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과천시의회-시흥시의회-안산시의회-파주시의회

▲과천시의회 제297회 임시회. 제공=과천시의회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과천시의회가 3월31일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3월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고 주요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했다.

상정된 안건 중 '과천시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지원 조례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의결됐다. 그밖에 조례안과 기타 안건,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등 28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모두 원안대로 의결됐다.

제1회 추경안은 집행부 제출 예산안인 총 5070억2279만원에서 과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예산 2153만원을 감액한 5070억126만원으로 수정 가결했다.

또한 제2차 본회의에서 우윤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전투표 도장 날인 원칙 회복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과천시의회는 채택된 결의문을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에서도 5분 자유발언이 적극 이뤄졌다. 제1차 본회의에서 황선희 의원은 '1.29 정부 주택 공급 대책 관련 국정간담회 개최를 요구한다'를 주제로 발언했다. 제2차 본회의에선 박주리 의원(과천시의회, 법치주의와 상식의 길을 지켜야', 우윤화 의원(과천시 공시가격 급등, 더이상 시민에게 떠넘겨서는 안된다'이 제안을 이어갔다.

▲과천시의회 '사전투표 도장 날인 원칙 회복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제공=과천시의회

하영주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가 제9대 과천시의회의 마지막 회기인 만큼 책임 있는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시민 신뢰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전개했다"고 말했다.

한편 과천시의회는 임시회를 마무리한 뒤 경마공원 이전 및 주택 공급 전면 철회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향후 활동 방향을 담은 운영계획서를 채택했다.

▲시흥시의회-경기과학기술대학교 3월31일 마스코트 개발 오리엔테이션 개최. 제공=시흥시의회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의회와 경기과학기술대학교는 3월31일 시의회 청사에서 오리엔테이션 및 시의원 멘토링을 진행하고 마스코트 개발을 본격화했다. 이는 양 기관이 2월27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에서 고미경 시흥시의회 사무국장은 시의회 구성과 역할, 이번 협약 취지를 학생들에게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여타 시의회 마스코트 사례를 살펴보며 차별화된 전략을 모색하고 학생들에게 마스코트 제작 방향 가이드라인과 향후 활용 방안을 안내했다.

시흥시의원 멘토링에선 시흥 역사, 문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안산시의원들은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조언을 전하며 캐릭터 콘셉트 구체화에 힘을 보탰다.

이어 안산시의회 시설 견학을 통해 학생들은 상임위원회 회의장 등 주요 공간을 둘러보며 생생한 의정활동 현장을 확인했다.

▲시흥시의회-경기과학기술대학교 3월31일 마스코트 개발 오리엔테이션 개최. 제공=시흥시의회

학생들은 그룹별 활동 결과를 발표하며 향후 협업 방향을 공유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학생은 “관내 학교에 다니지만, 시흥시의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의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 지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시의회 기능을 이해하게 된 만큼, 이를 반영한 의미 있는 마스코트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경기과기대 학생들은 마스코트 초안 제작에 본격 착수한다. 시흥시의회는 후반기 내 최종 디자인을 확정하고 이를 공식 누리소통망(SNS)와 각종 홍보물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고미경 사무국장은 “학생들의 신선한 아이디어를 통해 우리 지역과 시의회를 상징하는 매력적인 마스코트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한다"켜 오리엔테이션을 마무리했다.

▲설호영 안산시의회 의원. 제공=안산시의회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설호영 안산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출산 장려 지원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02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생 심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응하고, 출산 초기 비용 부담 완화와 지역 중심 돌봄체계 구축을 통해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출산 지원 확대와 돌봄 정책 제도화에 있다. 먼저 첫째아 출생축하금을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로 상향하고,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할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이를 통해 출산 초기 단계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영유아 가족돌봄 정의를 조례에 명시하고 돌봄조력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으며, 돌봄조력자 책무와 부정수급 관리 및 지급정지 기준을 명문화함으로써 정책 집행 책임성과 투명성도 함께 강화했다.

설호영 의원은 1일 “저출생 문제는 단순한 인구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시대적 과제"라며 “출산 초기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출산 지원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 가족과 이웃이 함께하는 돌봄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9일 개회될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최찬규 안산시의회 의원. 제공=안산신의회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최찬규 안산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이 제302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현안에 대해 시민 의견을 보다 효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안산시의회가 여는 토론회 등을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토론회 등 운영 원칙을 비롯해 신청 및 승인 절차, 진행 방식, 결과 반영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토론회 등'은 현안 사항에 대한 시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 청취 행위를 말하며, 안산의장은 토론회 등 개최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또한 의장이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고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심사에서 해당 조례안이 안산시의회 토론회 운영 절차와 지원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입법 및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원안 가결했다.

최찬규 의원은 1일 “의회 차원 토론회를 제도화함으로써 공식적인 공론장을 마련하고, 주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이 더 체계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주민의 현안 수렴과 정책 결정 참여 기회가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 최종 의결은 오는 9일 열릴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손성익 파주시의회 의원. 제공=파주시의회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의회는 제26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손성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기후격차 해소 및 기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폭염과 한파 등 극한기상 현상이 빈번해지고 건강-주거-에너지 이용 등 민생 전반에 걸친 피해가 늘어나는 상황을 반영해 발의됐다.

특히 이런 기후위기 영향이 고령자와 저소득층 등 기후취약계층에 더욱 크게 나타나며 사회경제적 격차를 심화시키는 '기후격차'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조례안에는 기후격차를 완화하고 기후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후격차 해소 시책 기본방향 설정 및 파주시장 책무 규정을 비롯해 △기후취약계층 대상 실태조사 실시 및 정책 수립 기초자료 활용 △관계 행정기관 및 복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주거환경 개선, 냉-난방비 지원 등 재정지원 근거 마련 △시민 대상 기후교육 운영 및 지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조례는 기후위기를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사회적 형평성과 복지 문제로 인식하고,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손성익 의원은 1일 “기후위기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피해로 돌아오는 구조적인 문제"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파주시가 기후격차 해소와 기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오창식 파주시의회 의원. 제공=파주시의회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는 오창식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62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늘어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단순 교육 중심 정책을 넘어 실질적인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령운전자 신체-인지 특성을 고려한 교통안전시설 정비 근거 신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등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 근거 명확화 등이 담겼다.

오창식 의원은 1일 “고령자 이동권은 존중하되 시민 생명과 안전을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진아 파주시의회 의원. 제공=파주시의회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의회는 이진아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6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수정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 예우 및 지원 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를 명시해 관내 보훈보상대상자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진아 의원은 1일 “보훈대상자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는 우리 공동체가 지켜야 할 최소한 책무라 생각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사회 보훈정책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