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공공주택 공급 역할을 확대하라며 지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이 7개월이 지나도록 윤곽을 드러내지 않은 채 표류하고 있다. 주관을 위해 국토교통부 내에 신설된 주택공급추진본부와 LH개혁위원회의 업무가 중복돼 명확한 컨트롤타워가 보이지 않는다. 구체적인 방침과 세부 계획 등도 가시화되지 않아 현장에선 혼란을 느끼고 있다. 19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택지 개발과 주거복지 등 LH의 사업 부문별 방식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 건설사에 택지를 매각하던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LH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는 취지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LH 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켜 민간 위원장들과 개혁 방안을 논의 중이다. 올해 상반기 내 구체적인 개편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개혁 논의는 이 대통령의 문제 제기에서 출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국무회의에서 “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구조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했다. 그동안 LH는 강제 수용권을 통해 확보한 토지를 조성한 뒤 민간 건설사에 매각해 왔고, 민간은 이를 통해 30%가 넘는 고수익을 거둬 왔다. 이 과정에서 역세권 등 우수 입지는 공공 공급이 어려워졌고, 분양가도 상승했다는 것이 정부의 인식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 역시 지난 13일 업무보고에서 LH 공공주택 품질 향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고 제가 말하는 임대 아파트는 기존에 생각해왔던 임대 아파트가 아니다"며 “새로운 형태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아파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국토부의 구체적인 요구안이 제시되지 않은 데다, 비효율적인 업무 체계로 인해 오히려 LH의 정책 실행 속도가 더뎌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국토부에 LH 및 공공주택 품질 개선과 관련해 구체적인 기준선 제시나 논의가 진행됐는지 질의한 결과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향후 LH와 논의를 거쳐 전체적인 방향이 나올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이 돌아왔다. 아직까지 '역세권' 등 핵심 개념에 대한 세부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향성만 제시된 셈이다. 이처럼 상부의 주문이 추상적인 데다, 의사결정 구조가 분산된 상황에서는 현장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관간 요구 체계가 명확하지 않은 데다, 이를 조율할 유기적인 소통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관가에 정통한 한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 상위 조직, 내부 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 LH 개혁위원회가 동시에 존재한다면 이 가운데 한 곳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명확한 지시를 내려야 하는데, 지금은 지시가 분산돼 보인다"며 “각기 다른 주문이 내려오다 보니 LH 입장에서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사업을 진행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압박은 계속되는데, 내려오는 지시도 예컨대 '블록 개발을 해보라'는 식의 방향성만 있을 뿐"이라며 “어떤 시스템으로, 어떤 기준에 따라 개발하라는 구체적인 디테일이 없어 현장에서는 막막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전문가도 “LH 개혁은 충분한 준비 단계나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추진됐다기보다는 어느 순간 정부가 '하겠다'고 발표한 측면이 크다"며 “그러나 정작 개혁을 이끄는 주체들이 무엇을 진행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보니, 국토부나 LH 조직 하단으로 내려갈수록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게 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상반기 중 LH 개편안이 공개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추진 목표와 실행 방안을 단계적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정책이 다시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한 전문가는 “정부가 시간을 두고 정책을 다듬고, 단계별로 구체화한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며 “지금은 국토부가 사안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잘 보이지 않지만, 국토부가 절차를 밟아 명확한 지시를 내려야 현장도 속도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부동산 시장에서 통용되는 격언 중에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은 초등학교가 결정한다"는 말이 있다. 물론 아파트 시가는 지리적 위치, 역세권, 브랜드, 세대 수, 연식 등 수많은 입지적 조건에 따라 결정되지만 그 중에서도 단지와 초등학교와의 물리적 거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오죽하면 초등학교가 단지 내에 위치하거나 붙어있는 아파트를 지칭하는 '초품아'라는 부동산 용어가 일상화 돼 있는 상황이다. 같는 동네 안에서도 초품아냐 아니냐에 따라 가격에 차이나 난다. 조금이라도 더 가깝고, 통학이 편한 초등학교에 배정받기 위해 이웃 단지끼리 얼굴을 붉히는 경우도 있다. 