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발표 계획이었던 국토교통부의 주택 추가 공급대책 발표가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공급 문제는 신뢰성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추가 공급 대책 발표를) 좀 늦출 생각도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9월 정부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에 135만가구를 착공한다는 내용의 9·7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대책 이후 시장의 반응이 냉담한데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 상승세도 쉬이 꺾이지 않자 추가 공급 대책 발표에 나섰다. 추가 대책은 노후 청사 재건축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됐다가 표류한 서울 도심 유휴부지 활용 방안 등이 유력하게 꼽히고 있다. 김 장관은 완만한 공급을 위해 서울시와의 협의가 잘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분위기는 상당히 좋다"며 “서울시에서 요구한 것들은 적극적으로 수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쟁점 사항에 대해 가능한 한 의견 접근을 이룰 수 있도록 실장급 논의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9.7 대책이 발표된 후 정부가 최근 수도권 착공을 통한 분양 계획은 내놓았으나 유휴부지나 용도를 변경한 택지를 주거용으로 활용해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비롯해 한국주택토지공사(LH)의 구조조정안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정리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지금은 계절적으로 비수기이기도 한 만큼 연내 발표하는 것보다는 준비가 됐을 때 내년 초에 발표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추가 대책이 1분기를 넘길 경우 집값 급등세가 오히려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10·15 대책의 효과가 내년 1분기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으나, 이후에는 약발이 빠질 수 있다고 진단한다. 집값 안정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시장이 다시 과열되기 전에 보다 신속한 후속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부동산원에 따르면, 대책 이후 11월에서 12월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는 0.10%~0.20%를 유지하며 소폭 오르거나 줄어들기를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상급지 신고가가 유지되며 오름폭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11일 서울 강남구 신현대9차 152.28㎡이 직전 대비 무려 26억원(44.1%) 오른 85억원에 신고가 거래됐다. 12일 양천구 목동신시가지8도 105.35㎡이 2억6000만원(10.4%) 오른 27억5000만원에 손바뀜하며 신고가를 새로 썼다. 이밖에 김 장관은 지난 14일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외화 밀반출 여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질타당한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김 장관은 “(외화 밀반출 검색은)본래 관세청 업무인 것은 맞지만, 인천공항공사도 보안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인천공항공사가 이 업무에 대해 어떻게 해 왔는지에 대해 조사·감사를 진행해 추후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10·15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구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토지거래허가제를 확대했다. 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했으며,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 조정했다. 강력한 규제로 집값 급등세는 진정되었지만, 한국부동산원에 의하면 10·15대책 한 달 서울 아파트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투기와의 전쟁'과 유사성을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출 제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부활 등 강력한 26번의 규제책들을 잇달아 쏟아냈지만, 집값을 잡는 데 실패했다. 한국 부동산 투기는 일반의 예상을 깨고 진보정권에서 심하다. 지가 상승이 보수정권인 김영삼 3%, 이명박 16%, 박근혜 10%, 윤석열 11% 등 평균 8%이다. 이에 비하여 진보정권의 지가 상승은 김대중 38%, 노무현 34%, 문재인 38% 등 평균 36.7%로 3배 이상 높다. 진보정권에서 투기가 심한 것은 한국 부동산 속성에 기인한다. 한국 부동산 문제의 속성을 요약하면, 첫째 한국인들의 부동산 투자엔 지금 아니면 집을 못 살 것 같다는 불안 심리가 무차별 구매를 유도한다. 둘째는 원활한 공급 없는 규제는 소비자의 불안 심리를 가중한다. 셋째는 강남 불패 신화다. 주변에 주식으로 망한 사람은 많으나 강남 부동산으로 망한 사례는 없다. 넷째, 진보정권의 무차별 규제가 보수정권의 규제 완화의 빌미를 제공한다. 진보정권의 규제로 부동산 투기가 잡힐 만하면 보수정권에서 규제를 완화한다.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에서 26번의 온갖 규제를 다 동원했다. 