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사 선거 앞두고 허위사실 공방 격화…양측 법적 대응 경고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후보 진영 간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을 둘러싼 공방이 격화되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이철우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후보와 관련된 허위 정보가 조직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선대위는 일부 세력이 SNS, 유튜브, 인터넷 댓글, 메신저 단체방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사실처럼 유포하고, 왜곡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선대위는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정치적 비판을 넘어선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형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 등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전담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관련 게시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증거 수집을 진행 중이며, 작성자 특정과 유포 경로 추적 등 법적 대응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허위사실을 직접 작성한 경우뿐 아니라 이를 공유하거나 재유포한 행위, 조직적으로 유포를 지시한 경우까지 포함해 형사 고발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선대위는 익명 계정이라 하더라도 수사기관 협조를 통해 신원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경고 수위를 높였다.

선대위는 “정책 중심의 공정한 경쟁은 존중하지만, 사실관계를 왜곡해 유권자를 혼란시키고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허위와 비방이 아닌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하는 선거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민들에게도 검증되지 않은 정보의 확산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재원 예비후보

한편, 김재원 예비후보 진영에서도 이철우 후보 측을 향해 허위사실을 근거로 한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김 예비후보 측은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을 근거로 이철우 후보 측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바탕으로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공방을 감내해 왔으나, 최근 들어 위법 소지가 있는 수준으로 상황이 악화됐다고 판단한다며 추가적인 허위 주장이나 비방이 이어질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처럼 양측이 동시에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향후 선거 국면에서 공방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선거가 본격화될수록 네거티브 공방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정책 중심의 경쟁과 유권자 판단을 돕는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