초등학교가 아파트 가치를 좌우하는 중요 요소가 된 배경에는 대한민국 특유의 아파트 문화가 자리잡고 있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초혼 연령은 남성 33.9세, 여성 31.6세다. 같은 해 기준 첫째아 평균 출산 연령은 33.1세를 기록했다. 우리 국민은 대략 평균적으로 34세에 첫 아이를 낳고, 41세부터 46세까지 기간에 자녀를 초등학교에 보내는 셈이다. 41~46세는 회사와 조직 등 사회 전반에서 중간 실무자급 직원들이 주로 분포하고 있는 연령대기도 하다. 이와 함께 40대는 일생에서 소득이 가장 높은 시기다. 통계청이 운영하는 임금직업포털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연령대별 중위 연봉은 45~49세 중위 연봉이 4999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40~44세 중위연봉이 4998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다음은 50~54세 중위 연봉 4703만원, 35~39세 중위 연봉 4666만원이었다. 또 40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 명의로 집을 사는 연령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생애 최초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세대주의 평균 연령은 43.7세다.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녀들이 초등학교 3~4학년경 쯤에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셈이다. 이는 통계적으로도 아파트 가격이 결정될 때 초등학교의 존재감이 클 수 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아파트를 구매하는 초등학교 학부모들에게는 내가 살게 될 단지와 초등학교의 물리적 거리는 내 첫 아파트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일 수 밖에 없다. 자녀들이 처음으로 제도권 교육에 편입되는 시기가 초등학교이고, 아직 어린 자녀들이 집에서 학교를 편히 통학할 수 있는 아파트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 조건이 된다. 이에 아파트 선택 시 자녀들이 학교 통학길이 상대적으로 더 편한 단지를 찾게 되고, 단지 내에 초등학교가 위치하거나 단지와 초등학교가 맞붙어 있는 '초품아'는 아파트 시장에서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블루칩으로 떠올랐다. 초품아 아파트가 주택시장을 리딩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 아파트 공급을 주도했던 정부 당국의 정책적 의도 또한 한 몫 했다. 과거 1970~80년대에 대한주택공사(현 LH) 주도로 반포, 잠실, 노원 등 대규모 주거 지구를 개발하면서 주공아파트 건설 붐이 일었다. 당시 주택공사는 대규모 주공아파트를 지으면서 아예 단지 내에 초등학교를 같이 신설했다. 이미 50년 전 국가적으로 대규모 아파트 촌을 조성할 때부터 정부는 '초품아' 단지를 염두에 두고 아파트를 지은 것이다. 1990년대 이후로는 정부가 주도하는 대규모 아파트 개발 시대가 막을 내리고 민간 건설사 주도 아파트 공급이 이뤄지면서 오히려 초품아 아파트의 가치가 더 올라갔다. 초등학교 공립화가 확실하게 뿌리내린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를 민간에서 건설하기는 힘들다. 과거 지어진 주공아파트들이 초품아 아파트로 명성을 누릴 동안 이후 지어진 민간 아파트는 오히려 비초품아 아파트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초품아 단지의 희소성이 커진만큼 되레 시장에서 초품아의 가치는 높아졌다. 수십년의 세월이 지나 주공아파트가 재건축 되자 주민들은 단지 안에 있는 초등학교는 그대로 둔 채 재건축을 진행했다. 따라서 주공아파트를 재건축 한 반포와 잠실 일대 신축 아파트들은 옛 주공아파트 입지 그대로 초품아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초품아 주공아파트는 일대 시세를 리딩하는 대장 단지로 오랫동안 인정받았고, 재건축 후에도 여전히 초품아 입지를 바탕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아파트로 자리잡고 있다. 반포와 잠실 재건축 랜드마크 아파트인 반포 래미안 퍼스티지와 잠실 엘스가 그 사례다. 반포주공 2단지를 재건축 한 래미안 퍼스티지는 초품아 단지다. 퍼스티지 단지 내에 위치한 잠원초등학교는 반포주공 2단지가 입주한 1978년에 아파트 입주와 같이 개교했다. 1976년에 입주한 잠실주공 1단지를 재건축 한 초품아 잠실 엘스도 단지 내에 위치한 잠일초등학교의 개교연도가 1976년이다. 퍼스티지와 엘스는 최근 반포와 잠실에 최신축 단지들이 입주장을 맞으면서 가격적인 측면에선 최신축 단지들에 밀리고 있지만, 여전히 반포와 잠실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아파트로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는 단지들이다. 이처럼 초등학교가 아파트 선택을 결정하는 중요한 한 축이 되다보니, 이웃 단지 간 초등학교 배정을 둘러싼 다툼이 벌어지기도 한다. 특히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한 잠실에선 이웃 아파트 간에 서로 자기 아파트에 유리한 내용의 민원 폭탄을 관할 구청과 교육청에 단체로 접수하고,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 여론몰이에 나서면서 상대방 단지를 공격하는 등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황이다. 최근 나란히 입주를 시작한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와 잠실 르엘 주민들간의 대립이 대표적 사례다. 잠실에선 잠실주공 1~4단지와 잠실시영아파트가 나란히 재건축을 마친 2006~2008년 이후 이십여년 가까이 오랫동안 신축 아파트 입주가 없었다. 그러나 2010년대 후반 들어 다시 잠실에 재건축 붐이 일면서 잠실 진주아파트를 재건축 한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잠래아)가 이달 초부터 입주를 시작했고, 잠실 미성·크로바 아파트를 재건축 한 잠실 르엘이 20일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이들 단지들은 각각 동서측으로 상대방을 마주하고 있는 이웃 단지다. 또 두 단지 북측엔 잠실시영 아파트를 재건축 해 2008년에 입주한 파크리오가 들어서 있다. 파크리오는 6864세대 규모로, 1만2032세대의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과 9510세대 규모인 헬리오시티(가락시영 재건축)에 이어 서울에서 세 번째로 세대 수가 많은 아파트다. 