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총량 1.5%→3%…은행권 대출 숨통, ‘선별 공급’은 계속

▲서울 시내 한 은행 대출 창구.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기존 1.5%에서 3%로 높이면서 은행권의 가계대출 공급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다만 늘어난 대출 여력이 모든 차주에게 동일하게 풀리는 것은 아니다. 주택공급과 청년·실수요자 지원에 우선 배분하고 신용대출은 자율 관리하도록 하면서 은행권의 '선별적 금융'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3% 수준으로 상향했다. 지난 4월 1.5%로 설정한 이후 넉 달여 만에 목표치를 두 배로 높인 것이다.

금융당국이 목표치를 올린 것은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고 청년과 실수요자의 대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실거주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권이 적정 수준의 주담대를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신용대출은 상대적으로 관리 강도를 유지한다. 신 사무처장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차주에게 큰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 늘어난 30조, 주택·실수요자에 우선 배분

이번 조정으로 금융권 전체의 가계대출 공급 여력은 당초보다 약 30조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당국은 올해 증가율 목표가 1.5%였을 경우 대출 여력이 30조원 내외였지만 3%로 높아지면서 약 60조원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늘어난 여력이 곧바로 모든 가계대출 확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금융당국은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주택공급을 위한 자금과 청년 주거안정 지원, 실수요자의 대출 애로 해소 등에 대출 여력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대출 한도를 축소하면서 나타났던 이른바 '대출 오픈런' 현상도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정책 방향이 은행권과 제2금융권에 전달되면 과도한 대출 제한 현상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기존의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서 일부 방향을 조정한 배경에는 최근 부동산과 주식시장 상황 변화도 있다.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1.5%로 설정했던 지난 4월과 비교해 주택 거래량과 주식시장 상황 등이 달라졌다는 판단이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예고되면서 4~5월 주택 거래량이 크게 늘었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실수요자들의 대출 불편 호소도 이어졌다. 당국으로서는 기존 목표치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주택공급과 실수요자 지원 과정에서 대출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 셈이다.

◇ '30조 확대'에도 은행별 대출 여력은 제각각

문제는 총량 목표가 두 배로 늘었다고 해서 모든 은행의 대출 공급 여력이 동일하게 커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은행별로 지난해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얼마나 초과했는지, 올해 상반기까지 대출을 얼마나 늘렸는지에 따라 남은 공급 여력이 달라질 수 있다. 지난해 목표치를 크게 초과해 페널티를 받은 금융회사나 상반기에 이미 가계대출을 많이 늘린 은행은 총량 목표 상향 효과를 온전히 누리기 어려울 수 있다.

결국 금융권 전체로는 약 30조원의 추가 여력이 생기지만 개별 은행이 실제로 공급할 수 있는 대출 규모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은행권의 하반기 대출 경쟁도 단순한 공급 확대보다는 남은 총량과 차주별 수요를 고려한 선별적 공급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서민금융은 기존 확대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5대 금융지주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총 70조7672억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며 올해 상반기에만 11조2912억원을 집행했다. 우리은행도 상반기 새희망홀씨·사잇돌·햇살론 등을 통해 4218억원을 공급했고 IBK기업은행은 저소득·저신용 급여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 'i-ONE 햇살론 특례보증'을 출시했다.

일반 가계대출의 총량 관리가 일부 완화되더라도 은행권이 모든 대출을 동일하게 늘리기보다는 주택 실수요자와 청년, 취약차주 등 정책적 필요성이 높은 영역에 자금을 배분하는 방식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서민금융 확대에 따른 은행의 자본 부담은 여전히 변수다. 특히 새희망홀씨처럼 은행이 신용위험을 직접 부담하는 무보증 신용대출은 보증부 대출과 비교해 위험가중자산(RWA) 부담이 커질 수 있다. RWA 증가는 다른 조건이 같다면 보통주자본비율(CET1)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다.

금융당국 역시 포용금융 확대에 따른 은행권의 부담을 고려해 관련 위험가중치와 자산건전성 분류, 충당금 기준 등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상향되면서 금융권 전반의 대출 공급 여력은 이전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늘어난 대출 여력도 주택 실수요자나 청년, 정책금융 등 필요한 곳에 우선 배분될 가능성이 높아 은행권의 선별적인 대출 관리 기조 자체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captain@ekn.kr