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28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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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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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하자, 불법하도급 근절·숙련공 양성이 답”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5.15 10:18

대형사 아파트 하자 속출에 입주민 ‘망연자실’

불법하도급 근절하고 최저가 낙찰제 폐지 시급

기능인등급제 유명무실, 숙련공 양성 위해선 인센티브 필요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 곳곳에서 하자와 날림 공사가 속출하면서 입주예정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 곳곳에서 하자와 날림 공사가 속출하면서 입주예정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픽사베이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 곳곳에서 하자와 날림 공사가 속출하면서 입주예정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전문가는 하자 분쟁을 막기 위해선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고 숙련공을 양성하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조언한다.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전남 무안 오룡2지구 '힐스테이트오룡'은 지난달 말 사흘 동안 진행된 사전점검에서 건물 외벽·내부 벽면·바닥이 기울고 콘크리트 골조가 휘어져 있는 등 하자가 대규모로 발견됐다.


이에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은 홍현성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까지 내놨다. 홍 대표는 사과문에서 “당사가 시공한 아파트 단지 품질과 관련해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책임을 통감하고 입주예정자분들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품질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남 당진에 조성되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당진 푸르지오 3차'(667가구)도 세대 내부 점검 결과 일부 가구에서 곰팡이가 핀 자재가 발견되는 등 하자가 나타났다. 이에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당진시로부터 지난 1일 공사중지 명령을 받았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입주예정자분들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며 적정 품질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해당 공사를 재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건설이 시공한 대구 북구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도 지난 3월 벽지 오염, 타일 파손, 내부 벽 균열 등 6만6411건의 하자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사와 입주자 간 아파트 하자 분쟁 사례는 증가 추세다. 국토교통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2월까지 5년 2개월 간 아파트 하자 분쟁사건은 연평균 4300여건 처리됐다. 이는 2014년 당시 하자 분쟁건수(2000여건)와 비교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하자 분쟁이 끊이지 않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건설업계의 고질적 최저가 입찰과 불법 하도급 관행이 꼽힌다. 발주처가 비용 절감을 최우선으로 하는 탓에 건설사들은 공사비를 후려쳐서 일감을 따낸 후 전문성이 없는 업체에 하청을 맡기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전국 건설 현장 292곳을 점검한 결과 108곳(37%)에서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건설업계에는 최저가 입찰과 불법 하도급 관행이 만연해 있다"며 “부실시공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적정 가격 입찰제도를 도입하고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면 하자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리한 공기 단축도 주요 원인이다. 최근 시공사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떨어진 수익성을 만회하기 위해 공사 기간 단축을 최우선 과제로 꼽으면서 졸속, 부실 시공이 잇따르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기가 곧 공사비인 만큼 현장에선 빨리빨리 문화가 만연해 있다"며 “최근 원자잿값이 인상하면서 수익성을 만회하기 위해 공기 단축 압박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현장에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기술력이 높고 꼼꼼한 마무리가 가능한 내국인 숙련공이 절대 부족하다. 3D업종 기피 세태에 따라 건설 현장에서 젊은 내국인이 사라진지 오래다.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들이 현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날림공사가 만연하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그나마 남은 내국인 숙련공들은 60대 후반이 대부분"이라며 “현장에서 기술이 전혀 없는 불법체류자 등을 고용하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정부는 숙련공 양성을 위해 건설기능인을 초급·중급·고급·특급으로 구분해 경력 등에 따라 다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설기능인등급제를 2021년 도입했지만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실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1년(2023년) 간 퇴직공제 신고된 기능등급 보유 근로자 104만2738명(건설근로자공제회 기준) 중 기능등급증명서 발급 건수는 2만5951건으로 약 2.5% 수준에 그친다. 작년에 발급 건수가 적었던 이유는 기능등급 산정을 위한 경력연수 기준이 총 60개 직종별로 차이가 나면서 건설근로자의 외면과 사업자의 불신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서 교수는 “내국인 숙령공 양성을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들은 일정 교육을 받고 현장에 투입하는 조치를 하게되면 하자 근절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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