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고 5억, 절반은 100만원 미만…공정위 포상금 뜯어보니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정조위원장이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농해수 추가경정예산안 당정 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신고 포상금 지급 건수의 절반 이상이 100만원 미만 소액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간 5억원 이상 고액 포상금을 받은 신고인은 단 1명에 불과했다.

27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2025년 소관 법률 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 건수는 2024년 36건, 2025년 34건으로 총 70건이었다. 건당 평균 지급액은 2024년 3823만2000원, 지난해 3962만원으로 파악됐다.

금액대별로 보면 전체 중 100만원 미만 소액 지급이 2024년 22건, 2025년 18건으로 각각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1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은 2024년 4건, 2025년 11건이었다. 반면 5000만원 이상으로 올라가면 건수가 급격히 줄었다.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은 2024년 3건, 2025년 0건이었고, 1억원 이상~2억원 미만은 두 해 모두 1건씩에 불과했다. 2억원 이상~5억원 구간은 2024년·2025년을 합쳐 3건에 그쳤다. 최고액인 5억원 이상은 2025년 단 1건뿐으로 2024년에는 한 건도 없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포상금이 가장 많이 나가는 건 담합 사례가 거의 대부분"이라며 “2025년 5억원 이상 지급 건도 담합 사례"라고 확인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12월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고는 넘쳐나지만 포상금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같은 기간 공정위 소관 법률 신고 접수 건수는 2024년 1224건, 2025년 1116건으로 연간 1000건을 웃돌았다. 반면 실제 포상금 지급 건수는 2024년 36건, 2025년 34건으로 연간 30건대에 불과했다. 신고 100건 중 포상금을 받은 경우는 3건꼴에 그친 셈이다.

하도급법이 2024년 622건, 2025년 514건으로 신고가 가장 많았지만, 포상금 지급은 2025년 1건(400만원)뿐이었다. 공정거래법은 2024년 266건·2025년 274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포상금 지급은 각각 21건·16건이었다. 가맹사업법(131건·128건)은 포상금 지급이 13건·14건으로 상대적으로 연계율이 높았지만 지급액은 각각 2430만원·3997만4000원으로 소액에 그쳤다. 같은 기간 제재 조치 건수는 2024년 1415건, 지난해 1428건으로 신고 접수 건수를 웃돌았다.

현행 포상금 산정은 담합으로 부과된 과징금 규모에 연동한 구간별 누진 방식이다. 과징금 50억원 이하 구간은 10%, 50억~200억원은 5%, 200억원 초과분은 2%를 각각 적용해 합산한 뒤 증거 수준에 따라 지급률을 다시 조정한다. 최종 지급액은 3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신고하면 인생, 팔자 고치게 포상금을 확 주라"며 “포상은 놀랄 만큼 많이 줘야 한다. 수백억 원 줘도 괜찮다. '악' 소리 나게, '로또 하는 것보다 담합을 뒤지자'라고 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 10일 국무회의에서 “과징금이 1조면 몇 퍼센트인가"라고 이 대통령이 묻자,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상한 없이 10%"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부정담합행위, 불공정행위, 독과점 지위남용에 10% 포상금이 주어지면 신고를 막을 길이 없을 것이다. 수백억 포상금이 주어지는데 안 할 리가 없다"고 했다.

▲금액별 신고 포상금 지급 현황. 자료=윤준병 의원실

공정위는 이 대통령 지시 이후 포상금 상향 검토에 착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원장이 상한을 10% 정도로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어 그 정도 선"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가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을 상한 없이 부당 이득금의 30%까지 지급하도록 올린 것처럼, 공정위도 기업이 불법으로 챙긴 부당 이득금 기준으로 포상금 산정 구조 자체를 바꾸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고시 개정 시점에 대해서는 “지시사항인 만큼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지만 규제 심사 등 내부 절차가 있다"고 했다.

예산 문제도 변수다. 공정위는 2021~2023년 신고자에게 줘야 할 포상금이 부족하자 연구 용역 등 다른 사업 예산을 줄이기도 했다. 2023년 하반기 의결된 포상금 1건은 예산 부족으로 이듬해 이월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기획예산처는 신고 포상금 재원 확대를 위한 별도 기금 설치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금은 예산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 포상금 상한이 올라가거나 새로운 포상금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재원 마련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현재는 한 부처에서 포상금 예산이 소진되면 다른 부처 예산을 쓸 수 없지만, 공통 기금이 마련되면 이 같은 칸막이도 허물 수 있다. 다만 기금 신설에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 기획예산처는 오는 8월까지 법안을 마련해 국회를 통과시킨 뒤 내년 예산안에 기금을 반영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도 “신고 관련 기금을 만들어 재원을 모아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준병 의원은 “현재의 포상금 지급 기준은 위험을 무릅쓰고 내부 부정의를 고발하는 공익 제보자들에게 실질적인 유인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지급 한도액을 상향하는 등 보상을 현실화하는 질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김나현 기자 kn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