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부족하다"…건설업계, SOC 예산 확대 필요성 강조

▲내년 SOC 예산이 올해보다 확대됐지만 안전관련 투자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출처=픽사베이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건설업계가 정부의 내년 사회간접자본(SOC)예산 편성안을 두고 안전 관련 투자를 제외하면 사실상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예산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6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경기 선순환 유도 위한 SOC 투자 확대 필요’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2024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26조1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25조원 대비 4.6% 늘긴 했지만, 안전 투자를 제외하면 사실상 비슷한 수준이기에 최대 4조1000억원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SOC 예산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인프라 적기개통과 안전투자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춰 편성했다.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교량·터널 등의 노후시설 유지보수·개량 적기 추진과 철도 작업자 안전시설 등과 같은 근로자 작업안전 확보 지원에 비중을 둔 것이다.

내년 SOC 예산안을 살펴보면 도로부문은 올해 7조8408억원에서 내년 7조8705억원으로 올랐지만 도로건설은 5조2000억원에서 5조1000억원으로 줄었고, 도로안전이 2조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올랐다.

철도 부문도 마찬가지로 올해 7조5968억원에서 8조501억원으로 올랐지만 철도건설은 4조3000억원에서 4조2000억원으로 떨어졌고, 철도안전 등이 2조1000억원에서 2조5000억원으로 올랐다.

건산연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우리나라와의 금리 격차, 중국의 경기 위축 및 무역수지 악화 상황에서 보수적으로 SOC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2%포인트(p) 있어 국내 투자 자본의 이동과 추가적 금리 인상 조짐이 커졌고,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위축 양상을 보이면서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디폴트 위기를 우려했다. 더불어 부동산 부문 리스크에 따른 금융시스템 불안과 경제성장 제약 등도 우려되는 점으로 꼽았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내년 SOC 예산 증액은 안전 관련 투자가 포함된 착시효과에 불과하다"며 "건설업계 수주확보와 연결되는 물량은 오히려 줄어들어 향후 정기국회 심의 과정에서 현 수준 대비 반드시 증액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건산연 분석에 따르면 2024년 경제성장률 2.4%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GDP의 2.49% 수준인 약 59조원(정부+지자체+민자+공기업) 규모의 SOC 투자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31조원 수준의 정부 SOC 예산 필요한 것으로 추정됐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SOC 투자 적기를 놓치면 국민 불편과 산업활동 생산성 저하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해 오히려 더 큰 재정 부담 유발 우려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SOC분야 결산액을 보면 매년 불용액(편성된 예산이 예정사업 중단으로 다 쓰지 못하고 지출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경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기재부 열린재정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1년 SOC 분얀 불용액은 총 14조4000억원에 달하고, 연평균으로는 1조2000억원에 이른다.

엄근용 건산연 연구위원은 "정부 SOC 투자의 경제적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정부투자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정부 투자의 계획과 집행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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