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동발전 노동조합이 10일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우드펠릿 REC가중치 조정 행정예고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부가 국내산 목재펠릿 시장 활성화를 위해 수입 펠릿에 대해 사실상 패널티를 주자, 이를 주로 소비하는 석탄발전업계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입 펠릿이 대부분인 현실 여건상 부정적 영향이 크고,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10일 한국남동발전 노동조합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가 지난해 12월 13일 발표한 '바이오매스 연료· 발전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비난했다.
정부는 수입 펠릿 사용량이 급속도로 늘면서 가구 등 산업용 목재까지 펠릿으로 전용되고, 국내시장 경쟁력이 저하되며, 해외에서 생목으로 펠릿을 만들어 해외 산림이 훼손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실상 수입 펠릿에 패널티를 가했다.
▲목재펠릿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위해 사실상 수입 펠릿에 패널티를 주는 바이오매스 공급인증서(REC) 개정을 지난 1월 10일부터 30일까지 행정예고하고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 내용을 보면 수입 펠릿이 대부분인 목재펠릿·칩의 REC 가중치는 신규 설비의 경우 현행 0.5 가중치를 제로화하고, 기존 설비의 경우 현행 0.5~1.5 가중치를 0~0.5로 축소했다.
▲정부의 바이오매스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 가중치 조정안.
국산 펠릿이 대부분인 미이용 목재펠릿·칩의 REC 가중치는 신규 설비의 경우 현행 1.5~2.0 가중치를 제로화하고, 기존 설비의 경우 현행 1.5~2.0 가중치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바이오SRF는 신규 설비의 경우 현행 0~0.25 가중치를 제로화하고, 기존 설비의 경우 현행 0.5~1.5 가중치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 개정은 공공설비의 경우 당장 올해부터, 민간 설비는 내년부터 적용된다.
남동발전 노조는 “산업부의 목재펠릿 REC 가중치 축소 행정예고는 바이오매스 발전생태계와 지역경제를 공멸시킬 것"이라며 “행정예고 시행 시 민간 목재펠릿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자들은 20년간 4조5000억원의 손실을 보게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목재펠릿은 주로 석탄발전소에서 석탄과 함께 혼합 연소하는데 사용된다. 목재펠릿은 탄소축소이 인정되는 연료이고, 석탄발전소는 신재생에너지의무사용(RPS) 제도를 충족해야 해 석탄에 펠릿을 혼소하면서 RPS를 해결하고 있다.
노조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으로 목재펠릿 생태계가 붕괴되고, 발전단가 상승으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 측은 “남동발전 영동발전본부는 내년이면 당장 운영중단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발전소 운영이 중단되면 국내 목재펠릿 시장의 약 30%가 붕괴될 것이다. 기존 정책만 믿고 투자한 국내 펠릿 제조업자, 관련 물류운송, 발전사업자, 지역경제가 공멸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며 “또한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도 작용할 것이다. 즉각 졸속 행정을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수입산 목재펠릿 REC 가중치 축소이 국산 목재펠릿 사용을 늘릴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업계에서는 국산 목재펠릿은 생산량 자체가 제한적이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국산 목재펠릿 시장의 활성화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발전소의 목재펠릿 사용량은 연간 약 500만톤이다. 이 가운데 국산 공급량은 80만~100만톤으로 전체 수요의 20% 이하다. 단기간 내 국산 공급량을 5배로 늘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석탄발전사들은 비싼 국내산 펠릿을 사용하거나, 더 많은 REC를 매입해야 해 수익성이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일부 발전소는 운영 중단 위기에 처했으며, 신규 발전소 건설도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미 1조원 규모로 추진되던 광양그린에너지 공사가 중단됐고, SGC그린파워 매각도 철회됐다. 발전사들이 지속적인 적자에 직면하면, 발전소 폐쇄와 관련 산업(제조, 물류 등)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대형 공기업 발전소가 폐쇄되면 부족한 REC를 현물시장에서 구매해야 하므로 REC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REC 가격이 상승하면 발전사들이 RPS 부담을 떠안게 되고, 이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 부담은 국민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아 에너지 정책의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발전사업자들은 장기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수천억 원을 투자하는데, 정부가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을 단행하면 기존 투자자들의 신뢰가 무너져 발전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떨어지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남동발전 노조 관계자는 “정부가 현실적인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정책을 강행하면서 기존 산업이 붕괴될 위기에 놓였다. 정책이 자주 바뀌면 신규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장기적으로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정부가 시장 상황과 에너지 정책의 균형을 고려해 이번 행정예고를 전면 재검토하고, 산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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