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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업계가 온실가스감축 수단으로 대우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국민이 동의한다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사진은 영양풍력발전 (사진=LG화학) |
24일 업계에 다르면 최근 프랑스 원전그룹, 유럽 원전그룹 등은 전세계에 흩어진 140개 원전 단체와 정부기구의 이름으로 원전이 온실가스 감축의 유력한 도구로 활용되는데 편견이나 장애가 없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이 신재생에너지, 원전, 탄소포집저장장치가 달린 화력발전소를 온실가스 감축의 유력한 도구로 꼽았다"며 "원전이 온실가스 감축의 유력한 도구로 쓰이는데 막힘이 없기를 바란다"고 썼다.
특히 "지구 온도상승을 2도 아래로 묶어 놓기 위해선 효과적인 도구가 필요하며 또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원전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기실 해외 원전그룹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산업부도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한다며 원전을 슬쩍 끼워 넣고 있다.
산업부는 23일 발표한 ‘2030 에너지 신산업 확산 전략’에서 전략의 일환으로 저탄소 발전 확대 항목를 말하며 ‘친환경 연료(신재생에너지, 원자력 등) 확대’를 말하고 있다.
뒤 따른 상세 설명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내용이 풍부히 기술된 반면 원전에 대한 내용은 없어 이채다.
이를 두고 업계 전문가들은 산업부의 고육지책이라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전문가는 "산업부가 원전에 투자한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버릴 수 없을 것"이라며 "원전을 대놓고 밀면 그만큼 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원자력’ 한 단어만 기입하고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산업부를 포함한 국내외 원전그룹의 이러한 움직임은 중도적 입장의 인사의 반발을 사고 있는 형편이다.
환경운동단체는 응당 원전에 반대하고 있지만 전의찬 세종대 교수와 같이 중도적인 입장의 인사도 원전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전 교수가 우려하는 건 원전이 온실가스감축의 수단이 될지 여부가 아니라 소수에 불과한 특정 세력에 의해 주도된다는 점이다.
24일 본지와 만난 전 교수는 "원전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국민의 동의를 얻는다면 기후변화대응의 도구로 쓸 수 있다"고 단언했다.
전 교수는 스스로 반원전주의자가 아니라고 말하며 원전 정보가 투명한 공개를 강조했다. 전 교수는 "우리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에 기여한 바가 무시하자는 말은 아니"라며 "각종 발전원의 성능을 고려해 에너지 믹스를 결정하기 때문에 원전이 배제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전 교수에 따르면 정작 주요한 문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다. 원전 정보가 일부 세력이 독점하기 때문에 지금의 문제가 발생한다. 심지어 원전의 발전비용조차 전문가마다 다르게 추산한다.
전 교수는 "원전 폐로 비용이 덧붙여지면 원전의 전력생산단가가 높아질 수 밖에 없다"며 "뜻이 맞는 사람과 원전의 에너지 생산비용을 산출해보니 화력발전 수준과 같았다"고 덧붙였다. "원전이 온실가스 감축의 유력한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역시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원전이 온실가스 감축의 유력한 수단이 될 수 있느냐는 논란은 국내에선 원전 정책의 투명성 논란으로 번지고 있는 형편이다. 우리나라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가 패널(IPCC) 의장을 배출한만큼 이러한 논의가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안희민 기자ahm@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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