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대선 공약 핵심과제 발굴...도의회는 미 관세 대응책 모색

▲충남도는 17일 '50년, 100년 미래를 위한 충청남도와 대한민국 발전 과제'로 국가 정책 방향 제안 13건과 지역 8대 목표에 따른 35개 정책과제, 61개 세부 사업을 마련해 각 정당에 공약화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국가와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현안을 담은 대선 공약 과제를 발굴했다.

도는 17일 '50년, 100년 미래를 위한 충청남도와 대한민국 발전 과제'로 국가 정책 방향 제안 13건과 지역 8대 목표에 따른 35개 정책과제, 61개 세부 사업을 마련해 각 정당에 공약화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굴된 과제들은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불균형 심화, 기후변화와 산업·에너지 전환 가속화 등 한국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들로 구성됐다.

국가 정책 방향 제안 중 '농업농촌의 시스템 개혁' 분야에서는 불합리한 농업인 기준 재조정, 수도작에서 스마트팜으로의 전환 가속화, AI 빌딩형 축산단지 도입 등이 포함됐다.

'지역의 자생력을 높이는 균형발전' 분야에서는 행정 체제 대개편 및 실질적 권한 이양, 지역 차등 세제 시행, 지방 사립대학 구조 개선 등의 과제가 제시됐다.

'에너지 전환 연착륙' 분야에서는 석탄화력발전 폐지 지역 특별법 제정 및 기금 조성, 대체발전소 폐지지역 우선배치, 전력자급률에 기초한 전기요금 차등제 시행 등이 주요 과제로 선정됐다.

'실질적인 저출생 대책' 분야에서는 국가·지방정부 현금성 양육 지원금 통일, 출산·양육 가정 주 4일 근무제 도입, 전향적인 이민 정책 추진 등이 제안됐다.

충남 지역과제는 8대 목표 아래 35개 정책과제로 구체화됐다. 8대 목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으로 충남혁신도시 완성, 한국판 실리콘밸리인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서해안 에너지산업벨트 조성, 서해·남부권 친환경 미래 성장동력 구축, 국방 특화 클러스터 조성, 백제고도 명소화, 광역교통망 확충, 행정 불합리 해소 및 집적·효율화 등이다.

주요 정책과제로는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 조속 발표, 베이밸리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특별법 제정, 서산공항 조기 건설, 국립치의학연구원 등 의료 인프라 구축, 서해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 등이 포함됐다.

세부 사업으로는 충남 KBS 복합방송시설 건립, 충남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 설립, 국가AI 컴퓨팅센터 충남 설립, 항공 MRO산업 육성, 국립의대 충남 신설, 보령 수소혼소발전소 건립, 한중 공해상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등 61개 사업이 제시됐다.

충남도는 대통령 지역공약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위해 대통령실에서 국정과제와 같은 체계로 직접 관리할 것과 김태흠 지사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지역공약 공모 제한'도 함께 제안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과제들은 대한민국 발전을 견인하고, 충남의 50년, 100년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제안 과제가 각 후보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차기 정부 국정과제 반영 및 국가계획화를 위해 일정에 따라 대응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굴된 공약 과제들은 주요 정당에 전달되는 한편, 충남도 누리집과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 충남 오존주의보, 빨라지고 강해지는 위협

