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특별시 특별법 가시화…신공항·동해안·창업·치안까지 경북 미래 청사진 구체화

◇신공항 건설 동력 확보…도시혁신구역·글로벌미래특구 특례 반영

▲조감도 여객터미널. 제공-경북도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이 법적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신공항 건설과 연계한 핵심 특례가 대거 반영됐다고 20일 밝혔다.

2025년 1월 국방부의 군공항 이전 사업계획 승인과 12월 국토교통부의 민간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에 이어, 이번 특별법안 통과로 조기 착공을 위한 제도적 토대가 보다 명확해졌다는 평가다.

특히 종전부지(K2)와 주변 지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된 점이 주목된다. 도시혁신구역은 대규모 융복합 개발을 위해 입지 규제를 최소화하는 한국형 화이트존(White Zone) 개념으로, 토지 용도와 밀도를 보다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는 제도다.

공급자 중심의 경직된 지정 요건을 완화해 민간의 창의적 개발 참여를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다.

통합특별시에만 적용되는 '글로벌미래특구' 지정·운영 특례도 포함됐다.

경제자유구역, 관광특구, 모빌리티 특화도시, 자유무역지역 등 각종 특구 제도를 복합 적용해 첨단·친환경 신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공항 이전지와 주변 지역 지원사업을 통합특별시 자체 재원으로 보조할 수 있는 근거도 법안에 담겼다.

아울러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항공·방산 클러스터 연계 신산업 육성, 특별시 내 1시간대 교통망 구축 등 공항경제권 확립을 위한 특례도 마련됐다.

정부의 20조 원 규모 포괄보조금이 계획대로 투입될 경우, 신공항 조기 착공과 연계한 지역 성장 동력 확보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한편, 공항경제권 개발·지원과 항공산업 생태계 조성 관련 일부 조항은 상징적·선언적 성격이라는 설명이다.

해당 내용은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항공사업법'에도 관련 근거가 있어 국가 차원의 지원이 가능한 영역으로 분류된다.

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대구국제공항을 비롯해 포항경주공항, 2028년 개항 예정인 울릉공항 등 지역 공항과 연계한 공항경제권 활성화 정책도 본격 추진될 계획이다.

◇경북도, 동해안 5개 시군과 통합발전구상…권역별 맞춤 전략 논의

▲경북도는 20일 포항시청에서 동부권 5개 시군(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과 '도-시군 통합발전구상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제공-경북도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20일 포항시청에서 동부권 5개 시군(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과 '도-시군 통합발전구상 정책협의회'를 열고 권역별 미래 전략을 논의했다.

포항시를 비롯해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는 '민생·현장·연합'을 기조로 한 권역 특화 발전계획 수립의 일환이다.

도는 '첨단산업 메가테크 연합도시', '세계역사문화관광 수도' 등 올해 도정 방향을 공유하고, 통합특별시 특별법안에 담긴 자치권 강화와 재정·행정 권한 확대 내용을 설명했다.

동해안권과 직결된 특례도 다수 포함됐다. 이차전지산업 육성, 저탄소 철강특구 지정, 원자력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클러스터 조성, 해양플랜트 산업 클러스터 구축, 수산자원 개발, 지방관리항만 지원, 울릉군 규제자유섬 지정, 국가어항 지정 및 지방어항 지원, 섬 주민 물류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AI, 첨단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 수소연료전지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지원과 함께 경제자유구역·연구개발특구 등 10개 정책특구를 의제하는 글로벌미래특구 지정 특례가 동해안권 대형 프로젝트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시군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각 시군은 영일만대교 건설, 경주 관광도시 도약, 영덕 강구 연안항 확대, 울진 친환경 양식어업, 울릉 에너지 확충 등 현안 사업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과 중앙부처 대응 전략을 건의했다.

도는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해 예산 확보 전략까지 연계하는 실효성 있는 협의체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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