올림픽파크포레온과 헬리오시티가 1만 세대에 달하는 그 규모만큼이나 단지 내에 초등학교 두 곳을 품은 '더블 초품아' 단지인 것과 마찬가지로, 약 7000세대에 달하는 파크리오 역시 단지 북쪽에 잠현초를, 단지 남쪽엔 잠실초 등 두 곳의 초등학교가 단지 내에 위치한 '더블 초품아' 단지다. 파크리오는 입주 이후 이십여년간 단지 북측에 위치한 동들은 잠현초로, 단지 남쪽에 위치한 동들은 잠실초로 배정받아왔다. 그런데 작년 말부터 잠실 르엘과 잠래아가 입주를 앞두게 되면서 이들 단지 입주예정자들을 중심으로 관할 교육청인 서울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 단체 민원이 폭주했다. 잠래아 입주민들은 단지와 가까운 파크리오 내 잠실초로 전원 배정을, 잠실 르엘 입주민들은 역시 자기 단지와 가까운 파크리오 단지 내 잠현초로 전원 배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미 기존 파크리오 가구 배정만으로도 잠실초(22~28명)와 잠현초(19~23명)가 과밀학급에 해당하는 28명에 거의 근접해 있는 상황이었다. 부랴부랴 강동송파교육청은 잠실초와 잠현초에 모듈러 건물을 증축해 우선 신축 단지 가구 자녀 배정을 받고, 좀 더 인원에 여유가 있는 잠현초에 잠래아 일부 동을 배정하고, 잠실 르엘 일부 동은 아예 더욱 거리가 먼 잠동초등학교로 배정을 결정했다. 파크리오, 잠래아, 잠실 르엘 등 3개 단지 모두 단체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파크리오 주민들은 잠래아(2678세대)와 잠실 르엘(1865세대)를 합쳐 4500세대 이상의 대단지가 들어서면서도 이들 신축 단지 조합 측에서 초등학교 신설 등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기존의 파크리오 배정 초등학교 자리를 내준 교육청의 결정을 반발하고 있다. 교육청이 대안으로 제시한 모듈러 증축 역시 인근 신축 단지 입주로 인해 왜 자신들이 안전 문제와 운동장 축소 등 공사로 인한 불편을 감수해야 하냐며 반대하고 있다. 잠래아 주민들은 파크리오 입주민들이 교육청의 모듈러 증축을 반대하는 것은 애당초 잠래아 가구의 잠실초 배정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의 이기주의라면서 반발했다. 단지에서 먼 잠현초에 일부 동을 배정하지 말고 전체 동을 잠실초로 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잠실 르엘 주민들도 조속한 모듈러 증축과 함께 단지에서 먼 잠동초 배정 철회를 주장한다. 이들 세 단지들은 교육청에 단체 민원 폭탄 시위를 벌이는 것을 물론 각종 커뮤니티와 SNS 등을 통해서도 갈등을 빚고 있다. 이웃 단지를 비방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 하기 위해 현재도 온라인상에서 전쟁을 벌이는 형국이다. 초등학교를 둘러싼 아파트 간 '세력 다툼'이 입주 전부터 이웃 단지를 서로간에 원수 사이로 만들 정도로 대한민국 아파트와 초등학교는 뗄레야 뗄 수 없는 불가분 관계에 놓여있는 것이다. 강동송파교육청 관계자는 “잠래아와 잠실 르엘을 합치면 4500세대가 넘지만 현행법 상 서울 내 초등학교 신설 조건 세대 수는 3000세대"라며 “두 신축 단지가 서로 자기 단지는 (초등학교 신설) 해당 사항에 없다면서 초교 신설을 위해 노력하거나 당국과 협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파트가 다 지어질 때가 돼서야 이웃 단지를 탓하면서 무조건 자신들이 유리한 쪽으로만 초교 배정을 주장하고 있다"며 “기존 잠실초와 잠현초 시설만으로는 추가로 두 개 신축 단지 가구 배정이 불가능하니 대안으로 모듈러 학급을 증축하고, 일부 동은 더 먼 학교로 보낼 수 밖에 없다. 이웃 간에 서로 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SK에코플랜트가 서울에 처음 선보이는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아파트 '드파인 연희'가 지난 16일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청약 일정에 돌입했다. 단지는 신축임에도 인근 구축 아파트와 비슷한 가격대로 책정돼, 서울 입주를 노리는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 만하다. 다만 단지 규모가 크지 않은 데다, 지하철역까지 도보로 약 15분이 걸리고 학교가 멀어 입지 여건은 아쉽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날 찾아간 드파인 연희 견본주택에는 평일임에도 방문객들로 붐볐다. 대체로 내부 설계와 평면 구성에 대해서는 호평하는 분위기였다. 서울 도심에서 대부분의 세대가 4베이(거실과 방 3개가 같은 방향으로 배치) 판상형 구조로 공급되는 사례가 드물다는 점이 주된 이유로 꼽혔다. 59B 타입을 제외한 모든 타입은 맞통풍이 가능한 구조다. 전용 59㎡는 거실과 주방, 침실 3개, 욕실 2개로 구성했고, 안방에는 드레스룸이 추가 마련됐다. 특징으로는 주방과 안방 드레스룸이 상대적으로 넓게 느껴진다는 점이 꼽혔다. 특히, 유상 옵션인 찬장과 빌트인 냉장고 등을 적용할 경우 주방 공간이 거실 대비 넓게 느껴졌다. 다만 이 경우 발코니를 확장하지 않으면 거실 공간이 거의 없게 느껴질 수 있어 확장은 사실상 필수로 보였다. 분양 관계자는 “하이엔드 브랜드를 표방한 만큼 일반적으로 유상 옵션인 강마루를 기본 사양으로 제공하고, 펜트리는 벽지 대신 판넬 마감을 적용해 관리 편의성을 높이는 등 내장재 고급화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전용 84㎡는 거실·주방·침실 3개·욕실 2개에 펜트리를 갖춘 구조다. 최근 신축 단지에서는 보기 드문 오픈형 발코니가 적용됐다. 각 평형별로 평면 구성상 차이는 크지 않았다. 이날 견본주택을 찾은 한 50대 여성 조합원은 “59A와 84B는 면적 차이는 있지만 내부 구성은 비슷한 것 같다"며 “넓은 평형은 창을 조금 더 크게 적용했어도 좋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상 옵션으로는 방음 성능을 강화한 '스튜디오 룸'과 반려동물을 고려한 특화 인테리어인 '펫테리어'를 선보였다. 펫테리어에 적용된 안방 벽지는 일반 벽지 대비 스크래치에 대한 내구성이 약 3배 강하다는 설명이다. 연희1구역을 재개발해 조성되는 '드파인 연희'는 지하 4층~지상 29층, 13개 동, 총 959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332세대다. 일반분양은 전용 59㎡(172가구)와 전용 84㎡(112가구) 위주이다. 전용 74㎡(24가구)와 전용 115㎡(1가구)는 소량 공급된다. 분양가는 전용면적별로 △59㎡ 11억2000만~12억4300만원 △74㎡ 12억7800만~13억3100만원 △75㎡ 12억9000만~13억7900만원 △84㎡ 13억9200만~15억6500만원 △115㎡ 23억5900만원으로 책정됐다. 