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장성-담양-구례-강진-진도교육청, 교사참여율 '제로'
전교조 “교사참여 외면 전남교육청 태도, 명백한 직무유기"
▲2024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제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에너지경제신문 전남=권차열 기자 전남지역 교권보호위원회의 운영 실태가 충격적인 수준으로 드러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2024년 전남지역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심의 현황 분석 결과 전남 22개 교육지원청 대부분 교사참여율이 한 자릿수에 불과했다.
순천교육지원청은 교사참여율이 20.6%로 비교적 높지만 대부분의 교육지원청 교사참여율은 10%에도 못 미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 22개 시·군 중 21개 시·군에서는 교사위원이 3명 이하로 구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여수, 장성, 담양, 구례, 화순, 강진, 진도교육지원청 등 일부 지역은 교사참여율이 아예 없는 곳도 있었다.
교권침해 심의 건수도 지역별 격차도 극심했다. 2024년 현재 목포교육지원청은 26건의 교권침해 심의가 진행돼 전남 전체에서 가장 많은 사건을 처리했다.
이는 여수교육지원청 9건의3배에 달하는 수치로, 순천·나주·광양 등 다수 교육지원청이 연간 2~4건 수준인 것과 비교해도 목포 지역의 교권침해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목포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은 총 13명으로, 여수 31명, 순천 34명, 광양 20명보다 크게 적은 규모다. 특히 교사위원은 단 2명에 불과해 교사 비율은 최저 수준이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5일 성명서를 통해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위원회에서 정작 교사가 배제된 현실, 이것이 바로 전남교육청이 교권보호를 바라보는 시각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권보호위원회가 교권침해 예방과 교원의 치유 및 복귀 지원을 담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사참여가 배제된 상태로는 정상적인 역할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현장 교사들은 이미 무너진 교육활동 보호 체계 속에서 날로 심각해지는 교권침해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이런 현실에서 교사참여조차 외면하는 전남교육청의 태도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이어 “2025년에는 반드시 교사위원 비율을 늘려야 한다"며 “나가 단순 심의·인용 절차에서 벗어나 예방·조정 중심의 교권보호 체계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교권침해는 한 교사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전체의 위기다. 교사의 교육권이 무너지는 순간 학생의 학습권도 함께 무너진다"며 “현장 교사를 배제한 교권보호위원회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지금 당장 현장 참여형 교권보호위원회로 개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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