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센터 지방이전Q&A②] 기업들 "구체적 기준 제시해달라" 정부 "의견 반영해 알려드리겠다"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네이버의 첫 번째 데이터센터 ‘각 춘천’의 내부 모습. 수만대의 서버가 가동되고 있다. 네이버

데이터센터 지방 이전이 가시화되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주 설 명절을 앞두고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기업들과 지원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아직까지는 기업들과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 간의 이견이 많은 상황이다.

산업부와 한전은 계통·전력수급 부담으로 수도권에 데이터센터가 더 설립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인 반면 기업들은 여전히 수도권에 설립하길 희망하고 있다. 기업들은 지방으로 이전하게 될 경우 구체적 기준은 무엇인지, 인센티브는 얼마나 지원되는지에 대해 주로 질의했고 한전과 산업부는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해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다음은 사업자들의 주요 질의·요구와 산업부, 한전의 응답 내용.



-Q. 그럼 지금부터 수도권은 절대 안되니 모두 지방으로 이전 하라는 것인지? 어떤 업체는 수도권에서 해도 되고 어떤 업체는 안된다고 하면 형평성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기준을 확실하게 마련해달라. 애매하게 고려해보겠다고 하면 사업자나 한전이나 혼란만 가중된다. 사업자들은 우선적으로 수도권에서 허가를 받으려고 노력을 할텐데 혼란스럽다. 기준이 분명치 않으면 로비전만 심해질 것 같다. 데이터센터가 수도권으로 오는 이유는 사용자가 원하는 위치이기 때문이다. 여의도로 보면 IFC를 울산에 짓는다면 공실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A. 신규 데이터센터 신청이 한꺼번에 많이 몰리는 상황에서 아직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긴 어렵다. 우선순위나 지역적 배분 문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

-Q. 수도권에 입지하는 데이터센터에 전력공급을 유예한다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나와있는데 사업자들이 신경 곤두세우고 있다. 이미 허가를 받은 곳도 검토 대상인가. 전력계통 신뢰도 품질 유지 기준에 대한 구체적 안을 제시해달라. 몇 년 전에는 에너지정장창치(ESS)관련 사업설명회에 많이 다녔다. 규제나 인센티브는 많은 부작용이 뒤 따른다. 당시 인센티브를 줬더니 많은 사업자들이 ESS를설치했는데 화재라는 문제가 발생했다. 지나친 규제나 인센티브는 모두에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앞서 최종 사용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자고 했는데 그러면 시행사들이 곤란해할 수 있다.

-A. 이미 전력공급 예정통지를 받은 곳도 추후에 검토가 필요하다. 한전에서 사전에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다. 설비 보강에 걸리는 시간이 있다. 실제로는 전기사용신청량에 따라서 설비보강이 진행될 예정이다. 신뢰도 관련해서는 기준이 있다. 전력거래소와 산업부에서 추후에 설명해드리겠다.

쉽게 말하면 신뢰도 부분은 전력공급에 있어서 설비에 고장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보겠다는 것이다. 데이터센터를 설치한다고 바로 전력이 공급이 가능한 게 아니다. 공급 안정성을 고려해야 한다. 검토해서 사업자들에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다. 추후 전력계통영향평가라는 제도를 도입해 평가기준이나 기술적부분, 사회경제적 영향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모호한도 부분에 대해 기준을 확실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목표다.

-Q. 인센티브 규제 등 국내의 노력도 즁요하지만 글로벌 고객을 어떻게 유치할지도 고민해야 한다. 디지털화 가속화로 데이터센터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한국은 아직 글로벌 기업 유치에 불리하다. 인도네시아 등 다른 경쟁국들이 많다. 데이터주권, 데이터안보 측면도 강화해야 한다.

-A. 좋은 지적이다. 왜 글로벌에서 우리나라로 올려는 수요가 있을까가 궁금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만약 유치를 하고 한다면 우리나라 국가경제에 어떤 긍정적 측면이 있을까가 궁금했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 해야하는데 그럼 재생에너지를 많이 깔아야히고 계통망도 많이 필요하다. 그런 상황에서 글로벌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면 어떤 비용편익이 있을지 검토 중이다.

-Q. 데이터센터는 장기 계획으로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건축물이다. 또한 필수시설인 만큼 일종의 서비스 검토대상도 될 수 있다. 법 개정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과도기적 업체는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야할지가 걱정이다. 여러 변수들을 그대로 업체들이 감당해야 하는가.

-A. 우려 발생하지 않도록 잘 검토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