거래가 활발한 지역은 아니지만, 인근 '래미안 루센티아' 전용 84㎡가 지난달 14억9500만원에 거래된 점을 감안하면 가격이 비교적 합리적으로 책정됐다는 평가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큰 폭의 시세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실거주 목적에 적합한 단지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실제 청약 수요 역시 투자 목적보다는 서울 거주를 목표로 한 30~40세대 실수요자 중심으로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SK에코플랜트 측은 설명했다. 이날 견본주택을 찾은 50대 여성 방문객은 “연희동에서 8~10년 만에 나오는 중급지 신축이라 청약을 고민하고 있다"며 “신축 대비 가격이 잘 나온 게 강점이지만, 주변 아파트에 비해 평형이 좁은 편이고 단지 수가 많지 않아 5~10년 후 가격이 크게 오를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반면 입지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언급하는 목소리가 대다수였다. 30대 신혼부부 방문객은 “입지는 아쉽지만 기존 연희동 주민이고 홍제천을 좋아해 청약을 고민 중"이라며 “지하철역과 거리가 멀어 출퇴근에 무리가 있고, 궁동산 인근은 동네가 다소 낙후됐다는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드파인 연희'는 경의중앙선 가좌역까지 단지에서 도보로 약 15분이 소요돼 역세권이라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근에 위치한 연희초등학교 역시 단지와 학교 사이에 궁동산이 위치해 있어 통학 여건에 부담이 클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강북권에서 처음 선보이는 하이엔드 브랜드라는 점과 연희동이 가진 주거 이미지, 서울 내 신규 공급이라는 희소성이 맞물려 완판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견본주택 방문객이 약 8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청약 접수는 19일부터 진행 예정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롯데건설이 잠실 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을 통해 공급한 '잠실 르엘'이 오는 20일 입주를 앞두고 잠실 부동산 지도를 바꾸고 있다. 17일 주택시장 등에 따르면 '잠실 르엘'은 한강변 입지와 롯데월드타워 등 뛰어난 주변 인프라, 수준 높은 커뮤니티 시설을 모두 갖춘 우수한 상품성으로 작년 8월 분양 당시 최고 761.74대 1의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롯데건설은 그간 하이엔드 브랜드인 '르엘'을 대치, 반포, 청담 등 서울 핵심 요지에 적용했고, 이달 말 잠실에서 그 정점을 찍었다는 평가다. 남향 위주의 배치로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으며, 고급스러운 커튼월룩 외관과 특화 조경으로 품격을 높였다. 가구 내부 천장고는 기존 아파트(2300~2400㎜)보다 20㎝가량 높은 2600㎜로 설계됐다. 이는 송파구 전체 아파트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커뮤니티 시설인 수영장의 경우에도 기존 아파트에서 흔히 사용하는 콘크리트 방식이 아닌, 호텔 등 고급 수영장에 적용되는 통 스테인리스 구조 적용으로 누수 및 균열을 방지해 호텔급 품질을 지향한다. 특히 송파구 아파트 최초로 강남권 핵심 단지에만 적용했던 '스카이브릿지'를 조성해 잠실 일대의 전망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거 만족도를 더욱 높였다. 단지는 잠실역과 지하보도로 연결될 예정으로 롯데월드몰과 백화점을 단지 내 상가처럼 이용할 수 있는 입지적 강점을 갖췄다. 잠실역(2·8호선), 잠실나루역(2호선), 송파나루역(9호선) 등 트리플 역세권으로 강남과 서울 전역 이동이 편리하고 초·중·고교와 학원가도 도보권에 위치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석촌호수, 한강공원, 올림픽공원 등 녹지 공간도 가까워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 또 단지 주변으로는 잠실주공5단지, 장미1·2·3차 등 대규모 재건축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으로, 향후 지역 전체 가치 상승이 기대된다. 잠실 르엘 시세도 입주를 앞두고 치솟고 있다. 이달 초 전용면적 84㎡(34평) 입주권이 48억원에 거래되는 등 실거래가가 상승 중이다. 잠실 르엘 인기는 시장에서도 증명된다. 아파트 플랫폼 1위 앱인 호갱노노의 2025년 인기아파트 랭킹에서 잠실 르엘은 작년 한해 28만명이 방문해 2위를 차지했다. 기존 잠실 아파트 시장은 강남구와 맞붙은 탄천 일대, 잠실에서 서쪽에 위치한 잠실 엘스가 대장주 단지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잠실 르엘이 이달 말 입주를 앞두고 시장의 관심을 독점하면서 잠실 대장단지가 기존 서부가 아닌 잠실 르엘이 위치하고 있는 동쪽으로 이동했다는 분석이다. 잠실 르엘 인근 E 부동산 공인 중개소는 “잠실 아파트 시장은 2000년대 후반 강남구와 종합운동장 인근에 위치한 잠실 주공 1·2·3단지가 나란히 엘스, 리센트, 트리지움으로 재건축 되면서 서쪽이 각광을 받았지만 그 후로 20년 가까이 신축 공급이 없던 상황"이라며 “2010년대로 넘어오면서 잠실 동부에 롯데월드타워 완공으로 잠실 핵심지가 동쪽으로 이동하던 차에 오랜만에 등장한 신축인 르엘까지 가세해 잠실 지도의 중심축이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청와대가 상급지 고가 1주택을 의미하는 '똘똘한 한 채'의 보유세·양도세 과세표준 구간 세분화와 누진율 상향을 검토한다. 16일 한겨레에 따르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공급 정책이 발표되고 주택 가격이 좀 안정되면 그다음엔 세금 문제를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유세도 소득세처럼 20억, 30억, 40억원 등 구간을 더 촘촘히 해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취지이다. 현재 소득세는 최고 세율이 45% 정도로 누진세가 적용된다. 반면 주택 보유세와 양도세는 상대적으로 과세표준 구간이 세밀하지 못하다. 이로 인해 전문가들은 '똘똘한 한 채' 집중 현상을 근절하기 위해 1주택 세제 혜택을 축소하고 보유세를 상향하되, 양도세는 낮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해 왔다. 아울러 김 실장은 국토교통부가 1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힌 공급 대책에 대해 “지금도 어느 정도 (정리가) 마무리된 물량이 있고, 발표할 수 있지만 시장의 기대 이상으로 의욕을 부리고 있다"면서 서울 용산지구의 경우 서울시와 의견 접근이 많이 이뤄졌다“고 했다. 