원가도 자녀가 있는 수요자에게 메리트다. 또 서울·경기 지역 최초 국제학교가 될 '애니라이트 스쿨(Annie Wright Schools)' 평택 캠퍼스도 2030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가격 경쟁력도 갖췄다. 전용 84㎡ 기준 평균 분양가가 5억원 초중반대로 고덕국제신도시 시세 대비 합리적인 수준이다. 특히 2단지는 실거주 의무가 없어 투자목적 수요자들의 이목을 끈다. 분양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실수요와 투자 수요 양쪽에서 고른 관심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단지는 거주지에 관계 없이 누구나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만 19세 이상 성년이라면 세대주·세대원 관계없이 청약할 수 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에 지역·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하면 1순위 청약도 가능하다. 유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고 재당첨 제한도 없는 것이 특징이다. 1·2단지 당첨자 발표일이 달라 중복 청약이 가능하고 부부가 함께 같은 단지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다. 분양일정은 1∙2단지 모두 1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2일 1순위, 13일 2순위 청약을 접수한다. 당첨자 발표는 1단지 19일, 2단지 20일로 달라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 당첨자 계약은 다음달 1일부터 4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 견본주택은 평택시 고덕동 1694-1086번지(고덕119 안전센터 인근)에 마련된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C노선 민간 투자사업(GTX-C)이 총사업비 문제를 딛고 첫 발을 뗐다. 대한상사중재원의 판단에 따라 총사업비 증액이라는 큰 산을 넘었지만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달 과정에서 새 변수가 불거졌다. 현대건설과 신용보증기금 간 PF보증 규모 조율 등 과제가 남은 상황. 그럼에도 현대건설은 보증 규모가 줄더라도 PF 전체가 무너지는 구조는 아니라며 차질 없는 공사를 약속했다. 이에 GTX-C 노선 인근 집값은 기대감에 들썩이고 있다. 8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 결과, 현대건설은 지난 4월 30일부터 GTX-C 현장에 공공사업 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을 이설하고 펜스 설치를 위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는 등 현장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GTX-C 노선 건설이 처음 타진된 것은 2014년이었지만 2019년이 되어서야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의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해 노선 건설이 확정됐다. 2024년 착공식이 열린 이후에도 바로 실제 착공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 앞서 GTX-C 사업은 2020년 12월 기준으로 공사비가 책정됐다. 이후 코로나 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건설 물가가 급등하면서 공사비 부족 문제가 불거져 2년간 사업이 사실상 중단 상태였다. 사업 주관사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분 반영을 이유로 공사비 인상을 요구해왔지만 정부와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지난 3월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에 따라 정부가 총사업비 증액을 결정하자 GTX-C 노선 인근 주민들은 개발 호재 기대감을 드러냈다. GTX-C 노선은 수도권을 남북으로 연결해 한강과 업무 핵심지역을 관통한다. 경기 양주시 덕정역에서 출발해 서울 창동, 청량리, 삼성역을 지나 경기 수원시 수원역까지 총 86.46㎞를 잇는 노선이다. 총 14개 정거장으로 철도가 개통되면 덕정에서 삼성역, 수원에서 삼성역까지 20분대 이동이 가능해 수도권 도심 출퇴근 시간이 30분 이내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서울 중심부나 강남권에서 교통이 불편했던 창동, 인덕원, 금정은 많이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에서는 창동이 대표적인 수혜지역으로 꼽힌다. 창동역 일대에는 2029년 준공을 목표로 GTX-C와 1·4호선, 버스가 결합된 복합환승센터가 조성될 예정이다. 최근에는 창동민자역사도 준공되면서 겹호재라는 평이 나온다. 창동의 경우 서울 도봉구의 매매가격지수는 2년 전 99.32였지만 올해 4월 기준 102.0로 상승했다. 복합환승센터와 인접한 창동역 일대 구축 아파트인 창동주공3단지 전용 61㎡는 2024년 4월 5억9900만원에 거래됐지만 올해 4월에는 7억8300만원에 거래돼 1억8400만원 상승했다. 경기에서는 인덕원과 금정 일대가 개발 수혜지역이다. 인덕원의 경우 경기 안양시의 매매가격지수는 2년 전 91.96에서 올해 4월 105.9로 상승했다. 인덕원역 인근 인덕원마을삼성 전용 59㎡는 2024년 4월 거래가격은 7억5000만원이었지만 올해 4월 거래가격은 12억3500만원으로 4억8500만원 상승거래됐다. 금정의 경우 경기 군포시의 매매가격지수는 2년 전 99.06에서 올해 4월 101.9로 상승했다. 금정역 인근 아파트인 힐스테이트금정역 전용 84㎡는 2024년 4월 10억2000만원에 거래됐지만 올해 4월에는 1억2000만원 오른 11억4000만원에 거래됐다. GTX-C 노선이 지나가는 서울 중심지 역시 시장 기대감이 반영됐다. GTX-B와 C노선이 교차하는 청량리역이 대표적이다. 서울 동대문구 매매가격지수는 2년 전 89.3에서 올해 4월 106.5로 상승했다. 청량리역 인근 래미안크레시티 아파트 전용 84㎡는 2년 전 11억6000만원에 거래됐지만 올해 4월에는 17억5000만원에 거래돼 5억9000만원 상승했다. 