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처리” vs “쭉정이”…여야 추경 합의 또 무산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사진=서예온 기자

여야가 31일 추가경정예산을 두고 치열한 기싸움을 이어갔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10조원 필수 추경 추진에 대해 국민의힘은 신속한 처리를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맞받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들어진 국회 회동에서 추경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 등을 두고 날카롭게 대치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의 10조원 필수 추경 방침에 대해 조속한 합의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여야 간 쟁점이 없고 반드시 시급히 처리해야 될 예산만 담았다"며 “산불 피해라든가 인공지능(AI), 통상 문제 대응을 위한 시급한 추경을 편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추경을 먼저 시급하게 통과시킨 다음에 여당과 야당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 구조를 만들어야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제시한 추경 규모에 대해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쭉정이에 불과하다"며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미국 국채 투자 사실을 거론하면서 “미 국채에 투자할 시간은 있고 우리 경제를 살릴 추경안을 마련할 시간은 없었는지 답해야 할 것"이라며 “과감한 투자만이 현재 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 그때그때 찔끔찔끔 언 발에 오줌 누는 식 아니고 실질적이고 과감한 추경 편성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전날 정부는 약 10조원대의 추경 예산안 편성 방침을 공개했었다. 영남권 중심의 동시다발적인 산불 피해를 복구하자는 '산불 추경'의 범위를 뛰어넘어 미국발(發) 통상리스크, 내수 부진 등 대내외 악재에 대응하는 '필수 추경'의 컨셉트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정부는 시급한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게 집행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산불피해 극복, 민생의 절박함과 대외현안의 시급성을 감안하면 '필수 추경'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가 필수 추경의 취지에 '동의'해 준다면 정부도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해 추경안을 편성·제출하도록 하겠다"며 4월 국회 통과를 당부했다.

여야 두 원내대표는 또 이날 회동에서 윤 대통령 탄핵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놓고서도 강하게 대립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마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듭 촉구했다. 박 원대내표는 “헌법재판소의 온전한 구성을 방해하고 내란을 지속시키며 헌정 붕괴와 경제 위기를 키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을 향해 “국민의힘은 내란에 동조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헌정질서 수호에 적극 협력하기를 촉구한다"며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눈 윤석열이 여전히 국민의힘 1호 당원이다. 윤석열을 징계함으로써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태도를 보이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참여하지도 않은 마은혁을 임명해서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다시 재판을 재개하자는 것인가"라며 “이건 민주당이 주장하는 조속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주장과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