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ESG데이터 포럼] “ESG 고도화 출발 늦은 한국, 더욱 속도 올려야”

▲28일 에너지경제신문·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후원으로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열린 '서울ESG데이터 포럼'에서 패널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광 ESG모네타 대표, 유인식 IBK기업은행 ESG경영부장, 김현민 대한상공회의소 ESG 경영팀장, 신진영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좌장), 이웅희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상임위원, 심상민 카이스트 녹색성장지속가능대학원 교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으로 글로벌 각국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고도화 움직임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이 같은 흐름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이 한국보다 훨씬 ESG 고도화를 먼저 시작해 앞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과 동일한 속도로 고도화를 추진한다면 영원히 ESG 2류 국가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28일 에너지경제신문·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후원으로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열린 '서울ESG데이터 포럼'의 토론에서 토론자들이 한 목소리로 ESG 고도화 흐름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EU 등에서는 그동안 ESG 고도화 속도가 너무 빨랐다며 이에 대한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정책과 이야기가 많아지고 있다. 지난 1월 취임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기후변화협정(파리협정) 탈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기후 위기를 부정하고 청정에너지를 부정적으로 보는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첫 임기 때도 기업 활동에 방해된다며 파리협약 탈퇴를 선언한 바 있다. 이번 대선 선거 운동 과정에서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청정에너지 정책을 비판하고, '그린 뉴딜'을 '그린 뉴 스캠(신종 녹색 사기)'이라고 불러왔다.

파리협정은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서 채택된 국제 협정이다. 전 세계 195개국이 협정에 서명해 채택됐다.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2도 이하로 유지하고, 나아가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2050년까지 탄소중립(넷제로) 달성을 목표로 한다.

또 미국 뿐 아니라 EU에서도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의 적용 유예 및 보고 의무 완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CSRD는 기업의 ESG 책임 강화를 목표로 마련된 지침이나 최근 기업 부담이 너무 심하다는 지적에 완화책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EU 집행위는 26일(현지시간)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옴니버스 패키지(Omnibus Package)'를 발표했다.

이에 국내에서도 이른바 'ESG 회의론'이 제기되면서 국내 기업들도 ESG 팀을 통폐합하거나 축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날 토론자들은 미국·EU와 한국의 상황이 크게 다르다며 ESG 회의론의 확대를 경계했다.

유인식 IBK기업은행 ESG경영부장은 “올해 1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글로벌 각 국에서 ESG와 관련된 여러 조치들의 속도가 늦춰지고 있는데 한국도 함께 속도를 늦춰서는 안 된다"며 “한국은 미국과 유럽 등에 비해서 상당히 뒤쳐져 있기 때문에 지금이야 말로 그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신속하게 추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민 대한상의 ESG경영팀장은 “EU는 200km로 가고 있다가 브레이크를 밟아 150km로 줄였는데 한국은 지금 5km에서 10km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영국과 일본은 70km로 달리고 있는데 EU가 속도를 줄였다고 해서 따라 줄이지 않고 오히려 추격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의 좌장을 맡은 신진영 연세대학교 교수도 “많은 토론자들서 한국이 상당히 뒤쳐져 있기 때문에 이 때야말로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하셨는데 저는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라며 “특히 환경 면에서 한국이 지금 상당히 뒤쳐져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좀 멈춰설 때가 우리에게는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하나 같이 한국이 ESG 고도화에 속도를 늦춰서는 안 되지만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부담을 줄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EU가 최근 발표한 옴니버스 패키지도 그 실상은 중소·중견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이라고 진단했다.

당초 직원 250명 이상인 5만개 기업이 의 의무 공시 대상이었으나 옴니버스 패키지로 인해 직원 1000명 이상으로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서 4만개 기업이 공시 의무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전체의 80% 수준의 중소·중견 기업의 부담을 크게 경감했다는 진단이다.

이외에도 EU 집행위는 실사 의무도 간소화하고 점검 빈도도 매년에서 5년으로 조정했다. 아울러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도 조정해 연간 50t(톤) 이하의 소규모 수입업자는 세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로써 전체 대상자의 약 90%가 면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집행위는 이런 조치들을 통해 60억 유로(약 9조원) 이상의 행정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자들은 국내에서도 중소·중견 기업의 ESG 규제 부담을 크게 낮춰줄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유 ESG경영부장은 “IBK기업은행에서도 1년에 중소·중견기업에 컨설팅을 1000건 이상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더 확대되기 위해서 대기업과 은행이 좀 더 정책적인 지원을 하면 더욱 활성화 될 것 같다"며 “중소·중견기업의 의무 공시 부담은 일회성 비용을 줄여주는 것보다 인증이나 자료 관련 행정 비용 등 구조적인 비용을 경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웅희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상임위원은 “ESG 공시를 위해서 데이터가 정말 중요한데,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프로세스 수립과 IT 시스템 구축 등의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며 “대기업은 충분히 투자를 통해서 준비가 가능하겠지만 국내 중소·중견기업은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투자가 힘들 수 있으니까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서지는 않았으나 토론회를 경청한 김명자 카이스트 이사장은 “국내 경제 발전 흐름 속에서 ESG는 강제적인 측면이 있지만 한국의 ESG도 국제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당연히 EU의 옴니버스 패키지와 트럼프의 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이 어렵기 때문에, 좀 더 기업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른 일반 청중도 “큰 테마와 방법론보다는 기업·개인·정부 모든 구성원이 분리수거 등 작은 실천을 통해 ESG를 지속해야 한다"고 의견을 남겼다.

윤동 기자 dong0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