청량리역 인근 집값 상승 배경으로는 교통개선효과보다 GTX 역세권 개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앞으로 얼마나 오를지를 보려면 전답 뉴타운 같은 주택들이 GTX 근처에 얼마나 많이 지어 지는지를 봐야한다"며 “백화점은 확장되고 있고 중소병원 입지로 청량리는 안성맞춤"이라며 개발 호재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반면 경기 북부권인 양주시와 의정부시는 개발 호재가 더디게 반영되고 있다. 덕정의 경우 경기 양주시는 2년 전 매매가격지수가 102.7이었지만 올해 4월 99.6으로 하락했다. 덕정역 인근 e편한세상덕정역더스카이는 전용 84㎡ 매물이 2년 전이나 올해 3월이나 동일하게 4억1000만원에 거래됐다. 양주시는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 연속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선정한 미분양관리지역에 포함되기도 했다. GTX-C 수혜를 기대하고 대거 공급됐던 신축 단지 착공이 지연되고, 지방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서 청약 흥행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의정부시는 2년전 매매가격지수가 101.5였지만 올해 99.9로 하락했다. 역 인근 의정부역센트럴자이&위브캐슬은 전용 72㎡ 매물이 2년 전 7억3000만원이었지만 올해 1월에는 6000만원 하락한 6억7000만원에 거래됐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양주와 의정부 일대는 최근 몇 년 새 신축 공급이 늘었다"며 “강남권과 먼 입지적 한계가 있고, GTX-C 노선으로 인한 교통 흐름 개선 기대감이 아직 반영되지 않아 집값 상승이 더딘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사업비 증액 이후 순항하는 듯 보였던 GTX-C 사업에 새 변수가 등장했다. PF 조달 과정에서 현대건설이 요청한 2조원 규모 보증에 대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산기반신보)이 1조4000억원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산기반신보가 제안한 보증규모는 지난해 GTX-B 노선에 제공한 규모와 유사하다. 현대건설은 보증규모가 줄더라도 PF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GTX-C의 선순위 차입금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이 붙은 대출과 그렇지 않은 대출의 혼합 구조로 짜여있기 때문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2조원 보증이 이뤄지면 PF에 유리하지만, 보증 금액이 다소 조정되더라도 자금 모집에 큰 차질은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신용보증기금 입장에선 2조원 한도를 한 사업에 모두 배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신용보증기금은 기획예산처의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다. 보증지원규모를 정할 때는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과 사업 타당성, 지역 균형 발전 기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GTX-C와 같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뿐 아니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비수도권 중심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연간 보증 공급 목표액(올해 기준 3조원)을 사업별로 배분하는 구조인 만큼 최대 한도를 단일 사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것이다. 최근 3개년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공급액은 2025년 3조1599억원, 2024년 3조1399억원, 2023년 2조6543억원이다. 최대한도로 보증을 지원한 사업은 없었다.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GTX-C 사업은 아직 보증 신청 전으로 보증 지원 규모에 대해 논의된 내용이 없다"며 “사업의 변경실시협약 체결 후 보증 신청이 예상되며 금융조달 일정에 맞춰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 시세 정보를 공개하고, 위험도가 낮은 전세 매물에 '우량전세' 인증을 부여하는 신규 서비스를 연내 도입한다. 고령층 주거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주택 보증상품도 새로 출시한다. 전세사기 예방과 공급 확대를 동시에 추진해 공공 주거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최인호 HUG 사장은 7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를 HUG 혁신의 원년으로 삼고 주택 공급과 주거금융, 공공플랫폼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그동안 정보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비아파트 시세를 제공해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체감형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HUG가 공개한 핵심 사업은 '고가치 뉴데이터' 서비스다. 이는 HUG가 보유한 감정평가 데이터와 실거래 정보를 결합해 빌라·다세대·연립주택의 적정 시세를 산출하고 이를 지도 기반으로 시각화해 제공하는 방식이다. 공신력 있는 시세 확인이 어려웠던 비아파트 시장의 정보 비대칭을 줄여 전세사기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HUG는 연내 'HUG 안심빌라 시세' 서비스를 출시하고, 평균 보증금·선순위채권·부채비율 등을 분석해 위험도가 낮은 매물에는 'HUG 인증 우량전세' 마크를 부여할 계획이다. 향후 직방·네이버부동산 등 프롭테크 플랫폼과 실시간 연계도 추진한다. 최 사장은 “비아파트는 정보 사각지대와 정보 격차가 심해 전세사기 사고가 집중됐다"며 “HUG가 보유한 700억건 규모 데이터를 임차인 보호와 시장 투명성 강화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분양 계약자를 위한 '3D 주거공정 디지털뷰어'도 도입된다. 