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대행 “추경 처리 부탁”…출마설엔 묵묵 부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민께 든든한 힘이 되어드리고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에 소중한 마중물이 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하는 시정연설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 것은 지난 1979년 11월 당시 권한대행이던 최규하 전 대통령 이후 46년 만이다.

한 대행은 “정부 재정이라는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이들에게 닿아야 할 시점은 바로 지금"이라며 “위기 대응에는 정책의 내용만큼이나 이를 추진하는 타이밍 또한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산불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에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이 간절하고, 글로벌 경쟁이라는 거센 파도 속에서 우리 산업과 기업이 좌초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점점 더 힘겨워지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삶의 무게를 덜어드릴 실질적인 지원이 바로 당장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 대행은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위기를 언급하면서 “그 극복 과정에는 정부와 국회가 긴밀하게 소통하며 협력했던 진정성 있는 노력이 있었고, 이러한 노력을 국민께서는 아낌없이 지지하고 응원해주셨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가 그동안 한마음으로 수많은 위기를 함께 극복해온 것처럼 이번에도 서로 신뢰하며 협력할 때 우리 앞에 놓인 난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검토하면서 심의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집행계획을 철저히 마련해 추경안이 통과되는 즉시 현장에 온기가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1일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재해·재난 대응에 약 3조2000억원, 통상 및 인공지능(AI) 지원에 약 4조4000억원, 민생안정 분야에 약 4조3000억원을 편성했다.

한 대행은 “현장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면서 효과성이 높은 필수 사업을 위주로 선별해 편성했다"며 “이 과제들에 제때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의 적기 투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밤 시작되는 '한미 2+2 통상협의'를 거론한 뒤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하에 무역균형·조선·액화천연가스(LNG)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합의점을 모색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각 당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대행 연설에 박수로 호응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자리를 지키면서도 내내 무반응으로 일관하거나 일부 야유를 보냈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작심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이미 확인됐듯,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권한이 동일하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발상"이라며 “권한대행도 대정부 질문, 국회 출석·답변과 상설 특검 추천 의뢰 등 해야 할 일과 헌법재판관 지명 등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별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추경안에 대해서도 우 의장은 “정부가 공언한 것과 달리 올해 본예산 조기집행실적이 상당히 부진하다"며 “벌써 2분기인데 추경 편성을 미뤄온 정부의 설명에 비춰볼 때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체로 목소리를 높이며 항의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의장석 앞으로 나와 직접 항의를 하기도 했다.

한 대행은 '대선 출마설'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시정연설 후 본회의장을 나서면서 “출마 여부에 대해 한마디 해 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고생 많으셨다"라고만 답한 뒤 곧바로 퇴장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