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선거 예비후보에 대한 JCN울산중앙방송 보도 영상 캡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울산시장 후보 경선을 '당원 주권' 원칙에 따르기로 한 방침을 냈음에도, 특정 후보가 '(울산시장 후보는) 단수공천으로 이미 정리됐다'는 취지로 언론에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에너지경제> 확인 결과, 김상욱 울산시장 예비후보는 JCN울산중앙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앙당에서는 정리가 끝났다. 나는 본선만 생각한다. 당내 경쟁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발언했다.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울산을 4인 경선 지역으로 공식 발표한 상황이라 다른 경선 주자들은 즉각 반발했고, 공관위도 각 후보에게 의견서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지도부가 '경선 원칙'을 거듭 강조해온 가운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최근 강원과 울산 지역 공천 문제를 함께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초 지난주 금요일 강원과 울산 지역 컷오프 결과를 함께 발표하는 방안이 검토됐던 것으로 안다"며 “결과적으로는 강원만 단수공천이 발표됐고, 울산은 발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울산의 경우 특정 후보 단수공천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지역 내 반발 기류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6·3 지방선거 강원지사 후보로 우상호 전 대통령 정무수석을 단수 공천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틀어 민주당의 '1호 공천'이다. 반면 울산시장 후보 선출은 송철호·안재현·이선호·김상욱 후보가 참여하는 4인 경선 구도로 2일 확정됐다.
본지는 울산시장 공천 논의 경위와 '단수공천설' 관련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중앙당 공관위 측에 수차례 연락했으나, 관계자는 답변하지 않았다.
▲JCN울산중앙방송 관련 기사 캡쳐. 관련 기사와 영상은 철회되어 있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달 6일 지역 방송 보도였다. 김 후보는 해당 인터뷰에서 “우리 민주당의 다른 후보자들은 중앙에 연이 아예 없는 분들"이라며 “이미 중앙에서는 정리가 끝나 있는데 저는 본선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사실상 단수공천을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해석됐다. 영상은 이후 삭제됐지만, 텍스트 기사 형태의 보도는 약 10일~2주가량 온라인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울산시장 경선 후보들은 즉각 반발했다. 이선호 울산시장 예비후보는 본지와 통화에서 “경선이 확정된 상황에서 '중앙에서 이미 정리됐다'는 발언을 언론을 통해 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자 공정경쟁 방해"라고 말했다. 그는 “중앙당 공관위에서 경선으로 못을 박은 상태인데 마치 단수공천이 확정된 것처럼 말하는 것은 당원과 시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라며 “변호사 자문도 받았고, 공정경쟁 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보다 더 중하게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들었다"고 말했다.
안재현 울산시장 예비후보는 김 예비후보의 발언을 “낡은 정치"라고 했다. 안 후보는 “민주당은 당원 주권주의에 입각해 경선을 하겠다고 방침이 명확히 결정된 상황"이라며 “현역 의원임에도 그 결정에 반해 마치 중앙에서 어떤 협작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신인 정치인이 오히려 더 낡은 정치를 하고 있다. 얼굴만 신인이고 그 형태는 낡은 정치"라며 “마치 없는 협작을 통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시도를 한 것 아닌지 모르겠다. 30년 묵은 사람들이나 할 법한 정치적 발언"이라고 직격했다.
중앙당 소명 요청에 대해 그는 “만약 실제로 그런 협작이 있었다면 당규 위반"이라면서도 “당의 방침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 것이므로 당에서 처리할 부분은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중앙당 공관위가 경선 일정과 방식을 주관하는데, 공식적으로 4인 경선으로 발표한 만큼 단수공천 기류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논란이 제기된 만큼 중앙당에서 각 후보들에게 의견서나 소명서를 제출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기는 2월 말경, 불과 며칠 전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단수공천 내정설'이 확산되며 경선의 공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그는 “공공 매체를 통해 2주 가까이 노출된 사안인 만큼, 경쟁 후보 입장에서는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는 중앙당 공관위의 공식 절차를 지켜보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상욱 예비후보 측은 해당 발언이 공식 입장이 아니며, 사적 대화 과정에서 오해가 빚어진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 예비후보 관계자는 “당시 방송 인터뷰로 알려진 내용은 의원과 기자 간 사적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며 “공식 인터뷰가 아니었고, 사전 동의나 보도 방식에 대한 설명 없이 일부 내용이 사용되면서 오해 소지가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원은 해당 보도에 대해 항의했고, 방송국 측에서도 관련 영상을 삭제했다"며 “국장과 담당 기자가 의원에게 사과했고, 확인서도 작성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중앙에서 정리가 끝났다'는 표현과 관련해서는 “해당 발언에서 말한 '중앙'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며 “의원이 평소 공식 석상에서 '경선을 치르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던 만큼, 자신의 경선 의지가 중앙에 전달됐다는 취지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원도 관련 입장을 제출했고, 이미 심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당 내에서 문제 제기가 있어 선관위에도 내용을 전달해 확인했으며, 구두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답을 들은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예비후보가 경쟁 후보들을 두고 “민주당의 다른 후보자들은 중앙에 지금 연이 아예 없는 분들"이라고 한 발언도 논란을 빚고 있다. 이선호 후보는 대통령실 자치발전비서관 출신으로 8개월간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PK 친명계 핵심 인사로 분류된다. 이 후보는 “(김 후보가) 언론 유통망이 훨씬 좋지 않느냐. 유튜브나 이런 데 많이 출연하면서 마치 (자신이) 청와대에 있었다고 '팔아먹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가 대통령실 자치발전비서관을 하고 내려왔다. 8개월 동안 청와대에 있었다"며 “중앙과의 인맥을 운운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실제 송철호 후보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친문계 인사들과 교류해왔고, 울산시장 재임 시절 중앙 정치권 및 행정권과 폭넓은 인맥을 쌓았다. 안재현 후보 역시 노무현재단 울산지역위 상임대표를 지내며 친노계 인사들과 관계를 유지해왔다.
해당 발언을 두고 즉각적인 형사책임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사실관계에 따라 허위사실 공표 문제로 비화할 여지는 있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법무법인 한수 이민규 변호사는 “발언 표현 자체가 다소 모호하거나, 자신감의 표현 또는 의견 표명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며 “최종적으로는 발언의 구체적 맥락과 인터뷰 전후 사정, 청중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나중에 중앙당에서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게 정확히 증명되고, 해당 발언이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을 밝힌 것으로 인정된다면 허위사실 공표 정도로 성립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업무방해는 성립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이 표현만으로는 판단이 조심스럽지만, 논란의 여지는 분명히 있다"고 정리했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변호사도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만약 중앙에서 실제로 정리된 바가 없는데도 당선 목적으로 그런 말을 했다면, 경선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허위사실 공표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경쟁 후보뿐 아니라 선거인단도 해당 발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다만 그는 “구체적으로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발언의 취지와 맥락을 봐야 한다. 단순히 질문에 답한 것이라면 빠질 여지도 있고, 적극적으로 당선 목적으로 한 발언이라면 허위사실 공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경선 방해죄나 업무방해는 이 정도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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