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농어촌기본소득 넘어 ‘지역순환경제’ 본격화

▲정선군청

정선=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월 15만원의 농어촌기본소득, 정선군은 이제 그 돈이 실제 지역 안에서 얼마나 돌고 있는지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정선군이 농어촌기본소득 지급을 넘어 생활밀착형 창업 지원까지 확대하며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만들기에 나서고 있다. 단순 현금 지원을 넘어 소비와 창업, 일자리가 다시 지역 안에서 연결되는 '지역순환경제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선군은 21일 '기본소득형 면 지역 창업 지원사업' 대상자 9명을 최종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역화폐 기반 기본소득 정책은 소비 진작 효과는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지역경제 구조 자체를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농촌지역에서는 사용 가능한 업종이 부족해 소비가 특정 마트나 일부 업종에 집중되는 현상도 나타난다.

정선군이 이번에 '기본소득형 면 지역 창업 지원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역 안에서 소비할 공간과 업종 자체를 늘리지 않으면 기본소득 효과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정선군 타드형 지역화폐 '와와페이'

현재 정선군은 농어촌기본소득으로 주민 1인당 월 15만원을 지역화폐 '와와페이'로 지급하고 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1인당 180만원 규모다. 군 단위 지역에서는 적지 않은 소비 재원이 매달 지역 안에 공급되는 셈이다.

문제는 그다음 단계다.

돈이 실제 면 지역 상권과 생활서비스업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소비 효과가 외부 도시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면 단위 지역에서는 간단한 생활서비스조차 인근 도시를 이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에어컨 청소나 세탁기 관리, 소규모 집수리 같은 생활형 서비스 업종 부족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공모사업에 생활밀착형 업종 신청이 몰린 것도 이런 지역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음식점업과 의류 소매업, 로컬푸드 식품 제조·판매업은 물론 건강관리 스포츠 서비스업까지 다양한 생활형 창업 아이템이 접수됐다.

정선군은 총 12명의 신청자 가운데 심사를 거쳐 최종 9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화암면 3명, 남면 1명, 북평면 2명, 여량면 3명 등이다.

군은 5~6월 현장 점검과 사업자 등록 절차를 거쳐 보조금을 순차 지급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2억원 규모이며, 선정 대상자에게는 최대 2000만원까지 사업화 개발비를 지원한다.

지역에서는 이번 정책을 두고 “기본소득 정책의 다음 단계를 시험하는 사업"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단순 복지 차원을 넘어 지역 소비 구조와 생활 인프라, 창업 생태계까지 함께 연결하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농촌지역 특성상 생활서비스 기반이 무너지면 소비와 인구 유출이 동시에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면 지역 생활창업 확대가 지역 유지 전략과도 연결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미영 군 경제과장은 “농어촌기본소득 지급으로 늘어난 소비가 지역 안에서 다시 창업과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