그대로 5년만 계속되었다면 부동산 투기는 근절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26번의 무차별 규제로 투기뿐 아니라 선량한 실수요자 희생양을 양산했다. 이를 빌미로 윤석열 정부는 규제를 완화했다. 진보정권이 부동산 투기를 막는 것은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카를 마르크스는 노동만이 유일한 생산재이며 자본가는 노동을 착취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슘페터는 자본가는 기술 혁신으로 노동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창조하는 것을 밝혔다. 이는 자본가가 기술 혁신을 통하지 않고 부동산 투기와 같은 불로소득으로 부를 축적한다면 노동을 착취하는 셈이다. 그러나 정권이 극소수의 투기를 막기 위해서 다수의 희생을 초래한다면 그 또한 정의가 아니다. 진보정권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소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너무 많은 선량한 실수요자를 희생시켰다. 투기의 시발점인 강남 4구를 핀셋 규제로 막으면 되는데 서울 전역과 경기도로 토지거래허가제를 확대함으로써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했다. 결과적으로 야당에 빌미를 주고 선거를 앞두고 규제를 해제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강남 4구에 투기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강남 불패 신화 때문이다. 불패 신화는 8학군이라는 교육적 요인도 있지만, '똘똘한 한 채'에 대한 무차별 선호에 기인한다.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 현상은 '다주택을 보유는 악이고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는 것은 선'이라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만든 기형아다. 수십억 원의 똘똘한 한 채는 1주택 세제 혜택이 주어 지는데, 시가 수억 원의 다주택자는 다주택의 불이익이 주어진다. 결과적으로 비강남권의 수채 아파트를 처분하여 강남 4구의 똘똘한 한 채로 전환하는 무차별 구매가 일어난다. 이로써 다른 지역 부동산은 폭락하는 데 강남 4구만 독야청청하는 이유다. 이의 해결책은 소득세와 유사하게 주택 수가 아닌 보유 주택합산으로 세제를 운영해야 한다. 1가구·1주택의 세제 혜택은 1가구·일정 금액, 예를 들면, 서울 아파트 가격의 중위수인 10억 원의 세제 혜택을 주는 등이다. 부동산 정책은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고 핀셋 규제와 같은 지속 가능한 섬세한 디테일이 중요하다. 윤덕균

내년도 전국 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2.51% 상향 조정된다. 특히 집값이 폭등한 서울의 경우 4.50%나 올라가 조세 부담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는 당초 공시가 현실화 정책을 부활시킬 것으로 예상됐지만 내년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반발 여론을 우려해 일단 동결시킨 상태다. 전문가들은 향후 상향 조정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내년 1월1일 기준 표준지(60만필지) 및 표준주택(25만호)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18일부터 내년 1월6일까지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한다. 공시가는 토지와 주택의 보유세, 건보료, 각종 부담금 등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지표다. 이에 따르면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2025년 대비 3.35% 상승했다. 시·도별로는 서울 표준지 공시가가 4.89% 상승해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경기 2.67%, 부산 1.92%, 대전 1.85%, 충북 1.81% 순으로 상승폭이 높았다. 토지의 이용상황별로는 상업 3.66%, 주거 3.51%, 공업 2.11%, 농경지 1.72%, 임야 1.50% 순으로 많이 올랐다. 주택 공시가격은 2025년 대비 2.51% 상승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올해 서울 집값이 폭등한 영향에 따라 서울 표준주택 공시가가 4.50% 상승해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경기 2.48%, 부산 1.96%, 대구 1.52%, 광주 1.50%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2026년 표준주택은 25만호(전국 공시대상 단독주택 407만호)다. 표준주택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 멸실 등 이유로 약 3800호를 교체했다. 이같은 내년도 토지·주택 공시가격은 지난 11월 13일 발표한 '2026년 부동산 가격 공시 추진방안'에 따라 결정됐다. 당시 정부는 올해와 동일한 시세반영률(표준지 65.5%·표준주택 53.6%)이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2025년 대비 공시가격은 표준지가 3.35% 오르고, 표준주택은 2.51% 상승했다. 이에 따라 조세 부담도 늘어난다. 예컨대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전용면적 198㎡ 단독주택은 올해 보유세가 919만9145원으로 전년 대비 14.15% 늘어날 전망이다. 송파구 석촌동 다가구 주택(309㎡)도 올해 보유세가 954만5940원으로 전년 대비 12.73% 늘어나고 동작구 대방동 단독주택(205㎡) 역시 보유세가 265만2830원으로 9.1% 증가할 전망이다. 당초 이재명 정부는 조세 형평성 등을 명분으로 지난 윤석열 정부가 동결시켰던 공시가 현실화율을 상향 조정해 공시가를 시세와 비슷하도록 조정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표심과 조세 저항을 의식해 현실화율을 결국 동결시켰다. 