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외손뼉은 울리지 않는다”…서울시에 주택공급 협력 촉구

▲홍지선 국토부 장관,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지 현장 방문. 연합뉴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서울 집값 상승세 둔화와 매물 증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문가도 최근 지표를 구조적인 시장 안정으로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며 정부와 서울시의 공급정책 조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 장관은 5일 자신의 엑스(X)에 “외손뼉은 울리지 않는다"며 “결국 서울 안의 공급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함께 풀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는 물론,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 확대, 공공도심복합사업 신속 추진, 추가 부지 발굴 등 가용한 방안을 총동원해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서울시도 국민이 원하는 공급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최근 주택시장에 대해 “가격 지표에서도 일부 희망적인 신호가 보인다"고 평가했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주택가격동향조사 기준으로 7월 이후, 실거래가지수 기준으로 6월 이후 둔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부동산원 주간동향조사상 서울 강남권의 하락세, KB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의 상승 폭 축소, 서울 매매 매물 8만 건 돌파 등도 근거로 들었다.

다만 서울과 수도권의 누적된 공급 부족을 해소하는 것이 시장 안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결혼과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주택 수요는 이어지는데,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은 아직 그에 미치지 못한다"며 “가장 먼저, 가장 빨리 움직여야 하는 것이 공급"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공급계획도 재차 제시했다. 홍 장관은 세 차례 공급대책을 통해 5년간 수도권 150만 호 이상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부문 착공은 2023년 1만6000호에서 올해 6만 호 이상으로 늘고, 올해 수도권 착공은 20만 호 이상으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는 최근 시장의 과열이 진정되는 흐름과 중장기적인 공급 여건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본지에 “서울 집값 상승 폭 둔화와 매물 증가, 강남권 하락은 시장 과열이 진정되는 신호로 볼 수 있지만, 이를 주택시장 안정의 구조적 전환으로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함 랩장은 “서울의 근본적인 문제는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에 공급이 부족하다는 점"이라며 “용산국제업무지구와 도심 유휴부지 활용은 공급 측면에서 의미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공급계획을 실제 착공으로 연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주문했다. 그는 “정부와 서울시가 우선 풀어야 할 과제는 정비사업의 용적률·기부채납·사업성 문제를 조정하고 인허가부터 착공까지 이어지는 행정절차를 단축하는 것"이라며 “양측의 조속하고 조화로운 공급정책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