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이전 속도전 본격화…무안군 “지원대책 없는 후보지 선정은 주민 외면”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이 이전후보지 선정 기준을 확정하며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지만, 정작 이전 예정지인 무안에서는 정부와 광주시를 향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공=무안군

무안=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이 이전후보지 선정 기준을 확정하며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지만, 정작 이전 예정지인 무안에서는 정부와 광주시를 향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방부는 17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제1차 광주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이전부지 선정 절차와 평가 기준 등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4월 무안군 망운면 일대가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처음 열린 공식 회의로, 연내 최종 이전부지 선정까지 추진하기 위한 첫 단추를 끼운 셈이다.

이날 회의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김영록 전남도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김산 무안군수, 관계부처 관계자와 민간위원 등 19명이 참석했다.

전남도는 이번 의결을 계기로 이전후보지 선정과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 유치 신청, 최종 이전부지 선정 등의 후속 절차를 법정 일정에 따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와 협의를 통해 무안국가산업단지 조성, AI 첨단농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지역 발전사업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무안군은 이날 선정위원회에서 이전 절차가 지나치게 속도전에 치우쳐 있다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김산 군수는 “현재 군 공항 이전 논의가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지원방안 마련보다 행정 절차 진행에 집중되고 있다"며 “무안군이 제시한 3대 핵심 요구조건에 대한 구체적 이행 의지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전부지 선정만 서두르는 것은 주민 우려를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안군이 제시한 3대 요구조건은 △광주 민간공항의 선(先) 이전 △광주시의 1조 원 규모 지원 △국가 차원의 획기적 인센티브 제공이다.

무안군은 이들 조건이 단순한 협상 카드가 아니라 군민의 생존권과 지역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선결 과제라는 입장이다.

특히 군 공항 이전에 따른 소음 피해와 개발 제한, 생활환경 변화 등을 감내해야 하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진행된 군 공항 이전 주민설명회에서도 일부 주민들은 정부와 광주시가 제시한 지원방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무안 지역사회에서는 “실제 피해를 떠안게 될 지역에 대한 구체적 보상과 발전 전략은 보이지 않은 채 이전 절차만 앞서간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김 군수는 이날 회의에서 “무안군이 제시한 요구조건이 합리적이고 실질적으로 수용돼야 군민들이 마음을 열 수 있다"며 “지역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지원사업과 상생방안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은 지난 2013년 광주시가 국방부에 이전을 건의한 이후 10년 넘게 답보 상태를 이어왔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국가 주도 해결을 약속한 데 이어 대통령실 주재 타운홀미팅과 6자 협의체 논의를 거치며 사업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수년간 해법을 찾지 못했던 사안이 국가 주도 결단을 통해 전환점을 맞았다"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사업 성공의 최대 변수는 여전히 주민 수용성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군 공항 이전 특별법상 최종 이전부지 선정 이후에도 주민 의견 수렴과 지자체 유치 신청 등의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정부와 광주시가 무안군이 요구하는 지원책을 어느 수준까지 구체화할 수 있을지가 향후 사업 추진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전후보지 선정 기준이 마련되면서 사업은 사실상 되돌리기 어려운 단계에 진입했지만, 무안군민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또 다른 갈등 국면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