이에 따라 2023년도부터 2026년까지 공시가 현실화율은 4년 연속 동결됐다. 디만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이 공시가 현실화율에 상승에 맞춰져 있는 것은 명확한 만큼 추후 상향 조정 가능성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내년 여름 지방선거 뒤에 보유세와 함께 공시지가 상승이 다뤄질 확률이 높다"며 “시장에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현실화율 상향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전망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공시지가가 동결된 주된 이유는 공시지가를 올리지 않아도 집값이 많이 올라서 세수가 증가했기에 굳이 선거를 목전에 두고 건드릴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라며 “지선은 내년 6월이고 현실화율 발표 시기는 11월이라 선거 이후로도 개편에 필요한 시간은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다만 현실화율을 손대려는 목적과 의도가 있어야 하는데, 세수가 충분한데 굳이 손을 대서 조세저항을 겪을 이유는 없다"며 “따라서 내년 경기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공시가 현실화율에 대한 차기 정책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18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와 와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내년 1월 6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표준지)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표준주택), 시·군·구 민원실(표준지·표준주택)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국토교통부가 18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956호, 신혼·신생아 가구 2246호 등 총 4202호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고,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①신혼·신생아Ⅰ 유형(1101호)과 시세 70~80% 수준의 ②신혼·신생아Ⅱ 유형(1145호)으로 나눠 공급한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가 대상이다.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200%) 이하가 입주 조건이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공급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신생아 가구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가 있는 가구가 대상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284호), 신혼·신생아(1917호) 매입임대주택은 18일부터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1,001호)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붙임 참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도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도심 내 좋은 입지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해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가 안정적인 주거지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2026년에는 부동산 거래 관리 강화와 세제·금융 제도 개편이 동시에 추진되며 시장 규율이 한층 촘촘해질 전망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공급 확대 기조와 함께 규제지역 확대, 대출 규제 강화가 병행되는 가운데, 정부는 자금출처 투명성 강화와 시장 교란 행위 차단을 핵심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16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우선 내년 1월부터 주택 매매계약 신고 관리가 강화된다. 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을 신고할 경우 계약서와 계약금 입금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된다. 이는 허위 신고, 자전거래, 실거래가 띄우기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자금조달계획서도 개편된다. 대출 유형을 세분화하고 금융기관명을 직접 기재하도록 하며, 자기자금 항목과 임대보증금 표기도 세분화된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에도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 제출이 의무화돼 자금출처 검증이 대폭 강화된다. 금융 규제도 앞당겨 시행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20%) 조치가 당초 4월에서 1월로 조기 시행된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아울러 재건축 사업장 이주 세입자까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다자녀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돼 맞벌이 무주택 부부가 각각 무주택 근로자인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다자녀 가구는 공제 대상 주택 규모가 지역 구분 없이 100㎡ 이하 또는 시가 4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이후 2월부터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편이 시행된다. 