이어 “태릉체력단련장 등과 같은 굵직한, 과거에 고려하지 않았던 곳도 포함해 신규로 개발할 수 있는 꽤 큰 규모를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도시정비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화된 바가 없다고 김 실장은 설명했다. 그는 “과거 여당(더불어민주당)은 없애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 윤석열 정부는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실행이 안 된 것이지 않나"라며 “제도는 그대로 있는 상황이다. 우리 내부적으로도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모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고액 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전세 (관련 규제를) 한 지 몇달이나 됐다고 뭘 또 하겠나"라고 단언했다. 한편, 시장에서는 유력한 공급 대책 방안으로 노후 정부청사와 재개발 및 재건축 활성화, 그린벨트 해제 등을 예측하고 있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와의 협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어 대책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오세훈 서울시장의 보여주기식 행정이 장위14구역 재개발을 막고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4일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성북(을) 의원은 성북구 장위14구역에서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지원방안'을 위한 서울시당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박주민, 서영교, 안민숙, 전현희 의원과 장위14구역 조합장 및 지역 주민 등이 참석했다. 김남근 의원은 “재개발 지구 지정 이후 방치된 재개발 현장들을 둘러보고, 신속하게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의원들은 장위14구역 재개발이 멈춰 선 원인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서 찾았다. 김 의원은 “(장위14구역은) 지구 지정 이후에 17년간 문제가 되고 있고, 지난 4년 동안 거의 한 발짝도 재개발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서울시는 새로운 재개발 후보지를 선정하는 지구 지정에만 집중하고, 이후 본격적인 단계의 재개발 사업은 방치를 하다 보니까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지역이 많다"고 설명했다. 박주민 의원은 “얼마 전에 오세훈 시장이 이곳에 와서 (법적 상한) 용적률을 최대 1.2배까지 적용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갔는데, 그 법은 23년도에 이미 개정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또 그는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선거 앞두고 찾아와 선심 쓰듯이 이야기하는데, 2년의 세월은 여기 주민들에게는 피눈물 나는 시간이었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전현희 의원은 “오 시장이 해온 전시행정에 장위동이 희생됐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은 반드시 김남근 의원과 함께 장위동 재개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위14구역은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며 재개발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2023년 10월 건축 심의를 완료했지만, 2024년 12월 사업성 부족으로 사업시행계획(안)이 조합 총회에서 부결되며 사업이 지연됐다. 난항을 겪던 사업은 2025년 12월 사업성 개선 내용을 담은 촉진계획 변경안이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재개됐다. 현재 장위14구역 조합은 통합심의 도서 작성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장위14구역엔 총 2846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그중 539세대는 공공주택이다. 기부채납시설로는 강북권 최대 규모의 공공 테마파크 '서울 키즈랜드'가 조성된다. 이곳은 직업 체험 공간을 갖춘 어린이 테마 시설로,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장위14구역 김종삼 조합장은 “(장위14구역 부근은) 경사도가 상당히 급해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걸어 다닐 때 어려움이 많다"며 “세심하게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사업시행 절차를 단축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통합심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서울시 차원에서의 행정 개혁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강남의 개발 이익을 강북에 대거 투자해 분담금의 부담을 확실하게 덜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은 “재개발 이후 지역 주민들의 재정착을 위해, 초기엔 작은 규모의 돈만 있어도 정착할 수 있는 '지분 적립 방식'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나현 인턴기자

