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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
7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의 경우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 원전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가 미뤄지면서 정기국회 마감일인 9일까지 사실상 본회의 상정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회가 전문성 없이 정무적으로만 접근하는 구태가 여전한데다, 내년 총선까지 앞두고 있어 지난해보다 더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쟁의 소지가 많은 예산문제는 차치하고도 전력시장 붕괴 위기 유발의 책임이 있는 국회가 계속해서 임시방편으로 넘어가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며 위기감을 더하고 있다.
여야 모두 전기요금 정상화를 1년 내내 미룬 탓에 한전의 적자만 눈덩이처럼 쌓이는 데다, 자회사에 전례 없이 수조원의 중간 배당금 정산을 요청하는 등 자금난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다.
전기요금 현실화를 미룬 탓에 산업부와 한전은 내년도 채권발행한도 문제에서도 같은 상황에 봉착했다.
올해도 한전의 연간 적자 발생 가능성이 예상되면서 내년에는 채권발행한도가 더 줄어들고 이로 인해 자금경색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한전은 최근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발전사회사에 전례 없던 4조원 수준의 중간 배당금을 요청하는 방식을 택했다. 국회에 채권발행 한도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요청해봤자 여야의 대치로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에 이른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주무부처 수장인 방문규 산업부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도 대두된다. 부처 현안보다는 정치가 우선 시되면서 결국 각 경제부처 실무자들 및 공공기관들이 제 스스로 궁여지책을 만드는 모양새다.
에너지업계에서는 현재와 같은 국회 상황으로는 에너지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가 팽배하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전기요금은 정작 정치인들이 결정하지만 여야 모두 총선을 앞두고 근본적인 전기요금 정상화에는 관심도 없다. 현 정부도 지난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비판하면서 출범했지만 ‘시장원칙이 작동하는 전력시장’을 국정과제로 발표하고도 2년째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탄소중립, 무탄소에너지 확산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등 주요 에너지 관련 법안도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
두 법안은 여야가 산자위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지도부에게 공을 넘긴 상태다. 여야 지도부가 합의하면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가게 된다. 하지만 이번 회기 내 관련 절차를 거쳐 통과하지 못할 경우 이들 법안은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 산자위 관계자는 "소형모듈원전(SMR), 고준위방폐장 사업은 탈원전을 주장하던 민주당도 찬성하던 법안인데 정권이 바뀌니 예산을 삭감하고, 법안도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준위법과 해상풍력법은 산자위에서 논의하지 않고 여야 지도부가 담판을 짓기로 했는데 지도부가 제대로 논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며 "결국 상임위에서 처리해야 하는데 여야 대치 상황도 그렇고 일정도 촉박해 다시 회의 일정이 잡힐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예산안도 법정 처리 기한까지 여야가 수정안을 만들지 못했다. 이럴 경우 정부 원안으로 통과시켜야 하지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정부 원안 그대로 통과시킬 가능성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제 임시국회 개최를 통해 연내 처리되는 상황을 기대할 수밖에 없지만, 여야의 대치 상황을 볼 때 연말 국회통과 여부도 미지수"라고 토로했다.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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