가로구역 기준이 완화돼 공원·주차장 등 예정 기반시설 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도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의 토지 신탁 요건을 삭제하고,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 추천이나 조합설립 동의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시행자 지정이 가능해진다. 또한 인근 토지나 빈집을 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로 제공할 경우 법적 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할 수 있는 특례가 도입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임대주택 인수가격 기준은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 기준으로 명확화된다. 임대차 및 중개 관련 제도도 강화된다. 공인중개사가 제시해야 할 설명 근거 자료에 신탁원부와 건축물대장 등본이 추가되며,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기준은 단독·공동·준주택을 합산해 적용된다. 외국인 주택 거래의 경우 체류자격, 거주 요건 신고가 확대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전국 아파트 시장이 급속히 얼어붙는 가운데, 서울 강남권 신규 분양시장에만 역대급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온도 차가 극명하다. 정부는 이 같은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차기 부동산 정책의 핵심을 '지방 우대'와 수도권 분산에 두겠다는 방침을 내비추고 있다. 하루아침에 해결되기 어려운 만큼 분양가 상한제 조정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25개 구와 경기 12개 규제지역의 수요가 비규제지역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대출 규제로 인해 입주전망지수도 급격히 위축되며 현금 여력 보유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되는 분위기다. 실제로 주택산업연구원이 지난달 18~28일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2월 입주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4.3p 떨어졌다. 서울은 8.6p, 인천은 13p 하락했다. 경기만 1.3p 상승했다. 지방 하락폭은 더 컸다. 5대 광역시 가운데 울산만이 100.0을 기록하며 전월보다 33.4포인트 급등했다. 반면 광주(53.8)는 21.2포인트 급락했고, 대구·부산·대전도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강남권만큼은 신규 분양 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강남 3구에서 분양한 단지의 1순위 청약에는 총 16만4742명이 몰렸다. 평균 경쟁률은 270.96대 1로 서울 전체 평균(146.22대 1)을 크게 웃돌았다. 청약자의 60%가 강남 3구에 집중된 셈이다. 이 같은 분위기는 역삼동 '역삼센트럴자이'에서도 확인된다. 2일 견본주택 개관을 앞둔 해당 단지는 부동산 플랫폼 호갱노노 기준 11일 현재 약 4만 명이 관심을 보였다. 해당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분양가가 전용 59㎡ 20억1200만원, 84㎡ 28억1300만원, 122㎡ 37억9800만원 수준이다. 주변 시세를 감안하면 전용 84㎡ 기준 약 10억원의 시세차익이 가능하다. 앞서 분양한 반포동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 역시 230가구 모집에 5만4631명이 몰려 237.5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용 59㎡ 분양가가 18억~21억원대였지만, 인근 '원베일리'·'반포자이' 실거래가는 38억~47억원으로 최소 10억원 이상 차익이 기대돼서다. 송파구 '잠실 르엘'도 1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노리고 110가구 모집에 6만9476명이 신청해 경쟁률이 631.6대 1까지 치솟았다.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지자 청약 당첨 문턱은 극도로 높아졌다. 래미안트리니원의 당첨 최저 가점은 70점, 최고는 82점이었다. 사실상 5인 이상 무주택 가구만 당첨된 셈이다. 잠실 르엘도 최저 가점이 70점으로 4인 가구는 모두 탈락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일부 인기 단지에는 청약자가 수십만 명까지 몰리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대출 규제 강화와 자격 요건 제한 등으로 실제로 1순위 청약을 넣을 수 있는 수요층은 제한적이다. 당첨 가능한 인원이 좁아지자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결국 청약에서 밀린 실수요자들이 매매시장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구조가 수도권 기존주택 가격을 다시 자극해 기대 심리를 키우고 지방은 미분양이 악화되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한다. 