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러시아 적대 자처하는 무모·무지 대통령 처음, 알아서 기었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두관 의원.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 침공으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민간인 공격 등이 발생하는 경우를 전제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이 미국에 치우친 ‘일방 외교’로 국익을 해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우선 전날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나온 윤 대통령 발언이 안전 보장 등과 관련한 헌법 조항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헌법은 안전 보장 및 국가·국민에 중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 국군의 외국 파견 등은 국회 비준을 받도록 한다"며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를 국민적 공감대, 심지어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 독단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윤 대통령 발언이 러시아를 적대국으로 만들어 국가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병주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주면 당연히 (한국을) 적대 국가로 선포할 것"이라며 "북한에 무기를 지원하는 등의 형태로 (러시아가)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금도 북한의 핵미사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러시아까지 적대국으로 만들면 두 개의 적대국에 맞서 우리가 어떻게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겠나"라고 따져 물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도 정책조정회의에서 "역사적 진실을 건 대일(對日) 외교전에서 일본 편을 든 대통령도 처음이었지만, 러시아 같은 인접 국가와 적대 관계를 자처하는 무모하고 무지한 대통령도 처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 발언이 미국에 대한 ‘굴종’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 정책위의장은 "미국과 얘기가 된 ‘하청 발언’이라면 미국도, 윤 대통령도 용납될 수 없다"며 "알아서 긴 ‘선제적 굴종’이라면 즉각 (발언을) 취소하고, 러시아에 해명하고, 국민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국민과 러시아 교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번 언급은 현 정부 출범 후 최대의 국가적 중대 사안"이라며 "최소한 국민 투표에 준하는 민심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 "말 한마디에 천 냥 빚도 갚는다. 말 한마디로 원수도 산다"며 "대통령의 사기꾼, 양안, 군사 지원 세 마디에 3천만냥 빚을 졌다"고 비판했다.

야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포함해 중국, 러시아 등을 자극할 수 있는 윤 대통령 발언들을 싸잡아 비판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4·19 혁명 기념식에 참석해 "4·19혁명 열사가 피로써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기꾼에 농락당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사기꾼"이 야당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또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중국과 대만의 양안 갈등과 관련해 "이런 긴장은 힘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며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이 반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 문제는 ‘내정’이라고 주장하며 외국 언급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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