기존 숫자 중심 공정률 공개에서 벗어나 건설 현장 진행 상황을 3D 그래픽으로 구현해 수분양자가 골조와 공정 상태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공급 확대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HUG는 전세사기 등으로 경매에 나온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을 지난해 1800가구에서 올해 3000가구 이상으로 확대 공급한다. 기존 연립·다세대·오피스텔 중심에서 나아가 150세대 이상 아파트까지 매입 대상을 확대해 중산층 수요까지 포괄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사장은 “서울 전세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HUG가 직접 공급자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2030세대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급 규모를 늘리겠다"고 말했다. HUG는 주택시장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신규 보증상품 4종도 연내 출시할 계획이다.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을 위한 '주거재생 이주비·분담금 보증', 공공정비사업 금융비용 절감을 위한 '공공정비 사업비 대출 맞춤형 보증', 고령층 주거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 신탁사 유동성 지원을 위한 '신탁 비용상환청구권 유동화 보증상품'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HUG는 PF 보증 특례 확대와 지방 미분양 지원,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금융 지원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REITs)의 기금 출자 심사 속도를 높여 2030년까지 2만1000가구 착공 지원도 추진한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오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서울 아파트 전월세 매물 가뭄이 심화되고 있다. 시장에선 '팔 사람들은 다 팔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올해 8년 만기가 도래하는 주택 임대 사업자들까지 실거주 전환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어 임대 공급 부족은 계속될 전망이다. 아파트에서 밀려난 임차수요는 오피스텔(아파텔)로도 전이되는 모양새다. 7일 에너지경제신문의 취재 결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올라온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은 3달 전 5만9706건에서 이날 7만133건으로 1만427건(17.4%)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전세 물건은 2만1377건에서 1만5626건으로 27.0%, 월세는 1만9708건에서 1만4631건으로 25.8% 급감했다. 이 같은 전월세 매물 감소는 지난 2월 12일 정부가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재연장 없이 예정대로 폐지한다고 공식 발표한 이후 가속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남은 유예 기간 안에 매물을 내놓거나 실거주로 전환하는 다주택자가 늘면서 전월세 공급이 줄어든 것이다. 현장 중개업소에선 '팔 사람들은 다 팔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서울 성동구 도선동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나올만한 매물은 모두 나왔다"며 “이제는 세금 내면서 버티겠다는 사람들만 남았다"고 말했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폐지 발표 이후 처분할 생각이 있는 다주택 보유자들은 3, 4개월 전부터 미리 매물을 올려두고 가격 줄다리기를 해왔다는 설명이다. 뒤늦게 마음을 바꿔 임차인을 내보내고 실입주하려는 사례도 있었다. 공인중개사는 “드물기는 하지만 임차인 계약 갱신 예정이었으나 집주인이 마음을 바꿔 실거주 이후 팔 생각으로 한 달 전에 임차인께 나가달라고 한 경우도 있었다"며 “3개월 전에 말했어야 했는데 시기를 놓쳐 위로금을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월세 매물 부족은 가격 오름세로 이어졌다. 행당동 인근 공인중개사는 “전세 매물도 없고 월세 매물은 더 없다"며 “25평에 전세만 10억씩 부르는데 과해도 사람들이 줄을 서니 조금씩 높게 부르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성동구의 2500가구 규모 대단지 아파트의 전세 물건은 두 달 동안 1건에 불과했다. 한국부동산원 4월 넷째주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0.2%로 소폭 상승했다. 성동구(0.25%)는 하왕십리·응봉동 대단지 위주로, 송파구(0.51%)는 잠실·가락동 대단지 위주로, 서초구(0.19%)는 서초·반포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매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임차 문의는 증가함에 따라 역세권·대단지 등 선호 단지 위주로 상승 계약이 체결돼 서울 전체가 상승했다는 설명이다. 아파트 전세 시장에서는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불균형이 이어지고 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08.9로 2021년 6월 넷째주(110.6)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전월세 공급 위축은 하반기에 더 심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017년 8·2 대책 이후에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들의 8년 의무 임대 기간이 올해 만료되기 때문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에선 등록 임대주택 제도를 장려하며 임대 사업자에게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약속했다. 이후 집값 폭등으로 아파트 등록 임대는 아예 금지됐지만 이미 등록한 사업자 혜택은 유지됐다.