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숙-이희성 김포시의원 5분 자유발언, ‘촌철살인’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의회 유영숙-이희성 의원은 11일 열린 제2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 소통 차단을 질타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건설 인-허가 행정 난맥상을 지적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유영숙 의원은 “김포시의원 일부가 삭감한 김포시 홍보예산 피해자는 김포시민"이라며 “김포시와 시민 간 소통 창구는 사실상 막혔고, 김포마루는 발행을 멈추고, SNS 채널 운영이 전면 중지됐다"고 한탄했다.

이런 결과는 홍보예산을 65% 삭감했기 때문이며, 역사상 유례없는 삭감을 단행한 이유는 홍보기획관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포시 홍보예산은 홍보실만의 전유물이 아닌 만큼 시민들이 1회 추경안을 주목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시의원 자존심이 아닌 김포시민에 대한 예의와 시정 발전에 이바지하자"고 제언했다.

이희성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도시 계획 트렌드는 보다 유연하고 실용적 접근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스마트도시 개발을 위한 규제 해소가 논의되고 있으나 김포한강신도시 등에 적용되는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은 이런 시대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체 주민에게 고통만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김포한강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 전면 재검토 △경직된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 개선에 주민 의견 적극 수렴 △1종 전용주거지역 내 완화된 다가구주택 문제 조속한 해결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희성 의원은 국토교통부 질의 결과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관리권자인 지자체, 즉 김포시장에게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부연했다.

다음은 유영숙 김포시의원이 제2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요지다.

지금 김포시와 시민 간 소통 창구는 사실상 모두 막혔고, 피해자는 시민입니다. 시민 만족도 99%를 기록하며 시민 관심 속에 매월 발송되던 김포마루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발행을 멈추었고 김포시 주요 현안을 알리던 SNS 채널은 전면 운영 중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이것이 김포시민을 위한 결정 맞습니까? 이 모든 결과는 지난 2025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김포시 홍보예산을 65% 삭감했기 때문이며, 김포시 역사상 유례없는 삭감을 단행한 이유는 일부 의원이 홍보기획관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본 의원은 단지 공무원 한 사람 태도로 시민 알 권리를 모두 빼앗을 수 있다는 것에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는 시민을 볼모로 한 또 다른 횡포이자 갑질이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온라인에서 김포시의회가 시민을 경시하고 있다는 시민 목소리가 빗발칩니다. 시민과 시정을 잇는 소통을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말씀에 어떤 대답도 드릴 수 없었습니다.

결국 김포시의원들의 잘못된 고집과 선택으로 결과적으로 김포시민 모두가 피해자가 됐고, 김포시의원들이 오히려 시정 발전에 걸림돌이 된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집권한 지난 12년, 김포시 홍보예산의 감액은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본 의원은 지난 7대 공보담당관 부서에 대시민 시정 홍보에 적극 힘써야 한다고 누차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2년 내내 김포시장이 불통이라며 결산 불승인 등 전국적으로 김포시 위상을 깎아내리며 김포시정을 발목 잡더니, 드디어 김포시와 김포시민의 소통의 발목을 김포시의회가 꽉 잡아버린 것입니다.

우리 시는 최근 몇 년간 그동안 볼 수 없던 도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명소가 된 애기봉, 분당 규모급으로 한강신도시를 완성시킬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6조원 규모 김포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 예타 통과, 대명항 국가어항 선정, 교육특구 선정 등 연이은 대규모 국가사업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김포시 홍보예산은 비단 홍보실만의 개인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한 사람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김포시 시정 홍보를 가로막아야겠다는 논리는 그 누구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여러 시민께서 이번 1회 추경안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지켜야 할 것은 시의회 위상과 시의원으로서 알량한 자존심이 아니라, 김포시민에 대한 예의와 시정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상식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희성 김포시의원이 제2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요지다.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은 특정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고 도시 계획-환경을 조성하는 구체적인 지침이며 철저한 계획으로 도시를 구축하는 기틀과 같습니다.

최근 도시 계획 트렌드는 보다 유연하고 실용적인 접근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선 환경친화적이고 자족기능을 갖춘 스마트시티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국내도 스마트도시 개발을 위한 규제 해소가 논의돼 왔습니다. 그런데 김포시 도시계획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현재 김포한강신도시에 적용되는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은 급변하는 도시환경과 시민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로 작용돼 많은 문제를 초래하였습니다.

첫 번째, 인-허가 문제 입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다가구주택은 건축할 수 없는 용도이나 다가구주택이 허용돼 하나의 필지에 두 가구가 나란히 지어진 땅콩주택 형태로 조성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분양 문제입니다. 단독주택용지R2 상 개인 소유인 다가구주택은 원칙적으로 분양이 불가한데도 땅콩주택을 건설하면서 '전용 84㎡ 단일 평형, 총 104세대 분양'이란 문구로 홍보하여 구매자에게 당연 구분등기가 가능한 공동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으로 착각하게 하여 혼란을 야기하고,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되었습니다.

세 번째, 금융행위 제한입니다. 다가구주택은 공유등기이기 때문에 주택매매 및 주택담보 대출 시, 땅콩주택 내 다른 가구의 가구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공유등기라는 이유로 가구원의 부동의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됩니다.

존 C. 맥스웰은 “변화는 피할 수 없지만, 성장은 선택이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김포한강신도시 택지개발사업 당시 용도를 그대로 현재까지 제한해 해당 구역 내 부동산 경제를 위협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파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첫째, 김포한강신도시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할 것을 요청합니다. 둘째, 경직된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을 요청합니다. 셋째, 1종전용주거지역 내 완화된 다가구주택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줘 감사합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