대통령실은 수도권 집값 문제의 근본적 해법을 지방 살리기에서 찾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최근 “지역 균형발전이 돼야 수도권 부동산 문제가 풀린다"고 말했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도 “10·15 대책은 수도권 쏠림을 제어한 수준"이라며 “지방 우대 정책을 본격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임기 내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이 지속 언급되면서, 수도권 1극 체제를 2극 이상으로 전환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한층 분명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지방 침체의 근본 원인을 일자리와 인프라 부족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인구와 주거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서울·수도권은 사업성이 높아 건설사들이 정비사업과 내년 분양 준비를 서두르는 반면, 지방은 일부 상급지를 제외하면 사업이 사실상 멈춘 상태"라며 “지방 침체를 막을 장기 대책도 중요하지만, 로또 청약 구조 개선 등 추가 조치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GS건설이 공급하는 '역삼센트럴자이'가 교통·생활·교육 인프라를 고루 갖춘 입지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시세 차익 기대감까지 더해지며 수요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조성되는 '역삼센트럴자이'는 지하 3층~지상 17층, 4개 동, 총 237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59㎡ 10가구 △84㎡A 42가구 △84㎡B 13가구 △84㎡C 11가구 △84㎡D 5가구 △122㎡ 6가구 총 87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GS건설은 1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6~17일 1순위, 18일에 2순위 청약을 각각 받는다. 수인분당선 한티역과 수인분당선·2호선 환승역인 선릉역이 가깝다. 가장 인접한 한티역까지는 도보 약 10분 정도가 소요된다. 교육 여건도 강점으로 꼽힌다. 반경 1㎞ 이내에 역삼중, 도곡중, 단국대사대부중·고, 진선여중·고 등 이른바 강남 8학군 학교들이 밀집해 있어서다. 대치동 학원가도 도보권이다. 이마트 역삼점, 롯데백화점 강남점, 롯데시네마 도곡점 등 쇼핑·문화시설도 근처에 마련됐다. 특히, 역삼동에서 오랜만에 분양되는 신축 아파트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일대에서 가장 최근 입주한 신축 단지는 2022년 4월 입주한 '강남센트럴아이파크'로 이후 공급이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역삼센트럴자이' 견본주택은 사전예약제로 운영했음에도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약 900명가량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견본주택에는 전용 84㎡A 타입과 122㎡ 타입이 마련됐다. 84㎡A 타입은 옵션 적용 기준으로 거실과 주방, 침실 2개, 욕실 2개, 드레스룸으로 구성됐다. 침실 1개 대신 알파룸을 선택해 거실이나 주방 공간을 넓게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84㎡A은 거실이 상대적으로 넓은 구조로, 안방에 드레스룸과 소형 욕실이 연결돼 실생활 동선이 편리해 보였다. 전용 122㎡ 타입은 침실 4개가 배치돼 자녀방 3개를 확보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현관 앞에는 펜트리가 마련돼 있고, 복도 맞은편으로 침실과 욕실이 배치됐다. 면적이 넉넉한 만큼 방은 물론 드레스룸의 사이즈도 여유 있는 편이었다. 특히 침실 4번은 가로 약 3.3m, 세로 약 3.6m로 웬만한 안방에 준하는 크기라는 설명이다. 이 타입은 복도 맞은편 침실 2개 가운데 1개에 오픈 발코니를 제공하는데, 지그재그 형태로 설계돼 홀수층과 짝수층에 각각 다른 침실에 적용된다. '역삼센트럴자이' 분양가는 3.3㎡당 평균 8067만원으로 책정됐다. △전용 59㎡ 19억5200만~19억9200만원 △전용 84㎡ 25억2100만~28억1300만원 △전용 122㎡ 36억8800만~37억9800만원순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당첨 시 시세 차익도 기대된다. 전용 59㎡와 84㎡의 경우 인근 아파트 매매가 대비 최대 10억원가량 낮아 '로또 청약'으로도 불린다. 실제 역삼동 인근 브랜드 아파트는 30억원 이상의 호가를 형성하고 있다. '현대까르띠에710' 전용 149.70㎡는 지난 11월 3일 직전 거래 대비 4억8000만원(14.0%↑) 오른 39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썼다. '역삼아이파크' 전용 116.29㎡는 10월 25일 35억2000만원에 거래돼 직전 대비 7000만원(-1.9%) 하락했지만 여전히 고가였다. '역삼래미안' 전용 80.87㎡ 역시 10월 30일 1억5000만원(4.5%) 오른 35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들 단지는 모두 준공 20년이 넘은 구축 아파트다. 현장 관계자는 “견본주택을 둘러보신 분들은 아파트 내부 구조에 집중하기보다 청약을 어디에 넣어야 당첨될 확률이 높을지 더 따져보는 분위기였다"며 “선호도는 전용 122㎡가 높지만 물량이 6가구뿐이라 아쉽다는 반응이 많았고, 상대적으로 물량이 많은 84㎡A에 청약을 노리는 수요도 많았다. 자금 여력이 있는 수요자들은 가격이 괜찮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유주택자라 청약이 안 돼 아쉽다는 반응도 있었다"고 말했다. 계약 상담사들 역시 “주변에 거주하며 전·월세로 살고 있는 수요자나 기존 유주택자들의 관심이 많았다"며 “84㎡A와 122㎡ 모두 문의가 이어졌고, 4인 이상 가족이나 노부모를 모시고 방문한 경우도 다수였다"고 전했다. 