지난 주 소폭 감소했던 서울 아파트값 오름폭이 다시 확대되며 2주만에 다시 0.2%대를 기록했다. 15일 부동산원이 발표한 1월 둘째주 주간아파트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와 동일한 0.07%를 기록했다. 권역별로는 서울(0.18%→0.21%)과 수도권(0.11%→0.12%)은 오른 반면, 지방(0.02%→0.01%)은 상승폭이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강북 14개 구는 전 주 0.15% 올랐으나 이 주 0.17%으로 오름폭을 키웠다. 중구(0.25%→0.36%), 마포구(0.24%→0.29%), 성북구(0.19%→0.21%) 등이 상승세를 이끌었다. 성동구(0.33%→0.32%)와 용산구(0.26%→0.23%)는 여전히 확대폭이 커졌으나 전 주보다는 소폭 감소했다. 강남 11개 구는 전 주 0.21% 오른 데 이어 0.25% 상승했다. 관악구(0.19%→0.30%), 송파구(0.27%→0.30%), 강동구(0.19%→0.30%)의 지역에서 오름폭이 확대된 영향이다. 동작구(0.37%→0.36%)와 양천구(0.26%→0.19%)도 상승세를 보였다. 부동산원은 “학군지와 역세권 등 정주 여건이 우수한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실수요가 이어지면서 매수 문의와 거래가 증가했고, 일부 단지에서는 매물 부족 현상까지 나타나며 상승 계약이 체결된 영향"이라고 집값 오름세에 대해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12월 넷째 주 들어 0.21%로 상승폭이 확대된 뒤 다섯째 주에도 0.21%를 기록했다. 이후 1월 첫째 주에 다시 0.18%을 기록하며 소폭 둔화됐으나 이 주 들어 오름폭이 다시 상승했다.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1월 내로 공급대책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경기는 전주 0.08%에서 0.09%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용인 수지구(0.42%→0.45%), 성남 분당구(0.31%→0.39%), 광명시(0.28%→0.37%) 등이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평택시(-0.13%→-0.16%)와 이천시(-0.10%→-0.11%)도 등은 하락세를 이어갔다. 인천도 전주 0.05%에서 0.04%로 상승폭이 소폭 둔화됐다. 연수구(0.09%→0.19%), 계양구(0.02%→0.04%), 미추홀구(0.01%→0.03%)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중구(0.00%→-0.01%)와 서구(0.09%→-0.04%)는 하락세를 보였다. 5대 광역시는 전주 0.03%에서 0.01%로 상승폭이 줄었다. 울산(0.13%→0.11%)과 부산(0.05%→0.03%)이 상승폭을 이끌었으나 전 주에 비해서는 오름폭이 둔화됐다. 세종은 전주 0.08% 상승에서 0.00%로 보합 전환됐다. 8개 도는 전주 0.01%에서 0.02%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특히 전북은 상승률이 전 주 0.05%에서 0.07%로 올랐다. 전주 덕진구(0.11%→0.19%) 등이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시도별로는 전남(0.03%→0.00%)이 보합을 나타냈다. 반면 △광주(0.00%→-0.01%) △제주(-0.03%) △충남(-0.03%) △대전(-0.03%→-0.01%) △대구(-0.01%→-0.04%) 등은 하락했다.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08% 상승했다. 서울(0.18%→0.13%)과 수도권(0.11%), 지방 (0.02%→0.05%) 모두 상승세였으나 서울은 전 주 대비 상승폭이 소폭 줄었다. 5대 광역시(0.03%→0.07%)와 세종(0.08%→0.26%), 8개 도도 (0.01%→0.03%) 전부 가격이 올랐다. 한편, 지난해 12월 전국 주택 매매 가격는 서울 0.80%, 수도권 0.46%, 지방 0.07%으로 모두 상승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높게 치솟으며 전국 매매가격지수도 0.26%를 기록했다. 반면, 주택 가격은 강세였던 것과 달리 지난해 4분기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0.30% 하락했다. 전세가격도 0.17% 내렸으나 월세가격은 0.52%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부가 건설사들의 탄소감축 신소재 ·시공법 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관련 신기술 성능 평가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능 평가 시스템에 지난 2년간 한 건의 신청도 없었다.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시공 후 검증 등 관리가 까다로워 건설사들이 꺼리고 있다. 신기술을 개발하느니 차라리 고가의 기존 소재를 써서 단열 성능만 맞추는 편법을 쓰고 있다. 관리 감독해야 할 국토교통부도 지난해 관련 규제를 완화해주면서 이를 방조하고 있다. 14일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2017년 ZEB 인증 제도가 시작된 후 ZEB 건축에 사용할 신기술 성능 평가를 해주고 있다. ZEB는 탄소 배출량의 3분의1을 차지하는 건축물의 단열 성능을 높이고 태양광에너지 등을 활용해 에너지 자립률을 높인 녹색건축물을 말한다. 1~5등급으로 구분해 인증해준다. 신기술 성능 평가는 다양한 최신 기법 및 공법 등을 적용해 생산, 판매 되는 친환경·에너지절약·신재생에너지 제품들 중 KS규격이 없거나 방법론·세부 계산 알고리즘 미비 등의 이유로 ZEB 인증시 인정받지 못하는 신기술들이 대상이다. 이를 통해 신기술 개발·사용을 장려한다는 게 최종 목적이다. 문제는 건설사·제조사들의 무관심으로 사실상 신기술 성능 평가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태라는 것이다. 공단에 따르면 2017년 ZEB 인증 제도가 시작된 후 신기술 성능 평가를 해주긴 했지만, 비공식적으로 처리돼 사실상 '기록'으로 남아 있는 공식 실적은 없다. 2024년부터는 공식화시켜 기술위원회를 만들고 인터넷 신청·접수를 받아 왔다. 그러나 이후 현재까지 2년여 동안에도 건설사·제조사들로부터 접수된 신청이 단 한 건도 없었다. 공단 관계자는 에너지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2024년부터 2년간 기술위원회를 통한 신기술 접수 건수는 1건도 없었다"며 “공단이 신기술을 심의해 탈락시킨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공식적으로 신기술에 해당한다고 접수된 사례가 없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원인으로는 무엇보다 신기술 개발에 들어가야 할 비용 부담이 꼽힌다. 다른 리스크도 많다. 설계 단계부터 시공, 준공 이후 에너지 성능 검증까지 전 과정에서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에너지 자립률 약 20% 수준을 달성하지 못하면 인증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전문 컨설팅 업체를 활용해야 해 추가 비용도 발생한다. 특히, 인증 취득 이후에도 실제 운영 단계에서 성능을 지속적으로 검증받아야 해 사후 관리 부담이 상당하다는 설명이다. 여기엔 국토부도 손을 보탰다. 