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다섯번째)이 '디지털자산산업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디지털자산혁신법)' 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에너지경제신문)
디지털자산(가상자산) 발행(ICO) 시 투자자가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이 운영 중인 다트(dart)와 비슷한 공시시스템을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해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은 금융위원회가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통화신용정책 등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금융위에 발행 중지 의견을 낼 수 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등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자산산업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디지털자산혁신법)' 제정안을 공개했다.
이 법안은 디지털자산 산업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기 위해 9개 업종 유형을 정의하고, 업종별 업무 범위를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디지털자산 시장 서비스 사업자는 9개 디지털자산업 중 어떤 업종의 라이선스를 취득할지 결정해야 한다. 거래소 운영이 가능한 매매교환업과 중개업은 인가를, 보관관리업, 지급이전업, 일임업, 집합운용업, 대여업, 조언업, 매매교환대행업은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인가업은 10억원 이상, 등록업은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춰야 하며, 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안이 시행되면 디지탈자산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ICO가 공식적으로 허용된다. 발행 심사는 법정협회가 주관해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인 심사가 이뤄지도록 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시스템도 신설된다. 자금 조달 초창기에 발행되는 디지털자산 특성상 백서에는 구체적인 실적이나 매출이 나오지 않고 계속 변경되기 때문에 명확한 위험 고지와 충분한 정보 제공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취지다. 공시시스템은 현재 금감원이 운영 중인 다트와 유사한 모습으로, 백서와 상품설명서 등을 모두 게시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세부 규정도 담았다. 스테이블코인 인가제를 시행해 발행자는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고, 임원·대주주 적경성, 사업계획 타당성, 위험관리 능력 등을 엄격히 심사받아야 한다. 준비자산은 법에 규정된 단기 안전자산으로만 구성해야 하며, 매월 실사보고서, 매년 외부감사보고서를 공시해 엄격한 감시 대상이 되도록 한다.
특히 최근 우려가 많은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은 국내에 함부로 유통되지 않도록 금융위가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발행 스테이블코인과 규제 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금융당국과 중앙은행 역할도 명시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파산 등으로 상환이 어려운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금융위가 조치명령권을 행사해 즉시 개입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평소에는 자료 제출, 검사 요구권을 갖지만, 특정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유통이 통화신용정책이나 지급결제제도 운영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인정될 경우 금융위에 발행 중지 의견을 낼 수 있고 금융위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
한편 금융당국 개편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법안에서 명시한 금융위 역할을 어느 기관이 맡는지 묻는 질문에 이강일 의원은 “아직 판단하는 것은 이르다"며 “새로 선임되는 기관장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법안마다 내용에 차이가 있는데, 각각의 입장을 보는 과정"이라며 “이런 입장들이 모이면 공식적인 회의체가 생기고, 이후 당·정, 대통령실 입장까지 담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의원은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금융시장 발전을 위해 어떤 것을 할지, 리스크를 얼마나 줄이면서 추진할 수 있을지 판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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