이어 “다른 단지들은 정보 획득 차원에서 가볍게 들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곳은 '꼭 청약해서 당첨되면 좋겠다'는 의지가 강한 방문객이 많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날 견본주택을 찾아 상담을 받은 한 30대 여성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점은 매력적이지만, 내장재나 구조가 가격만큼의 만족도를 주는지는 고민이 돼 청약을 넣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서울 집값 상승세가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일부 지역에서 최대 3%까지 치솟았던 서울 주요 단지의 오름폭은 11월 들어 1%대로 낮아지며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 다만 전세가격은 오름폭을 키웠고, 월세가격은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0.24%로 전월(0.29%) 대비 상승 폭이 축소됐다. 서울은 1.19%에서 0.77%로, 수도권은 0.60%에서 0.45%로 각각 낮아졌다. 지방은 전월 보합에서 0.04% 상승으로 전환했다. 서울은 시장 참여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지며 매수 문의와 거래가 줄었지만, 재건축 추진 단지와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는 상승 거래가 이어졌다. 강북 14개 구에서는 용산구가 1.75%에서 1.37%로 오름폭이 줄었고, 성동구는 3.01%에서 1.37%로 상승세가 크게 둔화됐다. 마포구 역시 2.21%에서 0.97%로 상승 폭이 낮아졌다. 이어 강남 11개 구에서는 송파구가 2.93%에서 2.10%로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나 전월 대비 오름폭은 줄었다. 이밖에 동작구(1.76%→1.46%), 양천구(2.16%→1.24%), 강동구(2.28%→1.16%)도 모두 상승 폭이 축소됐다. 아울러 수도권에서는 경기(0.34%→0.32%) 상승하며 전월과 비슷한 상승세를 기록했다. 평택과 파주 등 일부 지역은 하락했지만, 성남 분당구와 과천, 용인 수지구 등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타났다. 인천(0.07%→0.09%)은 연수·동·서구를 중심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한국부동산원은 “서울과 수도권은 신축과 대단지, 개발 기대감이 있는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발생하고 있다"면서도 “외곽 지역과 구축 단지는 하락하는 등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 집값은 9월 0.58%에서 10월 1.19%로 두 달 연속 상승폭이 확대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10·15 대책을 내놓고 효과가 반영되는 11월 통계부터 상승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다만 통계에서 상승세가 둔화되긴 했지만, 오름폭 자체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임대차 시장에서는 상승세가 이어졌다. 11월 전국 주택 전세가격은 0.24% 오르며 전월(0.18%)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서울은 0.44%에서 0.51%로, 수도권은 0.30%에서 0.38%로 전월대비 각각 상승했다. 월세가격도 전국 기준 0.23% 상승하며 전월 수치인 0.19% 대비 오름폭이 커졌다. 서울은 전월 0.53% 올랐던 데 이어 11월에도 0.52% 상승하며 이전과 비슷한 상승세를 유지했다. 수도권(0.30%→0.35%)과 지방(0.09%→0.12%)은 모두 전월 대비 오름폭이 확대됐다. 부동산원은 전·월세 모두 교통 여건과 생활 인프라가 우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임차 수요가 유지되며 당분간 상승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주택시장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거래 흐름이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다. 규제지역 확대와 금융 규제 강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아파트는 거래가 급감한 반면 규제 적용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오피스텔은 거래량이 오히려 증가한 것이다. 15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대책 이전 1만4038건에서 대책 이후 5367건으로 약 62% 감소했다. 대출 규제 강화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규제지역 지정 등이 겹치면서 투자성 수요가 위축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만 남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 오피스텔 매매 거래량은 1001건에서 1322건으로 약 32% 증가했다. 규제의 초점이 아파트에 맞춰지면서 오피스텔이 정책 영향권 밖에서 대체 투자·주거 상품으로 주목받은 결과로 해석된다. 지역별로 보면 거래 증가율과 실제 거래 규모는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동작구(233%), 서대문구(120%), 노원·성북구(각 100%) 등에서는 거래 증가율이 두드러졌고, 절대 거래량은 강남구(128건), 영등포구(122건), 마포구(119건), 송파구(117건) 등 주요 업무지구와 도심권 오피스텔 밀집 지역에 집중됐다. 전용면적별로는 중·소형 위주의 거래 구조가 대책 이후에도 이어졌다. 오피스텔이 아파트의 대체 주거지로 부상하며 중대형 수요 확대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실제로는 40㎡ 미만과 40~60㎡ 미만 비중이 가장 높게 유지됐다. 85㎡ 초과 대형 오피스텔은 뚜렷한 증가세 없이 기존 수준을 이어갔다. 거래량 증가와 달리 가격 변동은 제한적이었다. 서울 오피스텔 평균 거래가격은 대책 이전 3억3397만 원에서 대책 이후 3억3865만 원으로 큰 차이가 없었고, 중앙값도 2억1900만 원에서 2억1,000만 원으로 소폭 조정되는 데 그쳤다. 