지난해 12월부터 관련 규정을 개정해 민간 건축물에도 ZEB 5등급을 적용한다고 발표했지만 '5등급 인증'이 아닌 '5등급 수준' 확보로 규정을 완화해줬다. '5등급 인증'은 서류 입증, 시뮬레이션 등을 거쳐야 하며, 잘못될 경우 설계변경, 재시공 등을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 따라서 적용되는 소재, 기술, 공법과 무관하게 '5등급 수준'의 에너지자립률만 갖추면 인정해주는 쪽으로 기준을 조정해주는 식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조치에 대해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 건축 전문가는 “신기술 개발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무색케하면서 신기술 인증 제도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면서 “정부가 ZEB 인증시 용적률 11% 상향 조정 등 인센티브를 내걸고 있지만 신기술 개발 보다는 기존 고성능 단열재와 태양광 설비 등을 활용해 최소한의 기준만 맞추는 데 그치도록 방조했다"고 꼬집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ZEB 인증을 위한 신기술의 성능 평가를 받으려면 건물 완공 시 에너지 절감 효과를 서류로 입증해야 하고, 전문 프로그램을 활용한 시뮬레이션 결과도 진행해야 한다. 설계 변경이 반복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며 “실제 운영 단계에서도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등을 통해 성능을 지속적으로 검증받아야 해 사후 관리 부담이 커서 인증이 꺼려지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미래 산업 먹거리 확보를 위해 자율주행 생태계 전반에 대한 규제 완화와 해외 건설·재생에너지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신속한 전환을 주문했다. 아울러 미국 시장을 비롯한 해외 시장으로의 폭넓은 진출도 강조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미래성장 관련 업무보고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TS)에 “자율주행 분야는 그간 우리가 초등학생 수준이라면 저쪽(미국·중국)은 저사회인이 된 것 같다"며 “늦은 만큼 지금부터라도 서둘러 따라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최근 미국 출장을 통해 세계 최대 IT·가전 박람회인 'CES 2026'을 참관하고,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미국 자율주행 업체 웨이모를 방문한 바 있다. 최근 테슬라는 국내에 자율주행 기능인 '풀 셀프 드라이빙(Full Self Driving)'을 도입해 국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반면 현대차를 비롯한 국내 대기업과 스타트업은 개인 승용차에 자율주행 기능을 본격 탑재하기에는 아직 기술 수준이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장관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율주행은 중요한 사업인 만큼, 기술 개발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활용 문제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등 과제도 함께 논의해 규제를 완화하고 생태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TS에 주문했다. 이에 정 이사장은 “실증 도시 사업을 통해 미국의 테슬라와 같은 모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기존에 추진해 온 룰 기반 모델에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 등 후발주자로서 선도 사례를 빠르게 수용하고, 차별화된 모델을 구축하는 전략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TS는은 이달 내로 자율주행 실증도시 전문기관 지정을 완료하고, 4월까지 참여 민간 기업을 모집한 뒤 8월에는 시범 차량 제작을 마칠 계획이다. 아울러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수행 기간이 2~3년으로 비교적 짧은 소규모 R&D 과제를 확대하고, 지원 강화를 위한 관계자 태스크포스(TF)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김 장관은 국내 건설사의 해외 수주 확대를 위해 최근 건설 트렌드에 맞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올해 해외 건설 분야에서 총 11건, 약 660억원 규모의 투자를 승인해 전년 대비 약 68% 증가한 12조4000억 원 수준의 투자·개발 사업 수주를 선도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이다. 그는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 주택부 장관으로부터 “한국이 인건비나 도급액을 더 낮춰야 한다"는 말을 여러 차례 들었다. 사우디는 더 이상 우리가 단순 도급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시장과 SMR(소형모듈원전) 등 원전 시장, 국민 참여형 투자·개발·연구에서 파생되는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해외 건설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또, 김 장관은 삼성E&A가 수주한 미국 인디애나주 친환경 암모니아 플랜트 사업 기념행사에 최근 참석한 일을 거론하며 “전에는 미국에 우리가 이렇게 투자하는지 몰랐다가 장관이 되고 나서 알게 됐다"며 “이제는 뭔가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공간으로 (수주를)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 건설기업의 해외 수주를 지원하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김복환 사장은 “지금 해외건설 환경은 기존에 재정으로 중앙정부가 도급사업으로 발주하던 것이 굉장히 줄었다"며 “사우디도 지금은 투자개발형으로 바뀌고 있고, 국내 사업에 투자하다 보니 외부에서 자금을 끌어오려는 분위기가 중동에서도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미국 시장은 플랜트도 좋고 소형모듈원전(SMR)도 좋아질 것이어서 그런 쪽으로 진출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며 “한미 통상협상 이후로는 미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 시기를 놓치면 도급공사도 안 되고 금융이나 투자 면에서도 안 되는 어정쩡한 상태에서 한국의 미래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며 해외 진출 적극성을 강조했다. 