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이 말소됐거나 말소를 앞둔 사람들은 실입주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올해 12월 주택 임대 사업자 말소를 앞두고 있다는 A씨는 “세입자가 갱신권 쓸 것 같아서 입주하려 한다"며 “실입주 안하면 상황이 복잡해질 것 같아 팔기 위해 입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에 주택 임대 사업자가 말소된 B씨는 “말소 두 달 전에 재계약해서 그 후 2년 뒤 실입주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전월세 가뭄에 오피스텔(아파텔)까지 월세 상승세가 이어졌다. 용산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작년 말에 월세 200만원으로 연장한 아파텔이 지금은 260만원을 넘어섰고, 월세 160만원에 계약한 물건도 200만원으로 올랐다"며 “요즘은 월세 손님이 5명씩 대기 중이라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집값 흐름도 기존과 동일하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될 여지가 크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서울 외곽을 포함한 주요 지역에서 매입 여력이 있는 실수요자는 매입이 유리할 것이고 적어도 집값이 쉽게 빠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2026년 서울시장 선거가 본격적인 부동산 전쟁 국면으로 들어섰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부동산 지옥'으로 규정하며 대규모 공급 확대와 규제 정상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오 후보는 6일 서울 종로구 선거캠프에서 '부동산지옥 시민대책회의' 출정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시민 모두가 고통받는 부동산 지옥의 악순환을 반드시 끊어내겠다"며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호를 공급하는 내용의 '주거이동 안전망 확충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동시에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주거 정책 끝장토론을 하자"며 정면 승부를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의 핵심은 명확했다. 현 정부의 대출·세금·토지거래 규제가 시장 기능을 훼손했고, 결국 전세난과 월세 폭등, 공급 위축이라는 복합 위기를 불러왔다는 것이다. 오 후보는 이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폭정"이라고 규정하며 공급 확대와 재건축·재개발 정상화만이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오 후보는 모두발언에서 “집이 있는 시민도 어렵고 집이 없는 시민도 어렵다"며 “전세는 씨가 말랐고 월세는 폭등하고 있다. 현금이 없으면 집을 살 수 없는 사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DSR·LTV 강화라는 이중 철벽 대출 규제가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다주택자 규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오 후보는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다주택자를 죄악시한 결과 전세 시장이 무너졌다"며 “세입자가 집주인 앞에서 면접을 보는 기막힌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움직임까지 나오면서 평생 한 채 집 마련한 시민들이 하루아침에 투기꾼 취급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공약의 핵심은 '13만호 공급'이다. 오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12만3000호, 공공분양주택 65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공분양에는 새로운 모델인 '바로내집'을 도입한다. 토지는 공공이 보유해 분양가를 낮추고, 분양가의 20%만 선납한 뒤 장기간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다. 청년과 신혼부부가 초기 현금이 부족해도 자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장기전세주택도 현재 3만7000호 수준에서 2031년까지 10만6000호로 확대한다. 오 후보는 “전세사기 걱정 없는 공공주택 선택지를 대폭 늘리겠다"며 “서울 어디서 살든 집 걱정 없이 아이 키우고 일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가장 눈길을 끈 부분은 '주택기금 주권 회복' 구상이었다. 오 후보는 “서울 시민이 납입한 주택도시기금이 약 25조원인데 실제 서울에 투입되는 금액은 10조원 수준"이라며 “잠자고 있는 15조원의 일부라도 서울 시민 주거 안정에 쓰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5조원 규모 주택기금을 조성 중이며, 향후 10조원까지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공개했다. 정원오 후보의 '착착개발' 공약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정 후보는 구청 권한 확대와 절차 단축을 통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오 후보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매우 공허하다"며 “절차를 모르거나 알면서도 시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오 후보는 재건축·재개발 절차를 조목조목 설명하며 반박에 나섰다. 그는 “실시계획 인가는 큰 틀의 밑그림이고 관리처분 인가는 세대 수와 분담금을 정하는 세부 설계"라며 “밑그림도 안 나온 상태에서 세부 설계를 어떻게 동시에 진행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주와 철거, 신축에는 물리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있다"며 “어디에서 시간을 줄이겠다는 것인지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자신의 대표 정책인 '신속통합기획'도 방어했다. 