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성군청
횡성=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횡성군이 전국 최초로 개인 및 기관 간 설정된 구분지상권과 지역권설정토지에 대해서도 촉탁등기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그동안 복잡한 등기 절차로 인해 불편을 겪던 민원인들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도 횡성군은 민원인이 토지 일부를 매매하거나 증여할 경우, 분할측량과 토지이동 정리를 신청하면 지적공부(토지대장ㆍ지적도)를 정리하고 등기소에 토지표시변경 촉탁등기를 무료로 신청해주는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해당 토지에 철탑(선하지), 철도(용지폭), 가스관 등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촉탁등기가 불가해 소유자가 직접 지상권 기관을 방문해 확인서와 도면을 받아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2013년부터 공공사업에 한해 지적담당 공무원이 지상권 설정 기관에 공문을 발송해 필요한 서류를 접수받아 소유자를 대신해 촉탁등기를 진행하는 적극행정을 시행해 왔다. 이 조치는 민원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는 개인 간 구분지상권과 지역권설정토지까지 촉탁등기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민법상 권리인 지역권은 본인 토지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권리로 특히 맹지에 접한 인접지를 사용하는 경우 자주 발생하는 권리다.
이번 확대 조치로 인해 분할 등 토지이동에 따른 모든 토지를 직권 등기촉탁하게 되며 토지소유자는 경제적ㆍ시간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또한 법률과 행정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민원인도 보다 손쉽게 등기 절차를 마칠 수 있게 된다.
신승일 군 토지재산과장은 “이번 조치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보다 원활해지고, 지적공부와 등기부 간의 일치로 지적정보의 공신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민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서류를 줄이는 등 적극적인 지적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횡성군 안심단지 가공 공유플랫폼。 제공=횡성군
횡성=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횡성군농업기술센터는 농촌 지역의 활력 증진을 위한 핵심 거점 시설인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안심단지(가공·물류공유플랫폼)'의 준공식을 오는 9일 오전 10시, 공근면 영서로 148 일원 안심단지 주차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김명기 횡성군수를 비롯해 표한상 군의회의장, 농업인 학습단체장, 지역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감사패 수여, 테이프 커팅, 시설 견학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횡성군은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공모에 선정된 이후, 2021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조공정 설계를 마쳤다. 이어 2023년 3월부터 안심단지의 증축과 개보수 공사를 본격 시작해 2024년 4월에 완료했으며 각종 다목적 가공 장비 설치를 마친 뒤 6월 준공식을 열게 되었다.
안심단지는 총 1,847㎡ 규모로, 가공공유플랫폼(977㎡)과 물류공유플랫폼(870㎡)으로 조성됐다. 가공공유플랫폼은 착즙, 추출, 농축, 건조, 레토르트 등 총 60종 79대의 생산설비를 갖췄으며, 물류공유플랫폼에는 냉장·냉동창고, 디자인·촬영 스튜디오, 상품개발실, 평가실, 회의실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임종완 소장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안심단지는 민·관·학이 함께 만든 지역 농업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농업인과 청년,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 혁신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안심단지를 기반으로 청년의 정착을 유도하고, 농촌 융복합산업과 6차 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안심단지를 중심으로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횡성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횡성군、 걷기지도자 양성
횡성=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횡성군보건소는 걷기 리더로서의 역량을 갖춘 지도자 양성과 올바른 걷기운동 활성화를 위해 '걷기지도자 양성 교육생'을 오는 월 1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9일 원주시에 따르면 모집 대상은 주민 20명이며 교육은 6월 24일부터 7월 3일까지 2주간 횡성군보건소 2층 다목적실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에는 걷기 전문 강사가 투입돼 △걷기의 기본 원리 △올바른 자세 △걷기운동 지도법 △걷기 실기 등 총 12시간 동안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교육이 이뤄진다.
교육 과정을 이수한 수강생은 한국걷기협회에서 발급하는 걷기지도자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향후 보건소의 다양한 걷기 활성화 사업에 지도자로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김영대 보건소장은 “이번 걷기지도자 과정을 통해 주민 스스로가 마을 건강리더로 성장해 건강한 지역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