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조원 출자 ‘한미투자공사’ 설립 착수…“투자기금 재원 관건”

▲지난 9일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4차 전제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된 뒤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3500억달러 대미투자 목적의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에 들어간다.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이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대미투자를 추진할 공사 설립 태스크포스(TF)를 꾸릴 예정이다. 다만 대미투자법에 기업 출연금 조항이 제외되면서 투자 재원 마련은 과제로 남게 됐다.

10일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형일 재경부 1차관 주재로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추진위원회 TF를 구성한다.

대미투자법은 35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를 위한 한미 업무협약(MOU)에 따라 별도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운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미국과의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데 합의하면서 총 3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이 중 2000억달러는 반도체·핵심광물·에너지·인공지능(AI) 등 전략 사업에, 나머지 1500억달러는 미국 조선업 재건에 투입될 예정이다.

공사 자본금은 2조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한다. 당초 3조원 규모로 논의됐던 공사 자본금이 2조원으로 축소되면서 충분한 대출·보증 등이 가능하겠느냐는 지적도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전날 열린 국회 전체회의에서 “당초 대출 보증을 20년 정도 하기 때문에 3조원 가량 있어야 가능하다고 봤다"며 “국회 소위 과정에서 20년 장기간 동안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 우선 2조원 정도만 하고, 필요하다면 상황을 보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인원은 이사 정원 3명 포함 50명 이내로 계획 중이다. 공사 사장과 이사는 소위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해 금융이나 전략적 산업 분야 내 10년 이상 종사 경험이 있는 자로 제한된다. 이번 TF에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해양진흥공사, 한국투자공사 등 정책금융기관 실무진들이 참여할 전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한국투자공사의 경우 직접 공사 설립을 추진했던 경험이 있고, 해양진흥공사도 조선업 분야 협력 투자 경험이 있다"며 “대형 산업이나 해외 투자 지원 경험이 많고, 업무 연관성이 높은 곳 중심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미전략투자기금도 설치된다. 기금의 재원은 공사 출연금과 위탁기관의 사전 동의를 얻은 위탁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등으로 마련된다. 이 기금은 향후 미국 행정부가 지정한 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와 투자, 조선 협력 투자 지원을 위한 대출·보증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다만 투자기금 재원 마련은 관건이다. 기금 재원을 위해 기업의 출연금 조항을 넣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우선 정부는 기금 재원으로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을 활용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으로 연간 150~200억 달러를 조달할 예정"이라며 “부족한 경우 외국환평형기금을 발행하거나 금융기관의 일시 차입금으로 조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20년 장기간 대미투자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고, 대미투자 손실에 따른 재정 리스크 관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 둔화기와 맞물려 대미투자 손실이 특정 시점에 집중될 가능성도 있다"며 “장기간 투자로 어떤 시점에 재정 부담이 한꺼번에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산업부도 대미투자의 전략적 이행을 위해 사업관리단을 구성, 투자 사업 발굴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조선, 의약품, AI 등 투자를 위해 국방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실시간 핫라인을 구축할 것"이라며 “사업관리단을 통해 투자 사업 발굴, 전략적·법적 검토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