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인뱅 두 번째 도전 문 열리나…관건은 결국 ‘자본력’

▲이억원 금융위원장.

제4인터넷전문은행의 두 번째 인가 문이 열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후보 컨소시엄들이 모두 탈락하며 제4인뱅 기대감이 크게 꺾였으나 포용금융 확대 기조 속에 필요성이 다시 언급되고 있다. 다만 컨소시엄의 자본력과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 핵심 요건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제4인뱅의 인가 기대감이 다시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최근 발언이 계기가 됐다. 지난달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금융위원회는 “제4인뱅 신규 인가 절차 재추진 여부 등은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 날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제4인뱅의 필요성, 여건 성숙도 등을 종합적으로 보겠다"고 말했다. 신장식 의원 측은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제4인뱅 필요성 등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치권과 당국 중심으로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며 업계도 관련 움직임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제4인뱅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던 금융 정책이다. 은행권의 과점 구도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2023년 처음 발표했다. 이후 핀테크 업체와 은행, 보험사 등이 관심을 보이며 컨소시엄이 구성됐다. 하지만 지난해 정권이 바뀌면서 추진 동력이 약해졌고, 같은 해 9월 금융위는 자본력 미흡 등을 이유로 예비인가를 신청한 소호은행, 소소뱅크, 포도뱅크, AMZ뱅크 등 4개 후보군을 모두 탈락시켰다.

정책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가 포용금융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진 기대감은 여전히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금융 취약층을 위한 중금리 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중금리 대출 인뱅 설립을 새로 추진하려면 컨소시엄 구성 초기 단계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약 2년의 준비 기간을 거친 제4인뱅 컨소시엄을 활용하면 정부 입장에서도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4인뱅의 재개 움직임에 지난번 인가에 도전을 했던 컨소시엄들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이 난 것은 없어 섣부르게 움직이기에는 이르다는 판단도 하고 있다. 조만간 열리는 신 의원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정치권 등의 분위기도 살필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도전자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이달 취임한 고영철 신협중앙회 회장은 선거 당시 인터넷은행 CU뱅크(가칭)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 금융위가 지난달 발표한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에서 자산 5조원 이상의 5개 저축은행을 지방·인터넷은행 전환 후보로 지정하며 저축은행의 인뱅 인가 가능성도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금융위가 예비심사 과정에서 지적한 자본력과 사업계획 실현가능성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나온다. 당시 금융위는 대주주 자본력이 미흡하고, 주요 주주가 초기자본금·출자와 관련 투자확약서(LOC)가 아닌 조건부 투자의향서(LOI)만 제출해 충분한 자본 조달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판단했다. 소상공인, 포용금융 중심의 사업 구상이 정부와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에 부합한다고 해도 결국 자본력이 핵심 변수란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은 출범 후에도 지속적인 증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본력을 뒷받침할 주주의 확약이 필요하다"며 “앞서 자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만큼 해당 요건을 만족할 수 있는 컨소시엄이 등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