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IR센터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성과점검 및 발전방향 세미나, 국민성장펀드-지역금융기관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금융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조성한 국민성장펀드는 출범 4개월 만에 8조원 넘는 자금을 집행하며 반도체, 인공지능(AI), 배터리 등 미래 산업 투자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선 모습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한국산업은행 IR센터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성과점검 및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금융은 이제 안전한 곳에 머무르는 역할을 넘어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기업과 함께 위험을 나눠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글로벌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첨단 전략산업에 대한 대규모 장기 자금 공급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AI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산업을 언급하며 “이들 산업은 막대한 자금과 긴 투자 시간을 요구하고 높은 불확실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와 같은 담보 중심 및 단기 수익 중심 금융만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국민성장펀드의 성과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평가도 내놨다. 이 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는 금융의 패러다임 자체를 보수적 관리에서 생산적 투자로 전환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 “올해 초 본격 가동된 이후 과감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집행하며 첨단산업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국민성장펀드는 총 11건의 프로젝트에 대해 8조4000억원 규모 지원을 승인했다. 지원 금액의 절반 이상은 지방 기업에 투입됐다. 금융위는 지역 첨단 유망기업에 대한 투자 통로를 넓혔다는 점을 주요 성과 중 하나로 보고 있다.
민간 금융권의 움직임에도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 이 위원장은 민간 금융회사들이 기업과 리스크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조금씩 참여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는 22일 출시되는 '국민참여성장펀드'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금융위는 미래 성장동력 투자라는 정책 목표와 함께 공모형 상품 특성을 고려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장치를 담았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일부를 우선 부담하는 구조를 적용했고, 전체 판매 물량의 20% 이상은 서민 전용으로 배정할 예정이다.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세미나에서는 국민성장펀드가 민간 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반론도 나왔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첨단전략산업은 투자 규모가 크고 회수 기간이 길어 시장 기능만으로는 충분한 투자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후순위 투자자로 위험을 일부 부담할 경우 민간 입장에서는 투자 리스크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 정책 지원 신호까지 더해져 오히려 민간 자금 유입을 촉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앞서 산업은행과 BNK금융지주, iM금융지주, JB금융지주, 수협은행은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한 지역 성장 프로젝트 발굴 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지방 균형발전 사업과 관련한 정보 교류 및 공동투자를 활성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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