거래 증가가 특정 고가 지역에 쏠리기보다는 비교적 접근 가능한 가격대 단지로 분산된 영향으로 보인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오피스텔 거래 증가는 단기적으로는 규제 차이에 따른 분산 효과가 작용한 결과로 보이지만, 거래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격 변동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투자 수요가 본격적으로 확대되기에는 구조적 제약이 있다"며 “오피스텔은 금리 수준과 임대시장, 대출 환경 등 외부 변수에 민감한 상품인 만큼 이번 흐름이 일시적 현상인지 시장 전환의 신호인지는 향후 여건 변화를 추세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상일동역 5번 출구와 맞닿은 '아랑길(중앙보행로)'을 제외한 전 구간은 세대를 방문하거나 입주민과 동행한 외부인을 제외하고는 일절 출입과 시설 이용이 제한됩니다" 지난달 27일 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 아르테온 입주민대표회의가 단지 바로 옆 고덕로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위치한 고덕 그라시움 관리사무소에 보낸 공문이다. 고덕 아르테온 주민들이 이웃 단지인 고덕 그라시움 주민들에게 공식적으로 단지를 관통하는 공공 통행로 한 곳을 제외한 다른 도로의 출입을 금지한 것이다. 2만 세대 이상 대규모 아파트 촌이 밀집돼 있는 서울 강동구 고덕지구가 단지 간 통행 문제를 놓고 시끄럽다. 지난달 말 아르테온에서 그라시움에 단지 내 출입 통행을 사실상 금지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고덕지구 일대의 재건축 아파트 입주민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고덕 그라시움과 아르테온은 각각 고덕주공 2단지와 3단지를 재건축 해 2019년과 2020년에 입주한 신축 대단지 아파트다. 그라시움이 4932세대로 고덕주공 재건축 아파트 중 최대 규모고, 아르테온이 4066세대 규모로 그 뒤를 잇는다. 이 두 단지는 단지 규모면이나 입지적 측면에서 고덕지구 신축 아파트를 대표하는 단지들이다. 1983년부터 1985년에 걸쳐 1단지부터 9단지까지 차례로 입주한 고덕 주공아파트는 공무원 아파트인 8단지 상록아파트와 고덕지구와 다소 떨어져 있는 명일동 9단지를 제외하고 현재 모두 재건축됐다.1단지가 2009년 고덕 아이파크로 가장 먼저 재건축을 마친 이래 약 7~8년간 재건축이 지지부진했다. 이후 그라시움과 아르테온, 고덕숲 아이파크(4단지 재건축), 고덕 센트럴아이파크(5단지 재건축), 고덕자이(6단지 재건축),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7단지 재건축) 등이 일제히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모두 재건축을 완료하면서 고덕지구는 2만 세대 규모의 신축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한 대형 주거지구로 새롭게 태어났다. 고덕주공 아파트라는 '한 지붕' 아래 묶여있던 주민들이 재건축을 거치면서 여러 개별 단지로 갈라진 것이다. 그럼에도 올해 여름까지 몇 년간은 큰 문제 없이 고덕지구 주민이라는 일체감 속에 큰 문제가 없었다. 갈등의 근원은 재개발 과정에서 일대 최대의 '교통 중심'인 5호선 상일동역과의 인근 단지들간 연결 도로 때문에 발생했다. 고덕동 일대 입지를 살펴보면 크게 고덕로와 5호선 상일동역을 사이에 두고 북쪽에 고덕 그라시움과 고덕 아이파크가 위치해 있다. 고덕로 이남엔 고덕 아르테온과 고덕숲 아이파크, 고덕 센트럴아이파크, 고덕자이,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가 자리잡고 있다. 상일동역 북쪽에 위치한 그라시움은 바로 단지가 역과 인접해 있고, 고덕 아이파크는 단지를 나와 고덕로를 동쪽으로 걸어 상일동역에 도착한다. 이에 반해 상일동역 이남의 단지들은 상황이 좀 다르다. 아르테온은 상일동역과 맞붙은 채 바로 고덕로 남쪽에 위치해 있는 역세권 단지로 지하철 이용이 편리하다. 그러나 고덕로 이남의 고덕숲 아이파크, 고덕 센트럴아이파크, 고덕자이,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가운데 고덕숲 아이파크를 제외한 고덕 센트럴아이파크, 고덕자이,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등 3개 단지는 이들 아파트에서 상일동역까지 가는 길 사이에 아르테온 단지가 자리잡고 있다. 결국 이들 단지 주민들은 상일동역으로 이동하려면 아르테온 단지 내부를 가로질러 가는 길이 가장 빠르다. 물론 아르테온 단지 밖으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 도보로 최소 15분이 더 걸린다. 이에 그간 고덕 센트럴아이파크, 고덕자이,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3개 단지 주민들은 상일동역 이용 시 자연스럽게 아르테온 내부를 가로질러 이동해 왔다. 그만큼 아르테온 입주민 입장에선 단지 내 외부인 통행이 크게 늘어나 여러 불편함이 존재했다. 아르테온 남쪽에 위치한 고덕 센트럴아이파크, 고덕자이,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3개 단지 세대 수는 5000세대 이상에 달한다. 아르테온 세대 수보다 더 많은 타 단지 주민들이 상일동역을 도보 이용하기 위해 아르테온 단지 내부를 다니는 셈이다. 아르테온이 2020년 입주 이후 약 5년간 단지 남쪽의 3개 단지 주민들이 상일동역을 이용하는 직진 코스로 널리 이용돼 오는 상황에서 아르테온 내 주민들의 불만도 서서히 커져갔다. 엄연히 사유지인데 입주민이 아닌 인근의 타 단지 주민들이 집 주변을 활보하는데 따른 문제와 불편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최근 5년간 이 문제가 큰 사안으로 번지지 않았던 것은 아르테온 남쪽의 3개 단지 주민들이 상일동역 이용 시 주로 통행하는 아르테온 단지 내 중앙보행로는 옛 고덕주공 3단지 재건축 인허가를 내주면서 강동구청이 외부 공개 조건을 내건 공용보행로기 때문이다. 