기후변화로 발령 시기 앞당겨지고 농도 상승…올해 이미 첫 주의보 발령

▲제공=충남도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 지역의 오존 오염이 해를 거듭할수록 더 일찍 찾아오고, 더 오래 머물며, 더 강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7일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최근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오존주의보 발령 시기가 점차 앞당겨지고 발령 횟수와 농도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이전에는 발령 내용이 없거나 5~6월에 첫 주의보가 발령되었으나, 이후 발령 시기가 점차 빨라져 2016년 5월 18일, 2021년 4월 20일, 2023년 3월 22일, 2023년 4월 7일로 앞당겨졌다. 올해는 이미 4월 11일 당진 지역에서 오존 농도가 0.1286ppm까지 상승해 첫 오존주의보가 발령됐으며, 2시간 동안 주의보가 유지됐다.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도 2016년 32회에서 2018년 57회, 2021년 67회, 지난해 76회로 크게 증가했다. 발령일수 역시 2016년 20일에서 지난해 31일로 늘어났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오존 최고 농도가 2016년 0.173ppm, 2020년 0.207ppm, 지난해 0.212ppm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금희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높은 온도와 습도, 공기 흐름 정체 등 오존 생성 최적의 환경이 주의보 발령을 늘린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 여름 기온이 평년(23.4~24.0℃)보다 높을 확률이 60%로 예상돼 올해도 고농도 오존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오존은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자외선과 광화학반응을 일으키며 생성되며, 일조 시간이 길고 기온이 높으면서 풍속이 약할 때 고농도로 나타난다. 대기 중 높은 농도로 존재할 경우, 암모니아나 질소산화물 등 다른 오염물질과 반응해 미세먼지를 생성하기도 한다.

오존은 자극성 및 산화력이 강해 두통과 기침, 눈 자극 증상을 유발하며, 심할 경우 폐기종 및 천식을 악화시키는 등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마스크로 차단할 수 없어 주의보나 경보 발령 시 실외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현재로선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이다.

오존경보는 대기 중 농도에 따라 0.12ppm 이상이면 '주의보', 0.3ppm 이상이면 '경보', 0.5ppm 이상이면 '중대경보'를 발령한다. 주의보 발령 시 호흡기 환자, 노약자, 어린이 등은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하며, 경보 시에는 모든 주민이 실외활동이나 과격한 운동을 피해야 한다. 중대경보 발령 시에는 자동차 운행 제한이나 사업장 조업 단축 등 도지사의 조치를 따라야 한다.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15개 시·군에 40개 도시대기측정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오존경보제 상황 근무자를 배치해 오존 농도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도민들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오존주의보 발령 상황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에어코리아 사이트에서도 실시간 오존 농도와 주의보 발령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 충남도의회 기경위, 미국 관세 대응책 모색

현대차·코닝 등 주요 수출기업 방문해 현장 목소리 청취

정주여건 및 인프라 개선·기술 지원 등 현안 중심 정책 연계 필요성 강조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미국의 관세 강화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제358회 임시회 기간인 16일 아산시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인텍이앤씨, 코닝정밀소재를 잇달아 방문해 수출기업들이 직면한 현안과 애로사항을 파악했다. 제공=충남도의회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안종혁)가 미국의 관세 강화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도내 주요 수출기업들을 방문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제358회 임시회 기간인 16일 아산시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인텍이앤씨, 코닝정밀소재를 잇달아 방문해 수출기업들이 직면한 현안과 애로사항을 파악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최근 강화되고 있는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차원의 해법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코닝정밀소재와의 간담회에서 “트럼프 행정부 시기부터 강화된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여전히 유효한 가운데, 도내 수출기업들이 실제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매우 우려된다"며 “충남도의 산업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도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민규 의원(아산6·무소속)은 “올해 연말 아산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다면 기업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도의회와 도가 함께 역할을 나눠 기업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코닝 측이 관세 대응을 위한 다양한 사업협력과 행정적 연계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하자, 박정식 의원(아산3·국민의힘)은 “사업 협력뿐만 아니라 금융, 네트워크, 행정적 연계 등 통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도내 기업 생태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간담회에서는 관세 문제 외에도 도내 협력사 활용, 지역 인재 채용, 정주 여건 개선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종화 의원(홍성2·국민의힘)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은 충남 제조업의 핵심 축"이라며 “관세, 정주여건, 인력 부족 등 복합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지역과 기업이 협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접점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현대자동차와 인근 중소기업 단지 주변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주변 진입도로 확장 공사를 조속히 시행하고,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해 근무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정주 여건 정책과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도훈 의원(천안6·국민의힘)은 “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기업이 지역 인재를 안정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행정이 조력해야 한다"며 “청년 고용 확대가 곧 기업과 지역의 동반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또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제조업체인 인텍이앤씨를 방문해 관세, 자재비 상승, 인건비 부담 등 중소기업이 직면한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이번 현장방문에서 확인한 수출기업의 애로사항과 정책 제안을 도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변화하는 국제 통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