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김성환·김정호·서삼석·위성곤·이용빈·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국회기후위기그린뉴딜연구회 주최로 지난해 8월 31일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현황과 과제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오는 4월 10일 실시하는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정책을 공약에 반영해줄 것을 5일 각 정당에 제안했다.
연합회는 제안서에서 △ 자립에너지로 에너지 안보 강화 △ 청정에너지로 기후위기를 극복 △ 재생에너지로 공동체 복지를 증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합회는 “유럽연합(EU)은 2040년까지 에너지 소비 전체 비중의 42.5%를 재생에너지로 하겠다는 법을 통과시켰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홀대 정책으로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보급은 줄어드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재생에너지를 자립에너지로 보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 모든 주택 및 건물에 자가용 태양광 발전 보급 △ 모든 공공시설 및 공장 건물에 태양광 발전 설치 의무화 △ 재생에너지 전력 우선 접속 보장 등을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위해 파리협정 온실가스 국가 감축 목표를 이행하고 석탄발전소를 오는 2040년까지 퇴출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지역 주민들의 소득과 일장리 창출을 위해 모든 공공시설 부지에 주민참여·이익공유형 태양광 발전 보급,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전력계통 보강 및 전력산업 거버넌스 개편 등을 제안했다.
연합회는 이번 총선에서 정당의 정책에서 에너지와 기후환경 분야의 정책을 분석해 소속 회원 조합과 조합원들에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구 후보들에게 연합회의 정책 요구 사항을 전달하고 요구 사항을 받아들이는 후보가 선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유권자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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