아르테온 중앙을 남북으로 가로질로 바로 상일동과 연결돼 있는 중앙보행로가 '아랑길'이라는 구청 관할의 공공구역인만큼 주민들도 불만은 많았지만 타 단지 주민들의 통행을 가로막는 등의 집단행동에 나서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지난 7월 22일 아트레온 내 지하추자장에서 미성년자인 남자 중학생 3명이 소화기를 무단으로 분사하는 일이 발생했다. CCTV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들은 아르테온 남쪽에 위치한 고덕자이와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르테온 관리소는 부모들과의 면담을 통해 1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아냈지만 같은 달 26일 또 다시 지하주차장에서 외부인에 의해 소화기 무단 분사 행위가 벌어졌다. 이에 아르테온 입주민회의는 지난 9월 29일 입주민 투표를 통해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았고, 10월 1일 입주민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펜스 설치를 확정했다. 특히 아르테온 입주민대표회의가 펜스 설치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는 것이 분쟁의 소지를 키우고 있다. 공문에선 단지 중앙의 공공보행로는 외부인 이용을 허용하고 있지만, 추후 펜스 설치 시 공공보행로까지 펜스로 막는지 여부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아르테온 인근 단지 주민들은 펜스 설치가 사실상 공공보행로 통행을 막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간 타 단지의 펜스 설치 사례를 살펴보면 펜스가 설치되면 사실상 외부인의 단지 내부 진입은 전면적으로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결국 아르테온이 인근 단지들에 통보한 공문으로 고덕지구 전체가 크게 시끄러워졌다. 재건축 허용 전제 조건으로 지하철역과 바로 통하는 단지 내 중앙통로를 외부인이 이용할 수 있게 구청에서 행정 조치한 것인데 법을 어긴 행위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아르테온 주민들도 강경하다. 입주민대표회의 명의로 단지 곳곳에 “이 보행로는 기부채납지가 아닌 아르테온이 소유한 사유지입니다"라는 글귀가 적힌 플랭카드를 내걸었다. 입주자대표회장은 입주민 카페를 통해 '단지 내 사유지 관련해선 타 단지 및 강동구청과 어떤 타협과 협의도 없다'는 공지글을 올리는 등 펜스 설치를 강행하겠다는 의사가 명확하다. 결국 지난달 말 아르테온 입주민회의는 역 북쪽에 위치한 고덕 지구 내 최대 규모 대단지인 고덕 그라시움을 포함해 인근 단지들에 공문을 보냈다. 공문 내용은 △중앙보행로(공공보행로)를 제외한 모든 구역 외부인 출입 및 시설 이용 금지 △어린이놀이터 등 출입금지구역 위반 시 10만원 위반금 징수 △단지 내 흡연, 반려견 배설물 미수거 등 위반 시 10만원 위반금 징수 △전동킥보드, 전동자전거 등 지상 주행 시 20만원 위반금 징수 등의 내용이 적혀있다. 이중 일부인 그라시움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우선 아르테온 남측에 위치해 있는 3개 재건축 단지와 달리 그라시움은 상일동역을 사이에 두고 북쪽에 바로 역과 맞닿아 있어 애당초에 그라시움 입주민이 아르테온 단지 내를 횡보할 일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과거 한지붕 아래 이웃이었던 고덕 재건축 단지 주민들간에 단지 내 통행을 놓고 대립이 극심해지고 있지만 주무관청인 강동구청은 '공공보행로는 막으면 안 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고수한 채 어떤 제재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법적으로 공공보행로를 막는 행위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지만, 1회에 한해서다. 아르테온 입주민대표회의는 과태료 부과를 감수하고 펜스를 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구청은 아르테온과 인근 단지 간 대화를 유도하는 등 화해와 조정에 나설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아르테온 입주민 회의 측에 공공보행로를 막지 말라는 권고만 보내고 있는 형국이다. 이미 아르테온이 펜스 설치를 강행하겠다고 명확히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추후 대응 조치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강동구청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 상일동 담당 주무관은 “아르테온이 펜스를 쳐서 공공보행로에 외부인들의 통행을 막는 것은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로 일어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어떤 제재를 미리 준비하는 것은 행정 절차상 맞지 않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며 “만약에 아르테온이 펜스를 쳐서 공공보행로를 막는다면 그 때 가서 어떤 제재 조치를 취할지 검토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사실 단지 내 외부인 출입을 둘러싼 분란은 고덕지구만의 일이 아니다.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아너힐즈는 이미 펜스를 치고, 외부인 통행을 전면적으로 막았다. 그러나 강남구청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아파트의 입주민대표회의는 단지를 개방하지 않았고, 경찰에 고발까지 당했지만 정작 행정적인 처분은 벌금 100만원에 그쳤다. 이 밖에도 개포 래미안 블레스티지, 신반포 센트럴자이,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등 강남의 고가 아파트 다수가 불법으로 펜스를 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단지 모두 사실상 정부의 솜방망이 제제 조치를 감수하면서 여전히 외부인의 출입을 막고 있다. 사실상 서울의 고가 아파트 상당수가 당국이 부과하는 소액의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을 아랑곳하지 않고 위법 행위에 해당하는 '그들만의 성'을 쌓고 있는 형국이다. 임진영 기자 ijy@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