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국군사관학교 설립’ 정부 검토에 “3사관학교 위상 약화 안 돼”

김병삼 시장 “장교 양성체계 전면 개편하는 국가 프로젝트…공론화 필요"

육군3사관학교 기능 강화·영천 국방교육 거점 육성 등 정부·국회 건의키로

▲육군3사관학교 모습 제공=영천시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정부가 국군 장교 양성체계 개편과 관련해 국군사관학교 설립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육군3사관학교가 있는 경북 영천시가 기존 국방교육 인프라와 3사관학교의 역할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공식 대응에 나섰다.

김병삼 영천시장은 27일 국군사관학교 설립 논의와 관련해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국가정책인 만큼 충분한 공론화와 객관적인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영천시는 이런 입장을 담은 공식 건의문을 국방부와 국회 국방위원회 등에 전달할 방침이다.

영천시가 국군사관학교 설립 논의에 목소리를 내는 것은 지역에 육군3사관학교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육군3사관학교는 장교 양성을 담당하는 군 교육기관으로 영천은 오랜 기간 3사관학교를 중심으로 군 교육과 지역사회 간 협력 기반을 구축해 왔다.

시는 새로운 국군사관학교 설립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기존 장교 양성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시장은 “영천에는 육군3사관학교가 위치해 있으며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 육군 장교를 양성해 온 국가 핵심 교육기관"이라며 “국군사관학교 논의가 육군3사관학교의 역할과 기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 설립을 개별 교육기관 신설 차원이 아니라 전체 장교 양성체계 개편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김 시장은 “국군사관학교 설립은 단순히 학교를 새로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장교 양성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국가 프로젝트"라며 “기존 국방교육 인프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천시는 육군3사관학교를 중심으로 이미 구축된 군 교육 인프라와 지역사회의 협력체계 역시 향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요 검토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국방교육 체계를 처음부터 구축하기보다는 기존 교육기관과 시설, 인적 자원 등을 활용할 경우 정책 효율성과 국가 재정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는지를 비교·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시장은 “육군3사관학교는 물론 지역 내 군 교육환경과 군 협력체계, 정주여건 등이 오랜 기간 구축돼 있다"며 “이러한 국가적 자산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고 새로운 교육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정책 효율성과 국가 예산 측면에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도 기존 국방교육 거점을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시장은 “정부가 강조하는 국가균형발전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국방교육 기능 역시 특정 지역에 집중하기보다 기존 거점을 발전시키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영천시는 향후 국군사관학교 설립 논의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에 크게 네 가지 사항을 요구할 계획이다.

우선 국군사관학교 설립 여부와 입지는 충분한 연구와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새로운 장교 양성체계가 도입되더라도 육군3사관학교의 기존 기능과 위상이 약화되지 않도록 유지·강화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영천을 미래 국방교육과 국방과학기술 교육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는 국가 차원의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요구도 건의문에 담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방부와 국회가 장교 양성체계 개편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육군3사관학교를 비롯해 영천시와 경북도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천시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식 건의문을 국방부와 국회 국방위원회, 경북도, 지역 국회의원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향후 국군사관학교 설립 및 장교 양성체계 개편 논의의 진행 상황을 살피는 한편 육군3사관학교의 경쟁력 강화와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의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번 논의가 영천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육군3사관학교는 군 교육기관이라는 기능뿐 아니라 오랜 기간 영천의 지역 정체성과 군 관련 교육 기반 형성에 영향을 미쳐온 만큼 장교 양성체계 개편 방향에 따라 지역사회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국군사관학교가 기존 사관학교 및 장교 양성기관과 어떤 관계로 설계될지에 따라 육군3사관학교의 역할과 교육체계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 향후 정부의 구체적인 개편안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김 시장은 “영천은 육군3사관학교를 품은 도시라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도시"라며 “영천의 역할이 축소되는 방향의 정책에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육군3사관학교가 미래 국방교육의 중심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