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상을 바꿔라”…국내 전문기관들, 건설 불황 타개책 모색

▲국토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18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을 위한 릴레이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사진=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건설·부동산 시장의 불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전문가들이 도시 공간의 창의적 활용을 위해선 발상을 전환하고 규제를 유연화해야 이 사태를 타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18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을 위한 릴레이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과 관련한 대통령 주재 민생 토론회(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이 바라는 주택)의 후속으로 공공과 민간 연구기관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과 업계 의견을 수렴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연구실장이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을, 김중은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정비연구센터장이 '노후계획도시 정비제도의 주요 이슈', 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이 '건설경기 진단 및 활성화 대책'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이진 정책연구실장은 도시공간 용도가 융복합화되는 가운데 현재의 경직적 토지이용과 용도지역으로는 창의적이고 복합적인 도심 개발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쟁력 있는 도시 조성과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기존 정비사업 관점에서 탈피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며 다양한 민간사업자 참여 활성화를 유도 해야한다는 분석이다. 이를 위해 △유연한 관리처분 △창의적 도심복합개발을 위한 적정 사업시행자 이익안정 △다양한 형태의 리츠 활용 및 리츠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공공의 적극적 인허가 지원이 필요한다고 주장했다.

김중은 센터장은 도시차원의 광역적 정비, 시대에 맞는 새로운 도시 기능 부여, 부동산 시장 안정 및 양질의 주택공급 측면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제도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 센터장에 따르면 공동주택 위주의 노후도시는 재정비촉진사업, 재건축사업, 리모델링 등으로도 정비가 가능하나 광역적 도시정비 및 신속한 사업추진 등에 한계가 있다. 김 센터장은 특별법 적용의 공간적 범위와 적정 개발 밀도 설정, 주거안정을 위한 이주대책 마련 등을 중점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선구 연구실장은 건설산업이 금융시장 불안, 생산요소 수급 차질, 공사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에 처했다고 분석했다. 박 실장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 역할 강화 △부동산PF연착륙 지원 △건설공사비 안정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설기업 부실의 연쇄 작용 최소화 △해외건설수주 지원 및 활성화 방안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김진유 경기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김지환 한양대학교 교수, 문혁 건설산업정보원 부원장, 조현준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주택공급 정상화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