그는 “신통기획은 법을 바꿔 시간을 줄인 것이 아니라 각 절차를 겹치게 운영해 최대한 속도를 낸 것"이라며 “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에 걸리던 시간을 서울시 공무원들이 직접 지원하면서 5년에서 2년6개월 수준으로 단축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민주당의 빌라 공급 기조를 겨냥한 공세도 이어졌다. 윤희숙 공동선대위원장은 “서울 시민 다수는 신축 아파트를 원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빌라 공급을 대안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며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갈라치기 정치로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가 빌라 시장 붕괴로 이어졌는데 이에 대한 반성과 사과도 없이 다시 빌라 공급만 이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수민 공동선대위원장도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 보유세·양도세 강화, 장특공 폐지 움직임까지 겹치며 서울은 '여덟 개의 부동산 지옥' 상태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원오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을 따라가기만 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장 후보로서 시민 재산을 지키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섭 공동선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미 실패했다"며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공급 수단인 정비사업은 막아놓고 공급 확대를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버팀목·디딤돌 대출까지 줄이면서 집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모두 죄인이 되는 사회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자토론을 둘러싼 신경전도 격화되고 있다. 정 후보 측이 “원래 다자토론 방식이었다"며 양자토론 요구에 선을 긋자 오 후보는 “모든 주제를 다 하지 않아도 좋다"며 “주택 정책만이라도 생방송 맞장토론, 끝장토론을 하자"고 재차 압박했다. 특히 정 후보가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는 시장이 시민에게 이익"이라고 말한 데 대해 “대통령의 푸들이 되어서는 잘못된 길을 막을 수 없다"고 받아쳤다. 이번 기자회견은 단순한 공약 발표를 넘어 서울시장 선거를 사실상 '이재명 정부 부동산 심판론' 구도로 끌고 가겠다는 선언에 가까웠다. 오 후보는 '규제 완화·공급 확대·재건축 정상화'를 전면에 내세우며 실무형 행정가 이미지를 강조했고, 민주당은 공공성·규제·생활형 공급을 앞세우며 맞서는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한편, 기자회견 직후 오 후보는 곧바로 성동구 행당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로 이동했다. '부동산지옥 시민대책회의' 첫 현장 일정이었다. 캠프가 선택한 장소는 6000여 세대 규모 대단지 아파트가 몰려 있는 지역이었다. 그러나 현장에서 확인된 것은 “거래 절벽"보다 더 심각한 '매물 절벽'이었다. 현장에서 만난 공인중개사는 “3400세대 규모 단지인데 25평 전세 매물이 딱 1개뿐"이라며 “30평대와 40평대도 한두 개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근 다른 대단지도 상황은 비슷했다. “25평 전세는 아예 없고 30평대도 없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오 후보는 “지난 연말부터 이미 이런 현상이 통계로 잡히기 시작했다"며 “여기가 서울 전세난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결혼과 출산을 앞둔 시민들의 불안도 쏟아졌다. 성동구에서 20년 가까이 살았다는 한 예비 신혼부부는 “결혼 준비보다 부동산 앱을 더 많이 보고 있다"며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로 가야 하나 고민 중"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시민은 “잠실 전세가가 3년 만에 50% 올라 30평대로 옮기려 해도 집을 보지 않고 계약금을 걸어야 하나 고민할 정도"라고 말했다. 윤희숙 공동선대위원장은 “집을 안 보고 계약금을 거는 건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35년째 성수동에 거주 중이라는 배달노동자의 사연도 이어졌다. 그는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현재는 월세 30만원짜리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다"며 “삶의 터전이 성동구인데 현실적으로 버티기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전세와 월세 물량 자체가 줄어든다는 건 집을 내놓으면 바로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는 의미"라며 “결국 세입자 부담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 중개업계에서는 최근 시장 왜곡의 원인으로 강한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를 지목했다. 현장 공인중개사는 “작년 10월 이후 물량이 급격히 줄었고 토허제 이후 갭투자 전세 물량이 사실상 막혔다"며 “매물이 잠기면서 시장 전체 공급 부족이 심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오 후보는 “시장의 흐름을 중간에서 인위적으로 막으면 결국 왜곡이 생긴다"며 “선거용 미봉책이 아니라 시장 원리를 존중하는 정책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후보는 현장 일정을 마친 뒤 “집을 사도 고민, 팔아도 고민, 전세를 구해도 고민, 월세를 구해도 고민인 상황"이라며 “정책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예측 가능성인데 지금 시장은 1년 만에 모든 기준이 뒤집히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 시민들이 다시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공급과 시장 정상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