이밖에 김 장관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국내 드론 산업의 소형 부문 자립화를 위해 사업비 현실화와 조종사 양성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현재 국내 드론 시장의 상당 부분을 중국산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개발 속도를 높여 국산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도심항공교통(UAM) 분야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했다. 관련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국내 실적이 없으면 해외 진출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김 장관은 이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가 강화되면서 상급지에선 거래가 급감하고 수도권 외곽에선 거래가 늘어나는 '거래 양극화'가 뚜렷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대표 상급지인 강남의 아파트 거래량은 크게 줄어든 반면, 수도권 외곽인 고양의 아파트 매매는 증가해 '탈서울' 수요 이동이 동시에 관측된다. 시장에서는 규제 중심의 정책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러한 흐름이 올해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 1~13일 강남구 아파트 매매 건수는 8건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2025년 1월 1~13일) 강남구 아파트 매매 건수가 87건과 비교하면 거래량이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10·15 대책 이후 대출과 토허제 등 규제가 한층 촘촘해지며 거래 위축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동시에 15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제한해 고가 아파트 매매 수요를 억눌렀다. 여기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금리를 3%로 상향하고 전세대출·중도금대출·이주비 대출까지 규제 범위를 넓히면서 강남권 등 상급지의 투자·갈아타기 수요가 전반적으로 위축됐다는 분석이다. 다만 거래가 줄었다고 곧바로 가격이 꺾였다고 보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이달 들어서도 강남권 일부 단지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이어졌다. 지난 3일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자이개포 전용 103.86㎡는 44억7000만원(4층)에 거래되며 해당 평형 신고가를 새로 썼다. 같은 날 강남구 청담동 청담대림e편한세상 전용 98.47㎡도 28억원에 팔리며 해당 타입 기준 최고 수준 거래로 기록됐다. 거래 절벽 속에서도 일부 단지에선 가격 방어가 확인된 셈이다. 김인만 경제부동산연구소 소장은 “강남 아파트가 50억원인데 대출이 2억원 나오니까 취득세까지 하면 사실상 50억 현금을 들고 와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거래가 줄어든 건 맞고, 대출 규제 영향은 확실히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가격은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고, 여전히 신고가 거래도 나오고 있다"며 “거래 위축에는 성공했지만 시장 안정을 제대로 이끌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10·15 대책 이후 수도권 외곽으로의 수요 이동은 더 뚜렷해졌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0·15 대책 발표 이후 약 석 달(2025년 10월 16일~2026년 1월 13일) 동안 고양시 아파트 매매(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 합산)는 2241건으로 집계됐다. 직전 같은 기간(2024년 10월 16일~2025년 1월 13일) 1536건과 비교하면 705건 늘어 약 45% 증가한 수치다. 거래 증가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고양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라는 평가다. 고양은 이른바 '탈서울 1번지'로 불린다. 부동산인포가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1~9월) 서울 거주자가 경기도에서 매수한 아파트는 고양시가 1519건으로 가장 많았다. 2024년에도 1736건으로 1위를 기록해 고양은 2년 연속 서울 거주자 경기도 아파트 매수 1위 도시가 됐다. 이런 흐름은 서울 집값 급등 여파로 경기도로 빠져나가는 인구가 늘어난 '탈서울' 흐름의 한 단면으로도 읽힌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서울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인구는 116만1887명이며, 이 가운데 약 20%가 경기도로 옮겨 16개 시·도 중 최다 비중을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주택 수요가 대출이 가능한 가격대를 좇아 서울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 같은 움직임은 특히 10·15 대책 이후 더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0·15 대책 이후 자산·지역 간 격차가 더 커졌다"며 “가격이 이미 비싸진 동네는 대출이 막히면서 진입 자체가 어려워졌고, 실수요자들은 자기 자금과 금융 여건으로 접근 가능한 현실적 대안을 찾아 고양 같은 수도권 근교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강남은 거래 절벽 속에서도 신고가가 나오는 반면, 탈서울 대표 지역에서는 매매가 늘어나는 흐름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며 “고가 시장은 융자 없이 들어오는 수요가 몰리며 그들만의 리그로 굳어지고, 대출이 필요한 실수요는 중저가·비강남·경기권으로 이동하는 구조가 강화되는 만큼 당분간 이 양극화 구도는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